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에서 추미애 아들 군 생활 특혜 문제와 관련해 특임검사 도입을 요청하고 있지만 검찰 내부의 반응은 다소 시큰둥한 상황이다. 특임검사나 특별수사팀 등 아직 제3의 수사팀을 꾸리기 보다는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무마 의혹을 스스로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8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야권의 특임검사 요청과 관련해 아직 별도의 논의를 진행하고 있진 않은 상황이다. 우선 특임검사 제도의 경우 대검 예규 상 '검사의 범죄혐의'가 발생했을 때 적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이번 사건에 도입하기는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임검사 도입 요청이 지난 8개월간 서울동부지검이 수사를 지연·무마했다는 야권의 의심과 관련된 것인 만큼 특별수사팀 등 특임검사보다 유연한 제3의 수사주체를 상정할 경우의 수는 여전히 남아있다.
대검은 지난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도 특임검사에 반대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서울고검장이 지휘하는 독립수사본부 구성을 건의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역시 비슷한 취지로 독립적 수사를 위해 대검에서 설치한 바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지난 1월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후 8개월간 수사가 거의 진행되지 않아 아직 수사 초기인데다, 사건 규모가 크거나 복잡하지 않다는 점에서 별도의 수사팀을 꾸리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검찰의 한 간부는 "지금 당장 대검이 별도의 수사팀 설치에 나서는 것은 추 장관이 지명한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그 이하 수사팀을 믿지 못하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총장의 정치적 부담도 클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지검장 이하 수사팀이 우선 책임을 지고 야권의 특임검사를 통한 수사에 준하는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추 장관의 보좌관이 추 장관 아들의 병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참고인 진술을 수사팀이 조서에서 고의로 누락시켰다는 의혹을 김 지검장이 앞으로 조사 과정에서 어떻게 만회할 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누락된 부분이 고의가 아니라면 차후 조사를 통해 보강하고 신속하고 믿을만한 결론을 내리면 된다"며 "대검 형사부에서도 수사지휘를 하고 있지만 우선은 동부지검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