(사진=자료사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수사팀 진정사건'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의 기존 조사 방식을 뒤집은 데 이어 여당 핵심부에선 '총장 사퇴론'까지 터져나오는 등 여권의 윤 총장 압박이 본격화 되는 모양새다.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의 이례적 지시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이틀째 침묵을 지키면서 미묘한 긴장 기류가 지속되고 있다. 이 가운데 내주 초로 예정된 두 사람의 만남이 현 국면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대검찰청은 추 장관의 '대검 감찰부 조사' 지시 직후 "별도 입장이 없다"고 밝힌 데 이어 19일에도 이틀째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추 장관은 18일 '한명숙 수사팀의 위증 종용 진정 사건'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에서 맡고 있던 이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넘어간 건 '감찰 중단'이라며 해당 지시를 내린 윤 총장을 직격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범여권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후엔 대검 감찰부가 직접 참고인을 조사하고 인권감독관실로부터 조사경과를 취합해 법무부에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추 장관의 지시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명시된 검찰청법 제8조에 근거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2005년 이후 처음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이 발동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이유다.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의 지시를 사실상 뒤집은 다음 날 여당 핵심부에선 '윤석열 사퇴론'이 터져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은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제가 윤 총장이라고 하면 벌써 그만뒀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버티고 있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윤 총장이 우리 정부하고 각을 세우고 있었던 건 만천하가 아는 사실"이라며 "윤 총장과 추 장관이 서루 다투는 모양으로 보인다는 건 지극히 안 좋은 사태이기에 조만간 결판을 져야 한다고 생각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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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틀 윤 총장에 대한 여권의 비판이 집중되자 검찰 내부에선 불만 기류가 감지됐다. 한 검찰 관계자는 한명숙 수사팀 진정 사건 배당 논란을 고리삼은 사퇴론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추 장관과 여당에서는 당초 법무부가 대검 감찰부로 넘긴 해당 사건을 윤 총장이 인권부로 배당한 것을 두고 '감찰 중단' 또는 '감찰 무마'를 위한 시도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윤 총장 측의 시각은 다르다. 수사팀에 대한 징계시효가 지났으므로 징계 청구 담당부서인 감찰부의 소관이 아니고, 검찰공무원의 수사 관련 인권침해 의혹 사건은 현 정부 출범 이후 통상 인권부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 배당 과정엔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이에 반발한 한동수 감찰부장이 '지시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 일각엔 한 부장 징계 가능성을 언급하는 강경론도 존재하지만, 대검은 말을 아낀 채 신중한 기조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추 장관이 총장 지휘권을 행사한 상황인 데다가 윤 총장이 지시한 기존 조사를 중단시킨 것도 아닌 만큼, 정면충돌로 비춰질 만한 검찰 측의 조치가 나오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긴장 국면 속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오는 2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6차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 만남을 기점으로 윤 총장이 침묵을 깨고 추 장관 지시에 대한 반응을 내놓을 것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