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검찰을 겨냥해 "문민 장관의 지휘는 새삼스럽고 처음이라는 듯, 건건이 지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때로는 좌절감이 들기도 하지만 꺾이지 않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 25일 "제 지시를 절반 잘라먹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격한 것과 같은 맥락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고수위 비판 발언을 두고 여권 내에서조차 검찰 개혁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는 취지의 우려 섞인 의견도 제기되지만, 추 장관은 강경 행보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추 장관은 이번 글에서 대다수의 법무부 장관이 '검사 출신'이었던 과거를 언급하며 "(당시) 대검찰청은 선배 검사 장관 지휘를 당연히 받아들였다. 당시의 장관은 아침마다 개별 사건을 보고받고 영장 청구 여부는 물론 수사 개시와 속도 등에 관해 대검에 일일이 지휘를 내렸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일상적 지휘를 지양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지휘함으로써 검찰의 중립을 존중하고 있다. 그럼에도 제 지휘가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코로나19가 대구 지역에 확산됐을 대 방역의 긴급성과 감염경로 파악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압수수색을 위한 일반 지시를 했지만 검찰은 그런 제 지시도 듣지 않고 그 긴박한 순간에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두 번이나 기각했다"고 밝혔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추 장관은 "검사 출신 장관과 문민 장관의 지휘 차이는 그 내용이라 할 것이다. 검사 장관은 대검과 방향이 같은 경우가 많다. 문민 장관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강제수사와 별건수사, 인권침해를 시정하는 내용이 많다. 보통 대검이 거북해하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통제되지 않는 권력은 폭주기관차와 같다. 그 폭주는 반드시 국민의 피해로 귀결된다. 문민정부가 민주적 통제, 검찰개혁을 강조하는 이유가 이것에 있다"며 "제 희생은 무섭지 않다. 제 역할은 검찰개혁을 대한민국 역사의 되돌릴 수 없는 강 너머로 지고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