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첫날인 8일 오후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장으로 관계자들이 들어서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구제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정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은 8일 "의대생들은 국가시험을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며 국시 응시 의사를 정부에게 밝혀온 바는 없다"며 "이런 상태에서는 국가가 구제책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며, 이를 저희에게 요구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은 요구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의협과 대전협을 향해 "불가능한 일을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이 든다"며 "정부에 무엇을 요구하기보다 의대생들이 스스로 학업에 복귀하고 시험을 치르겠다고 입장을 바꾸게 하는 노력을 우선하는 것이 순리"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자의로 시험을 보지 않겠다는 학생들을 구제할 도리는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응시를 위해 이미 충분한 기회와 편의를 제공했다는 입장이다.
의대생들이 의대 정원 확대 등 정책에 반발하며 시험 응시를 취소하는 집단행동에 나서자,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실기시험을 사상 처음으로 일주일 미룬 바 있다.
또 정부·여당과 의협의 '4대 정책 중단 뒤 원점 재검토-집단행동 중단' 합의 이후, 정부는 의협의 요청에 따라 국가고시 재접수 신청 기한을 6일 자정까지 연기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하지만 의대생들은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국가고시 거부 방침을 유지했고, 최종적으로 응시 의사를 밝힌 의대생은 3172명 중 446명으로 약 14%에 불과했다.
손영래 대변인은 "이 이상 추가적인 접수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추가적인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해 실제 많은 국민들께서 공정성과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 사실을 의료계는 유념할 필요가 있고, 국민감정을 생각하면서 행동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다만, 의사 국가고시 응시자가 크게 줄면서 내년도 수련병원들의 인턴 수급에 큰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손 대변인은 "수련병원들과 함께 정부가 대응방을 논의해 볼 예정"이라며 "인턴이 고도의 전문적인 업무는 수행하는 인력은 아니지만 업무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업무량에 분명한 차이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무 구분부터 시작해서 인력의 단기적인 확충방안, 경증환자를 중소병원으로 분산시키는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