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제방 붕괴. (사진=창녕군청 제공)
최근 경남에 내린 폭우로 낙동강 제방이 무너지고 마을이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속출하면서 복구 작업과 별개로 원인 규명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창녕합천보 상류의 낙동강 본류 제방이 무너지면서 이명박 정부 때 추진한 4대강 사업이 소환됐다.
이 제방은 지난 9일 새벽 순식간에 무너지면서 인근 논 50ha와 일부 주택이 침수돼 마을 주민 100여 명이 긴급 대피했다.
4대강 사업 추진 이후 폭우로 낙동강 제방이 무너진 건 이번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하천학회와 환경단체는 4대강 사업을 이번 제방 붕괴의 원인으로 꼽았다. 250m 아래에 있는 보가 물을 가로막다 보니 수압을 이기지 못해 상류에 있던 제방이 터졌다는 것이다.
이들은 보 상·하류 구간의 30cm 수위 차에 따른 수압 상승이 파이핑 현상을 더 가속화했다고 분석했다. 파이핑 현상은 댐이나 보, 제방 등에 구멍이 생겨 구조물이 무너지는 것을 뜻한다.
붕괴된 낙동강 제방 복구가 거의 완료됐다. (사진=창녕군청 제공)
이 때문에 낙동강 본류 제방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이 제방은 이날 오후 6시 현재 90%까지 복구 작업이 완료된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도 홍수 피해의 원인으로 4대강 사업일 가능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피해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면서도 "댐의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해 4대강 사업의 효과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합천 황강 범람에 따른 침수 피해도 책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합천댐은 지난 7일 초당 800톤을 방류하다 8일 오전부터 초당 1200톤을, 7시간 이후 다시 초당 2700톤으로 급격하게 늘렸다. 지난 2002년 태풍 루사 때 방류한 초당 529톤 기록을 갈아치운 최대치다.
이 때문에 황강 하류 주변 농경지 435ha, 주택 53건, 비닐하우스 300동을 비롯해 한우와 돼지 3천여 마리가 피해를 봤다.
합천군 쌍책면 건태마을에서 이틀간 쏟아진 집중호우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축사에 갇힌 소 구조작전이 9 일 펼쳐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준희 합천군수는 이번 피해를 자연재해가 원인이 아닌 '인재'라고 주장했다.
문 군수는 "합천댐은 다목적이기는 하나 홍수 조절이 가장 우선"이라며 "물 확보에만 눈이 멀어 이와 같은 참상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환경부는 이와 같은 물관리 실책을 각성하고 피해를 보상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