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9/06 박종민기자
7/16(목), 오늘을 여는 키워드 : 사는 집도, 먹는 물도 불안하다
집값과 전셋값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도 하루종일 오락가락 하는 행보를 보여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인천 서구에서 비롯된 깔따구 유충 수돗물 불안은 강화군과 계양구, 부평구 등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울며 겨자먹기로 생수를 쓰고 일부 학교에서는 급식도 중단했다고 하는데요. 그야말로 사는 집도 먹는 물도 불안한 시국입니다.
■ 방송 : CBS라디오 김덕기의 아침뉴스 (7월 16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16)
■ 진행 : 김덕기 앵커 ■ 연출 : 장규석, 조태임
1. 서울시 민관합동조사단 출범…속 빈 강정?서울시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의혹을 풀기 위해 민관합동조사단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시장이 사망한지 일주일이 다 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뒤늦게 내놨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또 조사단에 강제력이 없다는 점 때문에 진상 규명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회의적인 평가가 많은데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2. 박 前시장 실종직전 비서실장과 대화한 듯…경찰 조사박 전 시장 실종 직전,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시 고한석 전 비서실장이 어제 경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박 전 시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고 전 실장과 어떤 대화를 나눴고, 그 대화가 박 전 시장의 사망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가 이번 수사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에서 통화와 문자 기록을 확인하기 위한 통신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가 신형 아이폰으로 잠금 해제 작업에 수개월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의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29일 국회 본회의에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 선거안이 상정되고 있다. 윤창원기자
3. 국회 48일만 지각개원…연설문 9번 고쳐쓴 文연설21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한지 48일만에 개원식을 열고 오늘부터 활동을 시작합니다. 1987년 개헌 이후 가장 늦게 문을 열게 되는겁니다. 당장 다음주 월요일에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다음주부터 사흘 동안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에서는 대북정책과 부동산 폭등 등 현안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한편, 오늘 국회 개원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개원 연설을 합니다. 국회 개원이 늦어지면서 문 대통령은 연설문을 9번째 고쳐 쓴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한국판 뉴딜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 정책에 국회가 협조해달라는 당부를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4, 그린벨트 해제, 하나 안하나?…군부대도 개발?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어제 하루, 정부가 오락가락 입장을 바꾸면서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를 고려한 적 없다고 했다가 오후에는 다시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린벨트 해제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린 건 없지만, 검토 의사는 밝힌 건데요. 하지만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이었던 서울시는 여전히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오찬을 함께 해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주택 공급과 관련해 서울시내 군부대 부지를 활용해 아파트를 짓는 방안이 논의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5. 이재명, 운명의 날
오늘(16일) 오후 2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운명이 결정됩니다.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핵심인데요. 대법관 13명이 판단할 예정으로 만약 대법원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곧바로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사실상 정치적 인생이 끝나게 됩니다. 반면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지면 이 지사는 기사회생해 유력한 여권 대권 후보로 떠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TV로 생중계되는 오늘 상고심 결과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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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로징 코멘트 by KDK ■‘피해 호소인’이란 명칭이 논란입니다. 여당에서 고 박원순 전 시장에게 제기된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피해자’가 아닌 ‘피해 호소인’이란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낯선 단어는 젊은 층만 쓰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피해 호소인’이란 새 단어를 사용하기보다 피해자의 호소를 새겨듣는 게 먼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