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 (김현정 앵커 대신 진행)
■ 대담 : 이준석 (미래통합당 前최고위원),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
지금 순서는요. 미국에는 나스닥이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코스닥이 있고 뉴스쇼에는 뉴스닥?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미래통합당 이준석 전 최고위원. 이게 좀 분위기가 이상하네. 2:1이 될 것 같은데요. 박원석 정책위의장, 제가 정의당에서는 그래도 가장 좋아하는 분입니다.
◆ 박원석> 안녕하세요.
◇ 하태경> 오늘 내가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당황스럽긴 한데. 제가 앵커를 맡으니까 상당히 불안하시죠?
◆ 박원석> 아니요, 괜찮습니다. 어수선하고 좋네요. (웃음)
◇ 하태경> 어수선한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한 가지 뉴스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죠?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한마디로 홍콩 내에 국가 분열 조장하는 사람, 테러행위 하는 사람, 그러면 조슈아 웡 감옥가겠네요. 이 최고위원. 조슈아 웡이란 만난 적 있지 않나요?
◆ 이준석> 최근에 화상통화했죠. 화상통화했는데 조슈아 웡이라는 이분이 사실 핵심 인물처럼 되어 있는데 이외에도 많은 활동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도미하겠다고 그러고.
◇ 하태경> 미국으로 망명가겠다?
◆ 이준석> 우리도 예전에 보면 민주화운동 하다 보면 도미하는 분들 계셨잖아요. 도미하는 분들 있고, 거꾸로 안에서 죽겠다 그런 분도 있고. 결기를 보이시는 분이 있고. 이걸 보면서 항상 관심 갖는 게 홍콩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첫 번째 시범 케이스로 무엇을 다룰 것이냐? 그걸 지금 홍콩 내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 하태경> 국가보안법 1번 본때 보이는 사람이 누가 될 것이냐.
◆ 이준석>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홍콩에서 투쟁하시는 분은 다양한 레벨로 있거든요. 아마 시위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인터넷상에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레벨에 처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법의 강도가 사실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 하태경> 박원석 의장께서도 홍콩 문제 어떻게 보세요?
◆ 박원석> 그렇죠. 이게 이른바 홍콩 민주화세력이 존망의 기로에 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미 현지에서는 블랙리스트가 떠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중국 비판 매체인 ‘빈과일보 발행인이 1번이다. 조슈아 웡이 2번이다’ 등등의 리스트가 떠돌고 있는데 그만큼 아주 현실적인 위협으로 홍콩 민주화세력은 느낄 수밖에 없고.
또 이게 보면 이 국가보안법의 구조가 우리 국가보안법으로 비슷해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고. 최고 형량이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게 돼 있고. 이게 송환법의 연장인데 중국 본토로 데려가서 재판을 할 수 있어요. 거기에 구금할 수 있게.
◇ 하태경> 아니, 그럼 홍콩 사람이 중국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 박원석> 들어갈 수 있죠. 왜냐하면 홍콩 최고 법원이 지정하는 데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건 일국양제의 종언이나 다름이 아니고 홍콩 특별행정구역이 아니고 홍콩 일반행정구역이 되는 거예요. 중국법이 거의 적용되다시피 하는 거여서.
그리고 이 체제의 특성상 이게 사실 거의 뭐 헌법 위에 국가보안법 같은 식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홍콩에서는 굉장히 높고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으나 말하자면 홍콩의 독립을 원했던 세력이나, 혹은 홍콩 민주화를 주장했던 세력들 입장에서는 과거에 80년 광주항쟁 이후 우리도 몇 몇 인사들이 밀항해서 망명하고 이랬던 적 있지 않았습니까? 그럴 정도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하태경> 맞아요.
◆ 박원석> 그리고 이제 미국이 발끈하고 나서서 홍콩에 대한 여러 가지 무역 특혜나 이런 것들을 철회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그거대로 전개되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건 홍콩 현지에서 홍콩 민주화세력이나 홍콩 시민들이 느낄 이런 위협이 정작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 이준석> 그런데 박원석 의원님, 옛날에 광우병시위 주도하셨잖아요.
◆ 박원석> 뭐 그때는...
◆ 이준석> 그런 거 하면 잡아가둔다는 것이 이 법의 골자인데, 중국으로 잡아가겠다는 건데 이러면 정의당에서는 굉장히 강한 비판 메시지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박원석> 우리 얼마 전에 이준석 최고도 했던 화상통화를 우리 류호정 의원이 했잖아요. 조슈아 웡하고.
◇ 하태경> 두 분 홍콩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박원석> 그래서 홍콩 민주화운동에 대한 지지의 입장을 밝혔고 다른 걸 다 떠나서 기본적인 자유권에 해당하는 이야기고 그리고 표현의 자유고, 집회의 자유고.
◆ 이준석> 평론하는 게 아니라 중국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할 수 있냐는 거죠.
◆ 박원석> 중국에 대해서 당연히 ‘기본권 보장을 하라’ 비판적인 메시지를 냈죠. 정의당 입장에서는.
◆ 이준석> 그럼 민주당이 안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랑 동지시네요.
◆ 박원석> 민주당이 왜 안 합니까? 이거를?
◆ 이준석> 민주당 못 해요. 누가 합니까?
◆ 박원석> 물론 집권당이기 때문에 대중 외교 차원에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 하태경>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하라고 해도 그게 반중 발언이 돼요.
◆ 박원석> 하태경 의원도 못해요. 하태경 의원도 중국하고 약간 특수관계라서 나하고 같이 19대 국회에 있을 때 한중 리더십 포럼했을 때 우리 중국도 자주 갔어요.
◇ 하태경> 나는 중국 가서 해요. 나는 중국 가서 따져요. 이번에도 가서 따질 겁니다.
◆ 박원석> 못 해요. (웃음)
◆ 이준석> 천상 내가 해야겠네.
◇ 하태경> 그런데 이게 미국의 대처가 현명하다고 보세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경제 제재를 하려면 중국 본토 제재를 해야지 홍콩 사람들 더 힘들게 왜 홍콩 경제를 제재해요?
◆ 박원석> 홍콩을 통해서 중국 목을 조르겠다인데.
◇ 하태경> 아니, 그럼 홍콩 사람들만 더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 박원석>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실제 홍콩을 통해서 중국을 조르겠다는 그 목표가 잘 달성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중국은 홍콩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하이난이라든지 이런 데를 제2의 홍콩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비를 해왔고. 또 실제로 홍콩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거에 대해서 중국 집권세력은 불만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홍콩을 통해서 중국 목을 조른다고 해서, 예를 들어 이 보안법과 같은 조치를 철회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현재로써는 없어요.
◇ 하태경> 아니, 제가 볼 때 트럼프가 시진핑 도와주는 거예요.
◆ 이준석> 제가 이거를 보면서 조슈아 웡한테 그때 화상통화 했을 때 물어봤어요. ‘미국에서든지 한국에서든지 우리가 내는 메시지나 아니면 제재 방안 이런 것들이 홍콩 사람들이 봤을 때 도움이 된다 생각하냐?’ 그랬더니만 제가 조슈아 웡 까자는 게 아니라 조슈아 웡이 ‘무엇이든 도움이 된다’고 했어요.
◆ 박원석> 그 입장에서는 그렇죠.
◆ 이준석>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조슈아 웡이 사실 지금 사회활동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전략적 사고까지는 안 가는 것 같아요.
지난 30일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통과됐다. 사진은 홍콩 민주화 운동의 주역 중 한 명인 조슈아 웡(黃之鋒)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하태경> 전략적 사고 못 하고 있어요. 제가 홍콩에 있었으면 저렇게 안 해요.
◆ 이준석> 지금 국제사회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원론적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예를 들어 아까 ‘중국을 제재해 달라’ 이런 거라든지, 이런 외과 수술적 행동들을 해야 되는데 ‘무엇이든 도움이 된다, 도와달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조슈아 웡이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 하태경> 그래서 하나만 합의를 봅시다. 미국이 제재하려면 홍콩이 아니라 중국 본토를 해야 된다.
◆ 이준석> 그래야죠.
◇ 하태경> 그래야 압력이 통하지 홍콩 경제 비중이 지금은 한 2% 정도밖에 안 돼요. 중국 전체에서. 그래서 비중을 줄여봐야 중국에 아무런 타격도 없고. 아무튼 짠한 기사였습니다. 그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뉴스닥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석 의장님! 상한가, 하한가 중에 어떤 거 고르셨습니까?
◆ 박원석> 요즘 아주 핫한 지역이죠. 인천공항을 골라왔습니다.
◇ 하태경> 제가 나왔다고 일부러 고르신 거 아니에요? (웃음)
◆ 박원석> 아마 제작진이 일부러 콘셉트를 짠 것 같아요. 저한테 이 아이템을 하라고. 싸우라고.
◆ 이준석> 자리 바꿔서 제가 진행할까요?
◇ 하태경> 그럼 오늘은 제가 심판을 보고 김두관 의원님 나오셨으면 딱 좋았을 텐데. 사실 이거 제가 김두관 의원님하고 한 3일 정도 엄청나게 논쟁을 했습니다. 사투를 했는데. 김두관 의원님, 맷집 좋아요. 덩치만큼 맷집 아주 좋으신데. 사실 저하고 붙어서 성한 분들이 별로 없는데 아무튼 아직까지 잘 버티고 계신 것 같고. 정의당 입장이 뭐예요?
◆ 박원석> 정의당 입장은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우리 사회의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고용 구조를 개선하는 게 공정이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이를테면 인천공항을 하나의 사례로 들자면 잘 아시겠지만 1400명 정규직에 만 명 비정규직입니다. 이 자체가 사실 잘못 꿰어진 단추고 그것부터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사회 전체의 고용구조를 보더라도 지금 비정규직이 60%에 육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 비정규직을 이렇게 양산하게 된 그 제도적 근간이 있어요. 기간제법 같은 경우에 기간제를 무한대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법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개선을 논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 하태경>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드는 게 정의다? 그리고 비정규직을 자동적으로 정규직 시켜주는 게 정의다?
◆ 박원석> 두 가지죠. 하나는 비정규직을 가급적 최소화해야 되고 그래서 상시 지속업무는 정규직으로 하는 게 맞고, 비정규직은 합리적 사용사유가 있을 때만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차별을 개선해야죠. 정규직, 비정규직이 동일 노동에 종사한다고 했을 때 그 동일 노동에 있어서는 동일임금이 적용돼야 되는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 이준석> 결국 이게 사용사유에 따라서 갈린다. 어차피 고용주 입장에서 갖다 붙이면 되는 겁니다. 이게 ‘임시용처다’라고 하는 것은 갖다 붙이면 되는 것인데요. 제가 어떤 고용자가 이런 광고를 낸 걸 봤는데 9명을 모집한대요. 그런데 6명을 계약직으로 모집하더라고요. 정의당이라는 곳에서.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 박원석> 그거는 사용사유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선거 때 필요한 한시적인 업무죠.
◆ 이준석> 그 뒤에 당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갖다 붙이기 나름이라니까요. 선거 때문에 뽑았다고 하면서 9명 중 6명을 비정규직한다니까요, 정의당에서.
◆ 박원석> 선거에 필요한 인력을 한시적으로 채용했기 때문에 이거는 사용사유의 제한을 하더라도 일종의 한시적 필요에 의한 사용사유가 발생한 거죠.
◆ 이준석> 어쨌든 정의당은 계약직이 없는 세상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 박원석> 아니, 사용사유 제한을 하자는 것은 계약직을 인정하는 겁니다. 상시 지속업무는 정규직으로 해야 되고, 그 이외의 계절적 요인이라든지 또 한시적인 필요에 의해서 발생하는 인력은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엄격하게 제도화하자는 겁니다. 지금처럼 기간제를 그냥 채용해서 2+2 이런 식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지 말고.
◆ 이준석> 지금 업종 상에 보면 사실 한시업무라는 것과 지속업무라는 것을 구분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택배 배달하시는 분들이 상시업무입니까 아니면 임시업무입니까? 상시업무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당연히 임시업무라고 하는 부분도 있겠죠. 왜냐하면 배송이 계절별로 굉장히 탄력적으로 수요가 운영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데서 비정규직이 발생해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탄력 임금제라든지 여러 제도를 내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큰 틀에서 ‘비정규직 없는 세상이다’ 이래버리면 이런 경직성 때문에 문제점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 박원석> 아니, 그러면 지금 이준석 최고위원 얘기는 비정규직이 만연한 세상을 이대로 놔두자.
◆ 이준석> 그렇게 선악 구도로 몰지 말고요. 그게 정의당이 세상과 싸우는 방식이에요.
◆ 박원석> 반대로 ‘비정규직 없는 세상’이라는 건 일종의 레토릭인데. 비정규직을 최소화시키자. 그리고 상시 지속업무는 정규직을 원칙으로 하자는 거죠.
◆ 이준석> 거기에 누가 동의하지 않겠어요. 인천국제공항공사도 자회사 정규직은 정규직입니까? 비정규직입니까?
◇ 하태경> 내가 지금 통제가 안 되니까.
◆ 박원석> 자회사 정규직이라는 게 일종의 변칙적인 정규직이죠. 원래 자회사라는 건.
◆ 이준석> 뭐 이렇게 칸막이를 많이 나눠요.
◆ 박원석> 자회사라는 것을 두면 안 됐어요. 정규직화를 하려면.
◇ 하태경> 여기서 스톱. 두 번째 쟁점은 그런데 지금 청년들의 불만은 ‘비정규직을 정규직 한다고 치자.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 불공정하다. 왜 우리한테는 기회를 안 주냐? 그러니까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은 동의하더라도 이번에는 한 직군을 새로 통째로 뽑는데 거기 원래 굉장히 들어가기 힘든 회사인데 우리도 좀 같이 시험 칠 수 있게 해 달라. 당신들은 가산점 주고’ 그러니까 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이 불공정하다, 이 논쟁이 붙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이번에는 이 최고 먼저 듣고 이렇게 합시다.
◆ 이준석> 저는 결국에는 전환 과정 속에서 이게 만약 상시 고용직군이고 그리고 전문성이라는 것이 그분들 10년 일하고 20년 일하면 쌓일 수 있는 것이라면 공개채용 또는 아까 하태경 의원이 언급했던 다수간의 가산점을 주는 방식이라고 할지라도 제 생각에는 그분들이 취업에 아주 유리할 거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공개채용의 방식이나 아니면 다른 형태를 취하지 않고 분리해서 일괄 전환하는 것이냐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이게 사실 정부에서는 이렇게 뽑아도 나중에 일반직렬 뽑는 데는 전혀 고용인원에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말이 됩니까? 왜냐하면 어떤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 총액제하고 있잖아요. 물론 총액제 들어내겠다고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장애물에 부딪칠 때마다 ‘걱정 마, 이것도 해 줄게’ 무슨 나랏님 선심 쓰듯이 한다고 하면 공개 부실 우려할 수밖에 없죠.
◇ 하태경> 바로 답변하시죠.
◆ 박원석> 일단 후자의 지적은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총액계약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있는 그 비정규직 자리를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인건비나 복리후생비 상승이 발생하잖아요. 그 상승이 총액인건비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전체 채용에 있어서 좀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다. 이 지적은 일리가 있습니다.
◇ 하태경> 청년들의 기회가 줄어든다?
◆ 박원석> 청년들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고용 경직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총액 계약제 자체가 근본적으로는 좀 나쁜 제도입니다. 그래서 총액계약제 자체를 저희는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점에 대해서는 제도적 개선사항이기 때문에 추후에 논의가 필요한데요. 그런데 전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규모로 봤을 때 그게 인천공항공사 전체의 어쨌든 고용에 있어서 심각한 경직성을 유발할 것 같지는 않다, 이게 첫 번째 문제의식이고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모습. 박종민기자
◇ 하태경> 그거는 내가 바로 반박할게.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 장사가 안 되는데 그게 문제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지.
◆ 박원석> 진행자가 왜 자꾸 반박을 하시고 그래요. (웃음)
◇ 하태경>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항공사 다 망하고 공항이 확 줄었는데. 아무튼.
◆ 박원석> 두 번째는...
◇ 하태경> 그 전에 그거 답변해야 돼. 김기식 전 의원이 그 말 했어요. ‘자리는 전환하되 사람 자동전환은 안 된다’
◆ 박원석> 청년들이 느끼는 박탈감이나 불만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취업하기가 요즘에 바늘구멍 통과하기잖아요. 오랫동안 준비해 왔는데. 그게 인천공항공사 일반직이든 아니면 보안요원이든 뭐든 간에 청년들에게도 선망의 일자리로 보일 수 있는데 기존 기득권 구조 내에서 전환이 일어나는 거고 자기들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는다 이런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 하태경> 연봉도 내가 보니까 4300이 넘어요.
◆ 박원석>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지금 보안요원들 같은 경우에 비정규직으로 입사해서 거의 한 10년 정도 상당한 전문직입니다. 그게 알바 자리가 아니에요. 자꾸 알바 자리 이런 얘기하는데.
◇ 하태경> 그래서 가산점 주자는 거 아니에요.
◆ 박원석> 알바 자리 얘기하는 건 저는 전제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이게 정부 인증까지 받아야 돼요. 보안검색요원이라는 게.
◆ 이준석> 그럼 확실히 유리하겠네, 공개채용하면.
◆ 박원석> 때문에 이분들이 비정규직으로 종사하면서 정규직에 비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처우나 이런 것들을 받았던 것에 대한 어떤 개선도 필요한 거고 또 그분들이 그 자리에 거저들어간 게 아닙니다. 선발돼서 들어간 거예요, 그분들도.
◇ 하태경> 서두가 긴데 그럼 결론은 100%?
◆ 박원석> ‘또 다른 선발 선상에 서라. 청년들하고 경쟁하라’ 이거는 이분들 입장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아닌 거죠. 그리고 이게 2017년 5월 12일 이전 입사자들만 일종의 자동 전환인 거고. 그런데 그 자동 전환도 아무것도 없는 자동 전환 아닙니다. 서류하고 이런 등등은 다시 봐야 되고. 2017년 5월 12일 이후 입사자들은 시험도 봐야 돼요.
◇ 하태경> 그러니까 그것도.
◆ 이준석> 저는 그거에 대해서 5월 12일이 무슨 정치적 의미가 있는 날짜인지 모르겠으나
◆ 박원석> 그거 제가 설명해드릴게. 무슨 정치적 의미가 있는지.
◆ 이준석> 진짜 ‘대통령 동지께서 현장방문을 하셔서 현장지도를 하시었다’ 그거밖에 없잖아요. 아니, 그 뒤에 예를 들어 ‘경쟁이 심화되었다, 경쟁이 덜해졌다’ 그러는데 그러면 경쟁이 심화되어서 더 어려운 바늘구멍을 뚫고 온 사람들이 오히려 더 불이익을 보는 구조 아닙니까?
◆ 박원석> 그런 허들을 둔 게.
◇ 하태경> 이 포인트. 그러니까 대통령 방문 이후에 집권 가능성이 높아져서 더 치열한 경쟁을 뚫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 박원석> ‘그 허들을 둔 게 원칙이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원칙이 없다는 측면도 일견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천공항공사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로드맵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전환해 왔다면 노노갈등도 없고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사실상 방기를 했어요.
◇ 하태경> 인천공항공사 자체에서?
◆ 박원석> 공항공사 자체가. 그리고 자회사도 만들었다가 그리고 보안경비직은 또 자회사로 갔다가, 보안검색요원은 직고용을 하겠다고 하고 원칙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서울교통공사 사례가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선언을 했더니 그 뒤에 경쟁을 하려고 봤더니 친인척 들어오고 이래서 일종에 입사비리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거를 막고자 어쨌든 5월 12일 이후에 대통령이 다녀가서 선언한 이후의 입사자들에 대해서는 거기 친인척이 있는지도 걸러야 되고 일종의 공공기관 입사 비리가 있는지 없는지도 걸러야 되니까 서울교통공사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여기에는 어쩌면 허들을 두고서 일종의 경쟁방식으로 채용을 하자라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 이준석> 저는 그리고 여기서 인천국제공항공사를 고른 이유가 뭐냐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어쨌든 1조 2000억 정도 순이익이 나는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력이 있을 거라고 판단한 것 같은데 원칙은 그 여력에 따라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대통령의 1호 방문지가 어디냐?’ 그런 게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의 직렬, 지금 보면 보안검색 직렬 같은 경우 상시 고용 업무이고 안전의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전환해야 된다는 논리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국가기반시설 중 하나인 예를 들면 KBS 가보세요. 거기 있는 KBS 시큐리티 자회사입니다. 그거 보면. 거기에 있는 분들은 왜 보안직원인데 그럼 정규직 전환을 일거에 안 시킵니까? 그런 식으로 원칙 자체가 사라지게 되면 그 공기업 노조별 아니면 공기업에 있는 자회사별로 다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요. 이거 나중에 바로 이제 얘기 나옵니다. 저 같으면.
◇ 하태경> 인국공 파장이 줄줄이 사탕처럼 비슷한 사례가 나온다?
◆ 박원석> 그럴 수 있어요.
◆ 이준석> 제가 만약에 보안직렬에 취업 준비하는 분이잖아요. 이제 그런 거 찾아서 취업준비해서 바로 갈 겁니다. 다음번에 전환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 어디냐? 가서 싸워야죠. ‘인천공항은 했는데 왜 우리는 안 하냐?’ 하면서
◆ 박원석>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관한 일종의 사회적인 토론에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KBS하고 비교하는 것은 별로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 이준석> 거기는 안 중요해요?
◆ 박원석> 지방공항하고 비교를 해 본다면. 또 지방공항 중에도 국제선을 운영하는 공항들이 있잖아요. 이런 공항들하고 비교를 해 본다면 그러면 ‘왜 인천공항공사만 보안검색요원이 직고용이 돼야 되고 일종에 공항 보안이라는 측면에서는 지방공항이나 국제선을 운영하는 다른 공항도 마찬가지인데 거기는 왜 비정규직을 여전히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자회사 방식이 적용돼야 되냐?’ 이 문제제기는 타당해요. 그런데 그거는 앞으로 순차적으로 전환해야 될 과제고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 하태경> 이 문제는 이렇게 하시죠. 제가 조만간 김두관 의원 찾아가서 국회에서 비정규직 정규화가 공정한 채용을 전환할 수 있는 특위를 만들자고 제안해 볼게요.
◆ 박원석> 제안하시고.
◆ 이준석> 이미 라디오에서 했네. 보니까.
◇ 하태경> 두 분을 또 다시 모셔서.
◆ 박원석> 페이스북에만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고리로 활용하지 마시고 국회에서 공개토론 같은 걸 열어요. 여야 의원들이.
◇ 하태경> 제가 그래서 타이밍을 보고 있습니다. 여야가 너무 싸우고 있어서. 적절한 타이밍이 아닌 것 같은데.
◆ 박원석> 여야가 싸우는 게 아니라 본인이 싸움을 걸면서 여야가 싸우고 있다고 그렇게 ㅇ야기를 하시고. (웃음)
◆ 이준석> 김두관 의원님 연락 주십시오.
◇ 하태경>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이 최고위원이 상한가 뽑아오신 거 있죠? 소개 좀 해 주십시오.
◆ 이준석> 김종인 체제 한 달.
◆ 박원석> 상한가 맞아요?
◆ 이준석> 워낙 저희가 바닥을 찍고 있어서.
◇ 하태경> 발제해 주십시오.
◆ 이준석> 사실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한 달이 됐는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비판을 받는 지점도 있었고 태클 거는 사람도 있었지만 잘 뚫고 와서 어제 마지막 인사에 해당하는 여의도연구원장과 홍보부장까지 임명했습니다.
◇ 하태경> 맞아요. 지상욱 전 의원, 김수미 전 의원까지.
◆ 박원석> 아니, 마지막 인사까지 했는데 왜 거기 이준석 위원은 빠져 있습니까?
◆ 이준석> 저는 이번에 빠질 겁니다. 왜냐하면 해야 될 일이 있어서 하태경 의원이랑 흉계를 꾸미고 있습니다.
◆ 박원석> 모여 있는 것 자체가 흉계인 것 같고요. (웃음) 아무튼 저는 초반 한 달은 상당히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미래통합당을 둘러싸고 있는 공기를 바꿨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 하태경> 긍정 평가가 좀 있네요?
◆ 이준석>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 특유의 스타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굉장히 어쨌든 메시지 던지는 데 굉장히 능하고 언론을 상대로 한 이른바 공중전에 굉장히 능하신 분이에요. 그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고 보고.
◇ 하태경> 메시지가 참신해요.
◆ 박원석> 미래통합당 내에서 기본소득 이야기가 나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리고 미래통합당 내에서 차별금지법. 그것도 저는 김종인 효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 하태경> 차별금지법은 오보 같더라고요.
◆ 이준석> 물론 정의당이 생각하는,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 금지법과 미래통합당이 생각하는 차별금지법은 좀 종류가 다른 거라고 보는데 어찌됐든 간에 의원들 사이에 그런 얘기가 오간다는 것 자체가.
◇ 하태경> 아니, 확인해 보니까 그 이야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 박원석>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그 기사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여전히 차별을 옹호하는 정당이라는 걸 고백하시는 거고 아무튼 공기를 바꾸고 분위기를 전환하는 데는 지난 한 달이 상당히 효과가 있었는데 그런데 뭔가 이 결실을 맺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성과를 내야 되고. 그건 지켜볼 일이죠. 왜냐하면 이분이 공천권이 없거든요.
◆ 이준석> 공천권이 없으니까 우리 테이프 안 뜯을 때 안 뜯기면 계속 손으로 긁는 것처럼 뜯기는 지점을 만들어낸 것이 대선주자들이 하여튼 간 초기에는 원 지사든 오세훈 전 시장이든 반발을 하는 모양새, 또는 이걸 엎으려고 하는 모양새를 비슷하게 보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선생님이 한 마디 하면 적어도 분위기가 정리가 돼요.
◆ 박원석> 백종원 이야기 때문에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아. (웃음)
◆ 이준석> 그러니까 정리가 되는 거죠. 이게 이분의 정치적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다.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대선주자들이 이렇게까지 활발하게 이야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내에서. 오히려 황교안 대표 체제가 있었을 때는 그걸 얘기하는 게 부담스러웠던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백가쟁명 식으로 이야기하는게 낫다고 생각하고.
의제에 관해서는 이분이 자리싸움은 최고니까요. 운동장에서 이게 51% 지점이 어디다라는 걸 알아서 거기 딱 가서 ‘기준!’ 외치고 손들고 있어요. 이거는 아마 앞으로도 꽤 영향을 발휘할 능력 같고. 정책적인 면에서는 아마 정의당이 좀 곤란할 겁니다.
◇ 하태경> 민주당, 통합당 싸우고 있는데 한마디 거기서 한마디 해 주십시오. 질책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 박원석> 아쉬움이 있죠. 이번 원구성 관련해서는 사실 법사위가 최대 쟁점이었는데 법사위 관련돼서는 제도 개선을 했어야 될 문제지, 법사위원장을 가지고 누가 차지할 거냐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는 건 좀 의제 설정이 잘못됐다고 보고요. 결국에는 양당 다 숙제를 안은 거 아니냐? 민주당은 수권 능력, 그야말로 국정운영에 있어서의 역량을 보여야 되는 시험대에 올랐고, 미래통합당은 이제 발목 정당이라는 스스로 자초한 오명이 있는데 그걸 벗어나서 새로운 야당상을 확립해야 되고.
지금 미래통합당이 기댈 데는 여론밖에 없어요. 여론에서 대안을 보이고 경쟁력을 입증해서 민주당을 앞서야 되는데 기존에 보였던 야당 모습으로는 게 어려운 거죠. 그러면 새로운 야당 상을 만들어야 될. 김종인 위원장의 어깨 위에 놓여진 숙제가 그게 아닌가 싶고.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런 우려가 있어요.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잖아요. 김종인 위원장은 소위 말해서 트이신 분이기 때문에 보수라는 말도 쓰지 말고 기존의 보수정당에서 생각해 보지 않았던 그런 상상력들을 동원해서.
◇ 하태경> 김종인 위원장 개인적으로 아시는 거 아니에요? 왜 자꾸 칭찬만 하세요.
◆ 박원석> 여러 가지 의제를 던지고 있는데. 그런데 내부에서 그에 호응하는 손바닥을 치는, 하이파이브를 하는 이게 약해요. 여전히 과거 근성에 많이 빠져 있다.
◆ 이준석> 김종인 위원장이 그런 거를 하이파이브가 있어서 떠왔던 분이 아니에요. 보통 박수 치자고 들어오면 외면하고 지나가요. 왜냐하면 예전에 보면 원희룡 지사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런 저런 얘기 하니까 ‘원 지사가 공부가 덜 된 것 같다’ 하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앞으로 그런 분위기가, 본인이 솔로가수로 노래 부르는 분위기가 한동안 지속될 텐데.
◆ 박원석> 그러면 혁신이 안 되죠.
◆ 이준석> 아니죠. 그래도 이 분은 분위기 전환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분이니까.
◇ 하태경> 제가 이 최고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갑자기 정청래 의원도 그렇고 김종인 대망설이 나오잖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준석> 물먹이려는 거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과거 2017년에 대선 뛰어봤다가 본인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빼잖아요. 안 되는 거 붙들고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 하태경> 그 정도 센스는 있다?
◆ 이준석> 정치원로들이 안 되는 것 붙들고 있는 사람들 만나면 진짜 골치 아프거든요. 저희가 작년에 경험해 봤어요. 모 대표 때문에.
◇ 하태경> (웃음)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 이준석> 그런데 어쨌든 이분은 안 되는 거 붙들고 가는 성격이 아니고 본인이 40대 경제를 아는 사람이 어떻겠느냐라고 화두를 던졌잖아요. 그게 특정인은 아니지만. 그래놓고 본인이 나간다고 하면 그거는 비판의 소지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스탠스에서 김종인 장관이 원래 제일 핵심 1번으로 들고 있는 게 경제 민주화거든요. 그럼 재벌개혁이나 이런 거 나올 때 스탠스 맞출 건지 저는 더 궁금해요.
◇ 하태경> 그러니까 정의당은 김종인 위원장 있을 때 적극적으로 통합당하고 연대하는 건 어때요?
◆ 박원석> 제가 그 대목을 얘기한 겁니다.
◇ 하태경> 지금 연대하고 싶은 거 하는데? 너무 칭찬을 많이 하시는데
◆ 박원석> 경제민주화를 얘기했던, 기본소득을 얘기했던, 실행해 본 적이 있느냐. 어디서 실험해 봤느냐. 실행을 못해봤단 말이에요. 과거에 박근혜 비대위에서 비대위원을 하면서도 복지 얘기하고.
◆ 이준석> 노태우 때 해봤잖아요.
◆ 박원석> 얘기했는데 실제 박근혜 정권은 그와 정반대의 길을 갔고. 그리고 지금 제가 미래통합당 내 손바닥 마주칠 세력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분은 막 앞서 그걸 얘기하는데 당이 혁신이 되려면 그 마중물이 돼서 호응해 나오는 진짜 미래통합당 내부를 변화시키는 흐름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미래통합당 내에서 그런 흐름이 보이지 않아요. 결국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원맨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 실제 그 내부의 세력 교체는 안 되고.
◇ 하태경> 그래서 기본소득제는 정의당, 통합당 정책위원들이 이런 거 합시다. 그럼 정의당도 나는 좋아질 것 같은데요. 민주당 2중대로 언제까지 살려고?
◆ 박원석> 우리가 정작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의당에서.
◇ 하태경> 기본소득 반대해요?
◆ 박원석> 아니, 반대하지는 않지만 기본소득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결이 달라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요.
◇ 하태경> 김종인 위원장과 달라요?
◆ 박원석> 김종인 위원장하고도 다르고 이재명 지사하고도 다르고. 저희는 복지국가를 훨씬 더 촘촘하게 완성해 가는 게 실질적인 기본소득의 입구라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무턱대고 호응할 문제는 아니에요.
◆ 이준석> 정의당은 총선 1호 공략 철회 안 했어요? 아직까지?
◆ 박원석> 총선 1호 공략이 뭡니까?
◆ 이준석> 그거 청년들...
◆ 박원석> 아니, 인국공 사태야말로 필요한 게 청년기초자산이고 정규직, 비정규직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불평등을 해소하는 게 문제인데 거기서 청년기초자산제가 얼마나 중요한 제도입니까?
◆ 이준석> 그러니까 정의당의 스탠스라는 건 20세만 되면 몇 천 만원 주는 게 1호 공략이거든요. 그거는 허경영 씨랑 연대해야 한다니까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 박원석> 그 당이 사라졌어요.
◆ 이준석> 기본소득과 아무 관계없잖아요. 기초자산제잖아요. 그걸 철회해야지 기본소득제로 돌아오지.
◆ 박원석> 기본소득하고는 역사적인 맥락이 다른 이론이고 역사적인 맥락이 다른 제도인 거죠. 저희는 아직도 유효하고 이번 인국공 사태와 같은 청년들이 느끼는 불공정과 박탈감.
◇ 하태경> 그런데 청년들 대변하고 있지 않잖아요. 정의당은.
◆ 박원석> 왜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미래통합당이나 하태경 의원이 주장하시는 바고.
◇ 하태경> 댓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누가 청년들을 대변하고 있는지.
◆ 박원석> 청년 국회의원이 두 명이나 있는 정당인데.
◇ 하태경> 알겠습니다. 오늘 생각했던 것보다 심판보기 정말 힘드네요. 내가 1대1로...
◆ 박원석> 심판이 아니고 지금 거의 2:1로 달려드는 걸 제가 온몸을 다해서 방어를 하고 있어요. (웃음)
◆ 이준석>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어요.
◇ 하태경> 뉴스닥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한번 보고 싶은데 또 한번 출연 기회가 주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