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조은희(서울 서초구청장)
이번에는 오랜만에 구청장 인터뷰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서울시의 25개 구의 구청장 중에 유일한 야당 출신 구청장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서울의 모든 구의 구청장은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유일하게 이분만 통합당 출신이었죠. 바로 조은희 서초구청장.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로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세제 감면 카드를 꺼내 들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이 뭔가 보니까 서초구 내 있는 1가구 1주택자, 그중에서 공식가격 9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50% 감면하겠다, 이런 발표입니다.
아니, 이게 구청장 선에서 가능한 일이야?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전체적인 부동산 정책 기조에서 어긋나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도 나옵니다. 직접 들어보죠. 조은희 서초구청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조은희 구청장님, 안녕하세요.
◆ 조은희> 안녕하세요. 조은희입니다.
◇ 김현정> 이런 경우를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특정 구의 구민만 대상으로 재산세를 깎아주는 게 이게 가능은 한가요?
◆ 조은희> 네, 지방세법에 의하면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재산세 50%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인데요. 사실 2005년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05년도에 서울시의 한 구청에서 재산세 감면을 하고 대부분의 구청이 같이 동참을 한 거죠.
◇ 김현정> 그랬던 적이 있군요.
◆ 조은희> 세금 문제 때문입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 (사진=서울 서초구)
◇ 김현정> 이게 그러니까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라 진짜 시행 직전까지 지금 검토를 다 끝내신 거예요?
◆ 조은희> 네. 왜냐하면 재산세가 폭등할 거라는 언론 보도가 있고 또 실제로 고지서가 주민들한테 배달되고 나서 7월 달 평균 하루에 1000통씩 문자나 하소연의 전화가 왔습니다.
◇ 김현정> 구청으로?
◆ 조은희> 네, 우리 재산과에 있는 직원들이 헤드셋 켜고 완전 콜센터 직원처럼 응답을 했는데요.
◇ 김현정> 그 정도예요?
◆ 조은희> 네, 내용이 뭐냐면 30년 동안 한 집에 살았는데 나 은퇴했는데 재산세 2배 나왔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다음에 계속 2018년부터 3년간 30%씩 인상해서 7월분을 일단 카드로 납부하는데 9월에 또 어떡하느냐. 이사를 가면 여기만 올랐나? 다 올라갔는데.
◇ 김현정> 어디로 이사를 가냐.
◆ 조은희> 구청장이 어떻게 좀 해 달라, 이런 걸 보고 정말 심각하구나 느끼게 됐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1주택 실거주자고 그냥 여기서 쭉 20년, 30년 살았는데 집값이 저절로 오른 걸 어떡하느냐, 이런 하소연이 많았다는 거죠?
◆ 조은희> 그렇죠.
◇ 김현정>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대책을 좀 세워야겠다 생각을 하셨다 그 말씀.
◆ 조은희> 그리고 또 마침 구의회에서도 공식적으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자는 제안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검토하게 된 거죠.
◇ 김현정> 이렇게 되면 얼마나 많은 구민이 혜택을 받는 건가요? 비율로 따지자면?
◆ 조은희> 재산세를 내는 서초구의 가구 수는 13만 7000가구고요. 공시가격 9억 이하의 가구 수는 절반 정도. 7만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서 국토부와 행안부의 도움을 받아서 1가구 1주택을 소팅할 경우에는 저희들은 한 5만 가구 된다고 보고요. 이 1가구 평균 20만원 미만의 감경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의 코로나 재난지원금이 1인당 20만원이었는데 거기에 비하면 액수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죠.
◇ 김현정> 지금 그런데 형평성 논란이 조금 일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서초구에 사느냐 아니면 그 옆에 동작구에 사느냐에 따라서 재산세가 그럼 2배 차이가 날 수 있다. 동작구에 9억 원 이하 아파트에 사는 경우에는 동작구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면 재산세를 서초구민보다 2배 내는데 문제는 각 구가 거둔 걷은 재산세의 절반을 서울시 공동세로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각 구가 거둔 재산세의 절반을 서울시가 모아서 그거를 다시 각 구에 균등하게 배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 조은희> N분의 1로 하죠.
◇ 김현정> 그렇죠. 각 구마다 격차가 심하다 보니까 균등 분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에서는 이거 우리 몫이 줄어들 수도 있는데 하면서 하소연할 수도 있거든요.
◆ 조은희> 저희 서초구가 의회와 같이 재산세 감면을 하는 것은 서초구민만 재산을 감면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서초구가 마중물이 돼서 서울시와 또 정부가 1가구 1주택에 세금 폭탄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의 고통을 덜어야 된다는 어떤 시그널을 주기 위한 겁니다. 실제로 정세균 총리께서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재산세 감경을 추진할 거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 김현정> 어제 하셨더라고요.
◆ 조은희> 어제 대통령이 하셨고 또 어제 홍남기 부총리가 하셨고.
◇ 김현정> 국무총리도 하셨고.
◆ 조은희> 네, 그런데 저는 굉장히 환영해요. 지금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동산 세법 3법, 그다음에 임대차 3법을 할 때는 전광석화처럼 빨리 했다고요. 그런데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국토부장관 다 1가구 1주택 감면 생각하겠다고 하시면서 언제 할지 어떻게 할지 굉장히 불확실하게 하는 거죠.
◇ 김현정> 지금 한다고 의사는 표현하셨지만 언제 할지가 불투명하다?
◆ 조은희> 그렇죠. 대통령 기준도 불투명해요. 대통령은 중저가 주택, 부총리는 9억 미만 주택, 총리는 시가 5~6억 주택, 부총리께서는 또 공시가격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민들을 세금 올릴 때는 그렇게 빨리 올리고 내리는 거는 왜 이렇게 천천히 10월 달에 한다고 하느냐. 이거야말로 희망고문이다. 빨리 기준과 시기를 밝혀달라고 제가 부탁하고 싶습니다.
◇ 김현정> 서초구는 언제부터 하세요?
◆ 조은희> 서초구는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 보고 정부가 정말 올해 안 하고 올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내년부터 하겠다라든지 정말 공시가격 기준으로 3억 이하로 하겠다라든지 정말 현실과 동떨어진 발표를 할 때는 서초구가 의회와 협의해서 할 생각입니다. 올해부터.
◇ 김현정> 아, 올해부터 서초구는 하겠다.
◆ 조은희> 만에 하나 정부가 안 하면. 정부는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정부가 올해 안에 이렇게 1가구 1주택자들의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면 서초구도 그냥 그 방침을 따를 생각이고 만약 꾸물거리고 올해를 넘기려고 하면 서초구는 그냥 독자적으로 하겠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 조은희> 그렇죠. 그리고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에 이 안건을 올려서 같이 하자고 제안할 겁니다.
◇ 김현정> 그 다른 구청장들 분위기는 지금 어때요?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 쪽이에요,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하겠다 쪽이에요. 아니면 반응 없습니까?
◆ 조은희>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 혼자 야당 구청장입니다. 다른 구청장님들도 마음은 정말 흔한 말로 꿀떡 같으실 거예요. 그런데 정부 눈치 보지 않을까요?
◇ 김현정> 지금 그런 분위기예요?
◆ 조은희> 저는 그렇다고 믿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반응은 전혀 없군요. 뉴스 나간 지는 조금 됐는데, 주말부터 나갔는데.
◆ 조은희> 네. 고민하시겠죠.
◇ 김현정> 그런데 아마 서초구가 시행하고 나면 다른 구청장들도 따라오실 거라는 확신은 있으세요?
◆ 조은희>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부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초구가 혼자 하게 두지 않고요. 정부가 나설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요. 실제로 2005년도에 그때도 세금 폭탄, 세금의 기준 때문에 한 자치구가 시작하고 나서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다른 자치구가, 거의 다른 자치우가 재산세 감면을 다 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조은희> 마중물의 역할인 거죠.
◇ 김현정> 1가구 1주택에 대한 세금 감면은 필요하다 이런 소신이신데. 그럼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니까 우리 서초구청장님도 부동산 3채, 이게 어제 또 뉴스가 많이 나왔던데.
◆ 조은희>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저는 1가구 1주택이고요. 우리도 가족은.
◇ 김현정> 살고 계시는 집은 하나이신 거고. 다른 거는 상가하고 근린시설.
◆ 조은희> 상가의 경우에 구입한 이후로 임대료 한 번도 올린 적이 없고요. 그런데 저는 윤희숙 의원이 임대차 3법 얘기했을 때 나는 임차인이다. 이렇게 했을 때 임차인이다 아니다 이걸 가지고 메신저를 오염시켰거든요. 메시지에 대한 찬반이 아니고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마음도 국민의 세금 고통을 받는 국민의 마음을 생각하겠죠. 저 역시 세금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을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리는 건데 이 정책에 대한 찬반을 해야지 메신저를 오염시켜서 메신저가 전하는 메시지 자체를 가리는 건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어제 이 보도도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억울한 심경을 표현하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서초구에서 재선하셨죠?
◆ 조은희> 네.
◇ 김현정> 25개 서울 구청장 중에 유일한 미래통합당 소속이시고 사실 여당 바람이 상당히 강하게 불던 지방선거에서 일 잘하는 거로 당선된 유일한 야당 구청장이다, 이런 평가를 받으셨는데.
◆ 조은희> 감사합니다.
◇ 김현정>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에서 서울시장 도전 얘기가 나와요. 실제로 뭐 언론에도 지금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은희> 제가 서울시 최초의 여성 부시장, 또 말씀주신 것처럼 유일한 재선 야당 구청장 또 행정 경험이 있고 또 참신하다, 이런 측면에서 물어주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폭우로 인한 물 폭탄. 세금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 세금 폭탄. 코로나19로 고생해서 바이러스 폭탄 이렇게 삼중 폭탄에 시달리고 계시는 우리 구민을 위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 일이 아닐까요?
◇ 김현정> 그렇죠. 그건 당연한 말씀이시고. 아니, 지금 서울시장 하면 대한민국의 행정 넘버2인데 그래서 사실 민선 구청장 출신의 시장이 없다 보니까 구청장 이름이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 오르내리는 것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요. 만약 도전하라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 개인으로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받아들일 각오 정도는 조금 돼 있으신가 그건 질문 드려도 되죠?
◆ 조은희> 저는 그런데 예스, 노라는 양자택일보다 사지선다 같은 좀 유연한 게 좋은 것 같아요. 제 이름이 나쁜희가 아니고 조은희인데 좀 좋게 봐주세요.
◇ 김현정> 사지선다라고 하면 몇 퍼센트이신 거예요, 그러면?(웃음)
◆ 조은희> 상황을 보겠다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상황을 보겠다. 안 하겠다는 말씀은 지금 안 하신 것 같고 상황을 보겠다.
◆ 조은희> 제가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정부 부동산 정책에 저는 불만이 많거든요. 규제 일변도 그다음에 세금 폭탄 그리고 너무나 잦은 땜질 처방. 그런데 지금 시중에 자금이 굉장히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자금 유동성을 정부가 거둬들이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부동산 잡기는 어려울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한 6년 전부터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를 제가 주장했는데.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를 하면 청년 내 집 주택 1만호를 지을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아니,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 거 보니까 진짜로 서울시장에 대한 포부가 있으신 것 같네요.
◆ 조은희> 6년 전부터 얘기해 온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 조은희>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김현정>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