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10월 새만금 지역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송하진 전라북도지사가 태양광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자료사진)
※"(재생에너지)발전 사업의 일자리와 수익이 지역주민의 소득창출에 기여해야 합니다. 주민과 함께 개발하고, 함께 번영하는 지역상생의 모범을 만들어내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10월 30일 군산 수상태양광 부지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후 약 2년의 시간이 흘러 총 2.1GW 규모의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300MW 사업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된다. 하지만 다수의 지역 업체 참여가 기대됐던 한수원 발전 사업이 통합 발주로 추진되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업체의 한줄기 희망마저 앗아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한 수상태양광 시설 자재로 해양 오염을 유발하는 FRP(유리강화섬유플라스틱)가 검토되면서 해양 생태계 파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전북CBS는 모두 두 차례에 걸쳐 사업 공고를 앞둔 한수원의 새만금 수상태양광 프로젝트에 대한 논란과 지역사회 입장, 과제 등을 짚어본다.[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
①새만금 수상태양광 통합발주, 지역업체 희망 앗아가나
(계속) |
지난 9일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 민간 워킹그룹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재생에너지 사업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자료사진)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 등에서 많은 지역 업체가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분리발주'할 것을 권고해도 한수원은 요지부동이다.
이와 관련해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 민간 워킹그룹 회의가 지난 9일 전북도의회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민관협의회 측 민간위원와 전라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 관계자들이 참석해 재생에너지 공익기금 조성 계획, 한수원의 300MW 통합발주 등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한수원의 수상태양광 사업이 통합발주로 굳어져 지역업체 참여 폭이 제한됐다는 논란에 대해 민간위원들은 한수원의 공식 입장이 나오면 새만금개발청과 전라북도가 포함된 민관협의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민관협의회에서 민간 측은 한수원의 300MW 프로젝트가 새만금 수상태양광 선도사업인 점을 들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당초 취지에 어울리는 '분리발주'를 줄곧 주장해왔다.
통합발주하면 사업을 주도하는 대표기업을 비롯한 지역업체 3~4곳이 컨소시엄에 참여하는데 그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300MW를 세 개로 쪼개 분리발주하면 10여개의 지역업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새만금 민관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분리발주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지역민에게 이익을 환원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과 역행하는 행위"라며 "일부 업체만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한경쟁입찰 방식의 통합발주는 특정 업체를 선정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면서 "조달청을 통한 발주로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고, 친환경 자재 사용으로 해양 환경을 지켜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수원 측은 "국가계약법상 단일 공사의 분리발주를 제한하고 있다"면서 "전북 지역사회의 요청이 있어 재검토했지만 관련 법과 사규 등을 볼 때 분리발주는 어렵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6천억에 달하는 이 프로젝트는 한수원을 포함한 투자목적회사인 새만금 솔라파워가 맡는다.
새만금 솔라파워의 경우 한수원과 현대글로벌이 각각 40%와 20%, 나머지 40%를 새만금개발공사와 지역주민이 지분으로 갖고 있다.
한수원은 빠르면 이달 중 사업 공모(제한경쟁입찰)를 시작으로 올 하반기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새만금 솔라파워의 수상태양광 사업은 군산시 새만금 방조제 내수면 3.50㎢에 300MW 규모의 수상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로 사업비만 6천600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