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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실소유자의 지원을 강화하고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대폭 늘린 이번 7.10 대책과 관련해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 의지를 꺾었다는 게 시장의 평가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10일 "이번 7.10 대책은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면서도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 공급을 확대했다"며 "30대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넓혔다"고 평했다.
박 위원은 "기존 1주택자가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새로 살 경우 취득세만 1.2억원을 내야 하기 때문에 투자수익이 낮아져 집을 추가적으로 구입하는 수요 자체가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종부세율 최대 6% 적용으로 다주택자의 부담이 늘어나면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처분할 지 여부를 고민할 거라고 내다봤다.
종부세법 개정안이 올해 통과돼 내년 12월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들 경우 세부담이 커져 매물 던지기를 고려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박 위원은 "세부담이 무거워지고 주택 가격이 우하향한다는 신호가 있을 경우 다주택자들이 매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1주택자가 추가 취득시 진입비용이 너무 높아 추가 구입보다는 1가구1주택 중심으로 주택자산을 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세제상 불리한 중대형, 초고가 주택보다는 중소형, 중저가 주택에 실거주 수요자들의 관심이 많아져 주택시장의 알뜰소비화 경향도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 발표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사진=연합뉴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역시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는 내년 6월 1일을 기점으로 일부 다주택자들이 매각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여유가 있는 만큼 현장에서는 여전히 매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 마포구의 부동산 중개인 A씨는 "10에 8은 실수요자고 다주택자는 극소수인데 너무 규제 위주로 정책을 발표하다보니 다들 몸사리는 분위기"라며 "매물을 갖고 있는 사람을 더 못 팔게 한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의 매물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서 집값은 당분간 강보합을 보일 전망이다.
함영진 랩장은 "보유세와 거래세가 동시에 무거워진 상황에서 일부 버티기 수요에 의한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서울 주요지역의 집값 움직임은 당분간 강보합 움직임이 예상된다"고 평했다.
부족한 매물을 보완하기 위해 4기 신도시 추가 조성 대신 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향, 도시주변 유휴부지 내 신규택지 추가 발굴 등 대기수요가 집중된 서울 도심의 직접공급이란 정공법을 택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함영진 랩장은 "장기화될 저금리 현상과 3천조를 넘어선 시중 통화량을 고려할 때 부동산시장으로 자금유입이 집중되지 않도록 부동산시장의 투자수익률을 줄이는 대책과 다주택자가 담세력(조세 부담 능력)에 기반 해서만 주택을 보유하도록 세금의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안이 한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일부에서는 개인 주택만 징벌과세하는 부동산 정책으로는 집값을 안정시킬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당정의 종부세안은 개인들과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은 자금력이 월등한 재벌에 있지만 법인 부분에 대한 조세대책이 빠져 있다"며 법인의 종부세 강화를 주장했다.
이어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이 9억원을 넘는 상황에서 무주택 서민에게는 무엇보다 저렴한 공공주택 확대가 절실하다"며 "강제수용한 땅을 민간에게 되팔지 말고 정부가 직접 개발해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