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집중 호우에 따른 피해 복구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원금을 2배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4차 추경은 일단 보류됐다.
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재난지원금의 경우 사망지원금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주택 침수 지원금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사망자에 지원금은 1000만원, 주택이 모두 파손되거나, 유실됐을 경우 1300만원, 주택이 침수되면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정부는 수해 복구에 필요한 예산은 예비비와 국고를 활용하고, 내년에 지출할 수요는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강 대변인은 그동안 당 지도부에서 언급해왔던 4차 추경에 대해 "현 상황은 감당 가능한 재정 상황임을 확인했으며 추경은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며 "피해 상황이 계속 접수되고 있는 만큼 추경에 대해 지금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지금 결론 내리기는 섣부르지만 예비비 소비는 안될 것(예비비로 충당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피해 복구에 필요한 예산 규모와 관련해선 "행정안전부에서 지금까지는 약 5000억 정도 소요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