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장기간 이어진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전남 구례군에서 바라본 섬진강의 모습.(사진=이한형 기자)
'4대강 사업'을 안해서 섬진강물이 범람했다는 통합당 정진석 의원의 주장(9일)이 나비효과를 일으키면서 이번 폭우 피해와 관련해 '4대강 사업 책임론'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연일 치열해지고 있다.
◇與 당권주자들도 4대강 공방 가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사진=이한형 기자)
"섬진강이 4대강 사업에서 빠진 것이 다행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번 홍수를 겪으면서 그것도 잘못된 판단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든다"는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공격에 민주당 당권주자들은 발끈했다.
이낙연 의원은 11일 오전 충북 음성 호우 피해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과거 4대강 보 설치는 소하천이나 소천은 그대로 두고 그 밑에서만 이뤄졌다"며 "잘한 거냐 못한 거냐에 대한 논쟁이 있지만 적어도 일의 순서는 잘못됐음이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합당은) 수해지역에 갔으면 조용히 피해복구에 손을 돕고 오실 것이지, 하루라도 정쟁을 일으키지 않으면 입에 가시라도 돋냐"며 "4대강 사업을 하고 보를 설치한 영산강과 낙동강에서도 제방이 터졌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의원도 경남 합천 창녕보를 찾아 "4대강 사업에 대해 박근혜 정권 시절부터 이미 여러 차례 대운하 건설을 위한 사업이었음이 밝혀졌고,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도 홍수예방 효과가 없음이 규명됐다"며 "4대강이 창녕보의 홍수에 미친 영향에 대해 반드시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지난해 4대강 사업을 '대표적인 혈세 낭비 사업'으로 규정한 만큼 당권주자들이 한목소리로 비판에 나서는 모습이다.
◇野 "4대강 사업 덕분에 피해 줄여"
지난 2017년 12월 18일 오후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친이명박계 송년 모임에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고 있다. 시계방향 순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이재오 전 의원, 정진석 의원, 이동관 前 홍보수석, 권성동 의원, 김효재 전 정무수석.(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통합당은 친MB계 의원 중심으로 4대강 재평가를 주장하며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선공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을 지낸 정진석 의원이 시작했다. 그는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4대강 사업을 끝낸 후 지류·지천으로 사업을 확대했더라면 지금의 물난리를 좀 더 잘 방어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했다.
정 의원의 바통을 받아 또다른 MB계인 권성동 무소속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4대강 보와 홍수의 상관관계를 조사하라면서 은근히 4대강 사업을 디스했다"며 "애매모호하게 홍수의 원인이 4대강 보에 있는 것처럼 호도하지 말고 가뭄과 홍수 예방에 자신 있으면 지금 즉시 4대강 보를 파괴하시라"고 적었다.
◇통합당 "태양광때문에 산사태"…국정조사 요구
지난 8일 오후 충북 제천시 대랑동 태양광 설비가 산사태로 파손돼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와함께 통합당은 "문재인 정부들어 전국 산지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로 인해 산사태가 발생하는 등 호우 피해가 커졌다"며 국정조사까지 요구 중이다.
박진 의원은 이날 국회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총 집결체인 원전을 포기하고 태양광을 설치해 산사태를 일으키고 그에 따른 피해가 커졌다"며 "국회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사실을 호도하는 정치공세라고 일축하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태양광은 지난 정부 때 허가가 너무 많이 났었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의원은 "과거에는 (경사도 허가기준을) 30도까지 태양광 설비를 했는데 이걸 15도로 낮췄다. 거의 평지나 다름 없는 곳에 태양광을 설치했는데 그것 때문에 산사태가 생겼다고 말하긴 어렵다"며 "(태양광이 설치된 곳은) 산사태 면적의 1%도 안 된다. 과장"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