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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집행에 재정수지 적자·국가채무 급등

경제정책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에 재정수지 적자·국가채무 급등

    5월까지 통합·관리재정수지, 국가채무 모두 사상 최고치로 치솟아
    국세수입은 118.2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3조나 감소

    (표=기재부 제공)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으로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 규모가 사상 최대치로 치솟았다.

    기획재정부가 7일 펴낸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지난 5월 총지출은 49조 8000억 원으로, 지난해 5월 대비 11조 5000억 원 증가했다.

    "코로나19 2차 추경으로 편성된 긴급재난지원금을 적극 집행한 데 따른 결과"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는 "5월 말 기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예산 총 12조 2000억 원 가운데 93%가 집행 완료됐다"고 밝혔다.

    반면, 5월 총수입은 31조 9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조 2000억 원 감소했다.

    국세수입이 지난해 5월보다 12조 6000억 원 덜 걷힌 결과다.

    1월부터 5월까지 누계로 보면 국세수입은 118조 2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조 3000억이나 줄었다.

    총수입은 5월까지 누계로, 전년 동기 대비 17조 7000억 원 감소한 198조 2000억 원을 기록했다.

    (일러스트=고경민 기자)

     

    5월까지 누계 총지출은 259조 5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조 5000억 원 늘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1조 3000억 원 적자를 나타냈다. 적자 규모가 전년 동기에 비해 42조 2000억 원 더 커졌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도 전년 동기 대비 41조 4000억 원 증가한 77조 9000억 원을 기록했다.

    5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 또한 2차 추경 집행 등에 따라 전달인 4월보다 17조 9000억 원이 늘어 764조 2000억 원에 달했다.

    통합·관리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 규모 모두 사상 최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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