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워킹그룹 회의.(사진=사진공동취재단)
최근 남북관계 악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한미워킹그룹으로 지목되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폐지 주장이 제기됐지만 현실적으로는 개선·보완론이 우세한 상황이다.
워킹그룹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한미 양국이 동등한 입장에서 대북정책을 조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관건이라는 얘기다.
◇여권내 워킹그룹 폐지·해체론 봇물…일제 통감부 주장도지난 2018년 11월 공식 출범한 한미워킹그룹은 비핵화와 남북협력, 대북제재를 사전 조율하기 위한 한미 간 협의체다. 하지만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장애물로 인식돼왔다.
최근에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17일 원색적인 비난 성명을 통해 '친미 사대의 올가미'라고 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사진=연합뉴스)
실제로 워킹그룹은 개성공단 자산 점검을 위한 기업인 방문이나 타미플루 인도적 지원 같은 사업조차 불발시킴에 따라 미국 측의 부당한 간섭이란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송영길, 홍익표, 김두관, 박광온,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나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등 여권 인사들로부터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심지어 김원웅 광복회장은 지난 20일 "한미워킹그룹은 주권을 침탈한 일제 통감부를 상기시킨다"고까지 말하기도 했다.
차기 유력주자로 꼽히는 이낙연 의원도 당내 행사에서 "뒤늦게 생긴 한미워킹그룹이 한미 공동선언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느냐 그 반대인가 하는 문제제기를 피해갈 수 없다"고 말해 여권 내 기류를 보여줬다.
◇워킹그룹 순기능도 커…현실적으로 폐지는 기대하기 어려워한미 워킹그룹은 출범 과정이나 이후 운영 방식 등에 이르기까지 불투명하게 이뤄지다보니 오해 아닌 오해를 불러온 게 사실이다.
남북관계 진전의 '과속 방지턱' 차원에서 비핵화 진전 속도와 맞출 것을 요구하는 미국 측 압력에 따른 것이라는 게 대체로 정설이지만, 오히려 우리 측이 먼저 요구했다는 엇갈린 주장도 있다.
(사진=연합뉴스)
어찌됐든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 국방부 등 대북제재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원스톱 서비스' 받을 수 있다는 한국 측 기대감과 남북관계의 속도 조절을 원하는 미국 측의 동상이몽이 만들어내 작품인 것은 분명하다.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도 남북관계가 북미관계의 종속변수는 아니라고 역설할 정도로 한미 간 동등한 협의·조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관계 등 현실적 이유로 인해 워킹그룹 해체·폐지는 현실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남북관계가 악화된 민감한 시점에서 한미관계에 큰 부담을 줄 뿐 아니라 워킹그룹의 순기능도 상당하기 때문이란 이유에서다.
설령 워킹그룹이 없어진다고 해도 대북제재를 위한 한미 간 협의 채널 자체가 사라질 수는 없고, 그럴 경우 오히려 더 번거롭고 복잡해질 공산이 크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워킹그룹을 둘러싼 문제점을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한미 간 소통 채널 중 하나다. 그런 맥락에서 한미워킹그룹을 지금까지 유지해왔다"고 밝혀 폐지 주장에 반대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악수하는 모습.(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개선·보완론이 우세…아예 NSC·장관급 등으로 격상하자는 주장도따라서 현실성 낮은 해체론보다는 운영 방식이나 협의체의 성격을 개선, 보완하자는 주장이 제기된다.
워킹그룹의 역기능은 줄이고 순기능을 키우는 게 슬기로운 대처법이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워킹그룹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한미 간 동등한 협의가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게 핵심이라는 문제의식이 담겨있다.
남북관계 진전이 오히려 비핵화를 추동할 수 있다고 미국 측을 설득함으로써 '남북관계-비핵화 연동' 원칙을 깨야 한다는 것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워킹그룹은 순기능과 역기능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라며 "우리의 주도권을 인정받고, 우리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구조로 바꿔나가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런 시각에서 차라리 워킹그룹의 성격을 격상하자는 제언도 나온다. 현재 외교부 차관급(한반도교섭본부장)과 미 국무부 부장관 협의 채널을 최소한 정무적 결단이 가능한 장관급 이상으로 높이자는 것이다.
김영준 국방대 교수는 "워킹그룹 좌장을 장관이나 NSC(국가안전보장회의)로 승격하거나 미국 측에서 쿠슈너(트럼프 대통령 사위)나 이방카(트럼프 대통령 장녀)가 나오게 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만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