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방송 : 김현정의 뉴스쇼(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대기자
이재명 지사의 목소리 지금 들으셨습니다. 권영철의 Why 뉴스,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 권영철> 안녕하세요.
◇ 김현정> 이재명 경기지사 어제 판결이 어떻게 나오는가 굉장한 관심사였는데 지사직을 유지하는 쪽으로 판결이 났죠?
◆ 권영철> 한마디로 기사회생했다, 이렇게 표현들 합니다. 그동안에 지사직을 유지하느냐 마느냐 기로에 서 있었잖아요.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하면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고. 이재명 지사는 자신을 집요하게 괴롭혔던 네 가지 혐의에서 모두 벗어나게 돼서 정치인으로서의 날개를 펼칠 수 있게 됐다,이런 평가들이 나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앞에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이 지사는 대법원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무죄취지 파기환송 판결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 김현정> 오늘 Why 뉴스 물음표를 던질 제목은 뭐로 잡으셨어요?
◆ 권영철> 이재명 지사의 무죄 취지 이후 정치권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까를 분석해 보는 겁니다.
◇ 김현정> 정치권의 파장.
◆ 권영철> 네.
◇ 김현정> 변화. 일단 무죄취지로 환송될 것을 예상하셨습니까? 권 대기자는.
◆ 권영철> 법조계예니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사건을 배당하는 걸 보고 무죄 취지 파기환송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런 확신하는 기류들이 높았습니다.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이죠?
◆ 권영철> 상고 기각을 해서 지사직을 잃게 할 거면 전원합의체로 갈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요.
◇ 김현정> 전원합의체로 간다는 의미는 다수결로 한다는 의미인 거고.
◆ 권영철> 전합은 (대법원)소부에서 합의가 안 되거나 사안이 중대해서 판례를 새로 형성할 필요가 있거나 이럴 때 가는 건데 그동안 허위사실 공표라는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이렇게까지 의미 있는 판결을 잘하지는 않았거든요. 소부에서 판결하고 넘어갔었는데 전원합의체로 간다는 얘기는 정치에 있어서의 표현의 자유 문제를 다루겠다는, 폭넓게 보는 거거든요. 이게 내용에서 나온 대로 조금 전에 오수정 기자도 설명을 했지만 질문에 답하는 과정 하나를 가지고 도민들이 투표해서 선출한 도지사를 그 직을 잃게 한다는 게 과연 옳은가. 국가의 과잉개입 아니냐, 이런 문제들이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원합의체로 간다는 얘기는 다시 보겠구나. 그런 의미들을 가지게 되는 거죠.
◇ 김현정> 옛날 같으면 예스냐 노냐. 그걸 가지고 사실이냐 아니냐 이렇게 단순하게 했다면 이번에는 뭔가 조금 더 크게 보겠구나 해석이 좀 달라질 수 있겠구나, 전과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군요.
◆ 권영철> 법조계에서는 통상 전합으로 간다, (전원합의체를 '전합'이라한다) 그러면 뭔가 좀 달라지겠구나 보는.
◇ 김현정> 해석이 달라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
◆ 권영철> 그렇죠.
◇ 김현정> 그러면 파기환송심에서 뒤집히는 경우도 없지는 않잖아요.
◆ 권영철>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겁니다.
수원고등법원에서는 "이 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은 통상 진행되는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진행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파기환송심은 재판을 새롭게 시작하는 항소심과는 성격이 달라서 기존의 사실관계를 뒤집을 만한 전혀 새로운 증거가 없는 한 대법원 판결 취지의 반대 결론을 낼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기속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상급법원 판결을 따르도록 규정이 돼 있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 권영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재명 지사에게 적용된 네 가지 혐의 중 세 가지는 무죄가 확정이 된 거고요.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유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 취지임을 명확히 밝혔어요, 대법원이. 그러니까 크게 달라질 건 없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고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김현정> 거의 확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군요. 그러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무죄 취지로 판단한 이유는 뭘까. 그러니까 7:5에서 7, 7명의 판사들이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뭔가 그걸 오늘 들어가봤으면 좋겠는데요. 뭡니까?
◆ 권영철> 당시로 돌아가 보면 TV토론회에서 김영환 후보가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고 질문하자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답을 한 겁니다.
◇ 김현정> 문제가 된 게 그 부분인 거죠?
◆ 권영철> 네.
◇ 김현정>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그런 일 없습니다. 딱 이 부분.
◆ 권영철> 부진술이라고 얘기하는데 김영수 대법원장의 선고 내용을 들어보시죠.
김명수 대법원장 -피고인이 형에 대한 강제 입원 절차에 관여한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채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은 이상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표현을 한 것을 두고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하였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 김현정> 마지막 줄이 저는 눈에 들어오네요.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하였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 권영철> 네, 그러니까 통상 허위사실 공표는 보도자료를 뿌리거나 본인이 기자회견을 자처해서 준비된 걸 낭독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명백하지만 토론과정에서 자유롭게 토론하는 과정에서 하는 얘기를 가지고 적극적인 부인은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 김현정> 대법원이 허위사실 공표를 너무 좁게 해석한 건 아니냐 이런 시선들.
◆ 권영철> 이거 얘기는 소수 의견은 밝혀야 합니다.
◇ 김현정> 소수 의견도 얘기해 주세요. 5명.
◆ 권영철> 다만 대법관 5명은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소수 의견으로 반대 입장. 다수의 의견에 반대했는데 다수 의견의 키를 가진 건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대법관의 의견이었거든요. 권순일 대법관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달라졌는데 그 점을 중시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김현정> 왜 그분에 따라서 달라져요?
◆ 권영철> 선거 업무를 맡는 권순일 대법관은 중앙선관위원장이잖아요. 이 전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이기도 하고 성향이 보수 성향으로 평가되는데도 선거법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다수 의견에 섰다는 점, 그 점이 이번에 갈랐습니다.
◇ 김현정> 거기가 키포인트였군요. 거기가. 대법원이 허위사실 공표를 과거보다 너무 좁게 해석한 거 아니냐 이런 시선들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 권영철> 이번 판결은 선거에 검찰이나 경찰 같은 국가기관의 지나친 개입은 부적절하다는 것이거든요. 다시 김영수 대법원장의 선고 내용 들어보시죠.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고공판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명수 대법원장 -국가기관이 토론 과정의 모든 정치적 표현에 대하여 그 발언이 이루어진 배경이나 맥락을 보지 않고 일률적으로 엄격한 법적 책임을 보고한다면 후보자 등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후적으로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더더욱 활발한 토론을 하기 어렵게 됩니다. 이는 토론회의 의미가 몰각될 위험이 있습니다.
◆ 권영철> 그러니까 좀 후보자 토론과정에서는 최대한 자유롭고 활발하게 의사를 표현하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이게 허위사실 공표를 좁게 너무 넓게 해석하다 보면 내가 이 답변하면 혹시 나중에 법에 걸릴까? 조심하게 되잖아요.
◇ 김현정> 활발한 토론이 어렵다?
◆ 권영철> 네, 그러면 그게 제가 답변하기 어렵다 아니면 기억이 안 난다. 아니면 찾아보겠다. 이런 식의 답변이 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 김현정> 그동안은 허위사실 공표가 좀 과도하게 해석이 됐어요?
◆ 권영철> 그게 항상 정치권에서, 국회에서 지적이 돼 왔습니다. 지난해 11월에 민주당 김영진 의원, 조응천 의원 그리고 한국공법학회 헌법포럼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의 헌법적 쟁점과 해석토론회를 열었거든요. 이 자리에서 김영진 의원은 "허위사실을 구성하는 요건인 허위사실행위 공표 등의 규정이 불명확해서 사법부의 자의적 확장, 유추해석, 선별적 법 적용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 허위사실 공표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는 경우 유권자의 선택이 법원 판결에 의해서 결정되어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 김현정> 바로 이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좁게 해석을 해서 저거 거짓말했지라고 선거를 무효로 만들어버릴 경우에. 그러니까 어디를 좁냐, 어디를 넓느냐에 따라 다릅니다만 하여튼 좁게 봐서 저언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전체 유권자의 뜻이 반영이 안 되는 것일 수도 있다,무시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본 거네요.
◆ 권영철> 그렇죠. 조응천 의원은 "통합공직선거법 제정 이후 돈은 묶고 입은 풀겠다는 당초의 개정 방향은 온 데 간 데 없고 모호하고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내용이 사법의 과잉개입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사소한 과장마저 의도적인 허위사실 공표로 단죄하고 재판으로 국민의 선택을 뒤집을 수 있게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 김현정> TV 토론이 더 활성화될 걸로 보이세요? 다음 선거에서?
◆ 권영철> 이제 그렇게 될 겁니다. 선거법 전문가인 황정근 변호사는 외국에서는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
◇ 김현정> 그래요?
◆ 권영철> 앞으로 토론이 활성화되고 처벌은 축소되는 경향이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게 또 부작용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마음놓고 거짓말하고...
◆ 권영철> 미국에 후보 간 토론하잖아요. 전문가들, 교수나 전문가들이 저 사람이 거짓말 몇 개 했고 이 사람이 거짓말 몇 개했고 체크를 합니다.
◇ 김현정> 그걸 알려줘요? 선택하십시오. 거짓말 이렇게 했는데.
◆ 권영철> 그게 공표되는 거죠.
◇ 김현정> 법으로 제한하지는 않는다.
◆ 권영철> 자유로운 토론과 유권자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거죠. 선거라는 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국가기관이 개입해서 저건 저거는 거짓말이야, 저거는 저만큼 말했으면 당선되면 안 돼. 이거는 유권자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국가기관이 판단하게 되는 모양이 되잖아요.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지자들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이 지사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진 직후 환호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김현정> 토론을 활발하게 한 다음에 권영철 후보 거짓말 3개, 김현정 후보 거짓말 2개,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판단하십시오. 이런 식이 된다고요?
◆ 권영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공직선거법은 사실누더기 법률로 불릴 정도로 자주 바뀌어왔습니다.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조문을 바뀌는 형식이거든요. 1994년에 통합선거법이 만들어졌는데 그동안에 75차례나 개정이 됐습니다. 지난해에도 선거법 개정 때문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결국은 꼼수가 된 셈이고요. 지나치게 규제가 많아서 법을 만든 국회의원들조차도 법조문을 안 보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 권영철> 선거법은 사실 간단해야 되거든요. 어떤 건 하면 안 된다고 나머지는 풀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뭐뭐는 해도 된다,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 김현정> 복잡해요, 맞아요.
◆ 권영철> 그거는 빨리 바꾸는 게 필요합니다.
◇ 김현정> 어제 판결이 그러한 큰 방향을 바꾸는 판결이었다. 그 말씀이에요.
◆ 권영철> 그러니까 주권자인 유권자들이 좀 더 현명해져야 된다는 걸 강조한 것이기도 합니다.
◇ 김현정> 어제 판결 그 자체에 의미를 지금 이렇게 해석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이 얘기를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쨌뜬 이재명 지사가 기사회생하면서 정치판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 권영철> 그렇죠. 여당인 민주당의 대선을 향한 경선 레이스가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그동안 안희정 전 충남지사, 고 박원순 서울시장까지 중도 낙마했죠. 이재명 지사와 김경수 경남지사도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계속 허우적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낙연 전 총리 혼자 고군분투하는 모양새였는데 이제는 이재명 지사가 살아나면서 투톱 구도로 형성되지 않습니까?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재명 지사의 파괴력은 사실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고요. 여론조사회사인 한국갤럽의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조사에서 이낙연 의원의 지지율은 지난 4월 10일에 26%에서 3개월 뒤인 7월 10일에는 24%로 좀 하향 곡선, 정체 상태거든요.
◇ 김현정> 1위는 1위지만 지지율은 유지되는 정도 혹은 약간 낮아진 정도.
◆ 권영철> 그런데 같은 기간 이재명 지사 지지율은 11%에서 13%로 올라섰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크게 오른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오름세.
◆ 권영철> 전체 대선 후보 중 두 사람만 두 자리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것도.
◇ 김현정> 그렇죠. 이낙연, 이재명.
◆ 권영철> 오늘 발표된 서울신문 발표를 보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3위로 또 두 자릿수 지지율을 올라서긴 했어요.
◇ 김현정> 그래요?
◆ 권영철> 네.
◇ 김현정> 여기에 김경수 경남지사가 회생한다면 뭐 민주당 레이스는 더 뜨거워지겠는데요?
◆ 권영철> 한층 뜨거워지면서 판을 달구게 되겠죠. 어쨌건 대선판은 좀 달궈져야 뜨거워지고 관심이 집중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 권영철> 좀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앞으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레이스는 뜨거워질 거다, 이렇게 전망해도 되겠습니다.
◇ 김현정> 바로 대선, 경선 레이스에 뛰어드는 거예요? 이재명 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 권영철> 이재명 지사가 어제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했는데요. 그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정관용 앵커 -어느 인터뷰에서는 나는 대선이 아니라 경기도지사 재선을 준비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던데 뭘 준비하십니까?
이재명 경기지사 - 준비는 사실 의미가 없고요. 최종적으로 뭐 이번 임기가 끝날 때 그다음에 어떤 역할을 맡게 될 것인지는 도민들이 판단하시는 거고 이게 저희는 대리인들이니까요. 대리인이니까 일을 맡긴 주권자들의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 일을 계속하게 될지 또 다른 역할을 부여할지 아니면 이 일조차도 더 이상 시키지 않을지는 주권자들이 결정하는 거죠.
◇ 김현정> 결국 답은 안 나왔네요.
◆ 권영철> 답은 안 나왔는데 주권자들이 결정한다는 얘기는 선출된 공직자가 뭐 자기가 이거하겠다, 저거 하겠다 해서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하다 보면 재선이라도 시켜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겸손한 것 같지만 주권자들의 결정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뉘앙스가 묻어나는 거죠.
◇ 김현정> 그렇죠. 이재명 지사, 지옥에서 다시 살아난 것 같다. 다시 온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 권영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앞으로의 행보 뭐 달라질까요?
◆ 권영철> 뭐 달라지겠습니다마는 가장 주목해서 보는 게 이재명표 정책을 더욱 대담하게 나서지 않겠냐. 정치권은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이재명표 정책? 어떤 어떤 거요?
◆ 권영철> 그동안 이재명 선명성 부각. 신천지 대응하는 문제.
◇ 김현정> 기본소득에 힘 싣는 것들.
◆ 권영철> 그리고 또 경기도 계곡 철거하는 문제, 이런 것들 보면 뭔가 결단하고 집행하는 데 과감성을 보여주잖아요. 미루거나 그러지 않고.
◇ 김현정> 저돌적이죠.
◆ 권영철> 네. 그런 것들이 논란도 일으키겠지만 어쨌건 이재명 지사는 그동안 선거법 위반 그리고 여배우 스캔들로 인해서 계속 .
◇ 김현정> 우여곡절이 엄청 많았어요.
◆ 권영철> 엄청납니다.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왔죠. 이재명 지사는 대법원 재판이 연기되니까 단두대에 올라간 심정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기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제는 그 모든 과정을 거치고 보니까 인지도가 확 높아져버린 게 된 거죠. 그래서.
◇ 김현정> 우여곡절이 있는데 그걸 못 넘으면 낙마인데 넘고 나니 오히려 인지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었다?
◆ 권영철> 그렇죠. 그런 게 된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견제도 만만치 않을 거란 말입니아, 이제.
◆ 권영철> 엄청날 겁니다. 사실 이재명 지사가 지금 가장 약점 중 하나가 뭐냐면 2017년 대선 경선, 2018년 경기도지사 경선을 하면서 친문 진영과는 거리가 많이 생겼어요. 이재명 지사는 열혈 지지층도 있지만 적극 반대층도 사실 많습니다.
◇ 김현정> 많습니다.
◆ 권영철> 대선후보가 되려면 당내 경선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 당내 경선 통과가 만만치 않을 거다. 당내 조직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고 국회의원...
◇ 김현정> 어제 외톨이라고 스스로 표현했잖아요. 나는 외톨이다.
◆ 권영철> 국회의원 경력도 없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가 앞으로 관건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권영철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 권영철>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