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정강정책특위 마지막회의(사진=연합뉴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의원 4선 연임 제한'을 담은 새 정책안을 11일 보고 받았다. 단, 현재 다선 의원들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은 안으로 확인됐다.
통합당 정강정책특위가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4선 제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 중진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히자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정강정책특위 관계자는 이날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소급 적용 없이 현재 의원직을 1번 당선된 걸로 간주하고 총 3번 연속 당선까지 용인하는 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소급해서 적용하면 여야 할 것 없이 중진들의 반발로 법안 통과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봤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4연임 제한'은 당초 소급 적용 여부가 쟁점이었다.
적용하면, 통합당 3선 이상 현역 의원들의 대폭 물갈이를 예고한 것이어서 기득권 내려놓기와 인적 쇄신의 파격 선언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에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됐다.
반대의 경우, 현재 3선 의원은 5선까지 연이어 출마가 가능해지면서 사실상 '먼 약속'이 될 뿐만 아니라 다선 의원들의 공천 기득권이 더 강화될 수 있다. 소급 적용을 배제한 이번 안이 '반쪽 개혁' 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미래통합당 정강정책특위 마지막 회의에서 김병민 특위원장이 발언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또 다른 특위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일반인들이 보기엔 처음엔 '기득권 내려놓기'처럼 보였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기대에 못 미치는 개혁안으로 보일 수도 있다"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치권 상황을 고려해 처음부터 소급을 하지 않기로 방향을 잡았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4연임 제한'을 정강‧정책에 반영할지에 대해 "단정적으로 정책에 반영한다고 얘기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