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국회 개원식에서 개원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21대 개원식에 참석해 협치(協治) 러브콜을 보냈지만,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이나 독치(獨治)를 그만하라'며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21대 국회 또한 협치가 아닌 대치 국면만을 이어갈 것이란 우려 섞인 전망이 벌써부터 나온다.
◇국회에 매고간 문대통령 넥타이에 담긴 협치 메시지문 대통령은 이날 특별히 준비한 협치 넥타이를 매고서 국회를 찾았다. 넥타이에는 민주당의 상징인 파란색과, 통합당 상징인 분홍색, 정의당의 상징인 노란색 줄이 그어져 있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다양한 색이 조화롭게 디자인 된 넥타이로, 협치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 "여야가 하나로 똘똘 뭉쳐 코로나 19로 인한 민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21대 국회가 되기를 바라는 여망을 담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연설문에서도 협치를 유독 강조하기도 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 협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서 개원연설을 마친 뒤 미래통합당 의원석 방향으로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협치 주문에 통합당은 '야유'하지만 야당의 분위기는 싸늘했다. 통합당 측 의원들은 문 대통령이 연설 중 협치를 5번이나 언급하며 "반드시 새로운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하자, '야유'를 보냈다. 통합당은 고성 항의는 최대한 자제했지만, 항의 표시로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규탄리본을 착용하기도 했다.
통합당 주 원내대표는 연설 뒤 "대통령께서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은 없었던 것 같다"며 평가절하했다.
이어 그는 "국회연설이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현안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에서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통합당, 개원연설 앞서 문 대통령에 10대 현안 공개 질의로 압박통합당이 이날 국회 개원연설을 앞둔 문 대통령에게 공개 질의를 통해 요구한 현안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주 원내대표는 지적한 것이다.
10대 질문은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독재주의 △소득주도성장의 폐기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해임 여부 △내년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 공천 등을 총망라했다.
◇문 대통령-여야 대표 환담서도 신경전연설뒤 이어진 환담에서도 묘한 신경전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통합당 주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늘 협치를 강조하는데 민주당이 하는 행태를 보면 독치 하는거같아서 헷갈린다"며 "협치를 우리보고 말하지 말고 민주당에게 얘기하라"고 지적했다. 이날로 여당이 18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독식한 것을 들어 문 대통령의 협치 의사를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또 주 원내대표는 10가지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해달라고 거듭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강기정 정무수석을 통해 답을 주겠다"고 말했다고 주 원내대표는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에서 개원식 연설을 마친 뒤 박병석 국회의장 등 참석자들과 차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하지만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성실히 잘 답변하겠다"면서도 "(통합당 질의는)현안이 아니다"라며 날선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강 수석은 통합당의 질의 중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 문제는 우리가 답할 문제가 아니다. 또 무엇을 이야기하겠나"고 말하기도 했다.
또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서도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적을 하기도 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한국판 뉴딜을 위한 재원이 160조원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고, 문 대통령은 "과감한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 재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오랫동안 금융 쪽이 호황을 누렸기 때문에 금융자산과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민간펀드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과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와 함께 '위기 속에서 양극화가 심화되지 않아야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위기 때문에 양극화가 심화되지 않고 더 좁혀지게 하려는 게 한국판뉴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단순히 일자리를 몇 개로 늘린다거나 경제회복 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계약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이 경제 위기 속 협치를 강조했지만, 야당이 이처럼 날선 반응을 보이면서 21대 국회 또한 강대 강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부동산 대책과 공수처 설치, 그리고 한국판 뉴딜 지원 법안 등 시급한 과제들을 국회에 넘긴 만큼 여당으로서도 밀어 붙일 수밖에 없다. 야당 또한 이들 핵심 법안들을 쉽게 양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문 대통령이 여야정 협의체 복원을 비롯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주 만나자고 한 만큼 문 대통령의 협치 실험이 통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