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의 능력을 문제 삼은 데 대해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이 "모욕적"이라고 반발하면서, 국정감사장이 때 아닌 '검사장 자질 논란'에 휩싸였다.
윤 의원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감에서 "국민들 피 같은 돈이 사라진 금융사기 사건, (검사장)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해도 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월 11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그러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일 잘하고 수사 잘 하는 검사들은 다 지방으로 좌천시켰다"며 "정권 말 잘 듣는 분들, 서울중앙지검 (등) 여러분들 앉아계시잖아. 능력이 안 돼서 수사가 안 될 걸로 보고 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나서 "당시 수사 지휘한 검사장들은 따로 있다"며 "이 검사장들께 너무 윽박지르듯 질문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이날 국감장에 출석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 등에 대한 배려 발언으로 풀이됐다.
윤 위원장은 "이전 특수부, 공공수사부 위주로 출세하던 검찰의 모습이 많이 바뀌고 있다"면서 "이 검사장들이 검경 수사권을 분리하고 새로운 모습의 검찰상을 조직 안에서 만들어 나가야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사람임을 염두에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국민의힘이 질의한 건 현재 이성윤 검사장이 지휘하는 중앙지검에서 벌어지는 현재의 일"이라며 "그런데 갑자기 전임 검사장들 책임으로 치부하면 우리들이 질의했던 내용은 뭔가"라며 반발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검찰기가 나부끼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그러나 윤 위원장은 전보다 언성을 높여가며 "검찰에 대한 기본 선입견이 좋은 대학, 사시 시험 점수 높고 이런 사람들만 출세한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관찰한 검찰 인사 관행은 정치 야욕, 줄 잘 서고 이런 사람들이 좋은 보직 가서 엉뚱한 검찰권을 맘대로 행사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에 윤한홍 의원이 재차 반발했다. 윤 의원은 "추미애 장관이 취임해서 (단행한) 4번의 인사, 정상적인 인사가 아닌 걸로 안다"고 했고, 윤 위원장은 "과거 검찰 인사보다 훨씬 낫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이 이어 "검찰 수사가 제대로 안 돼서 국민들의 피눈물 2조1천억 원이 날아갔다"고 맞서자 윤 위원장 역시 "그걸 무혐의 처분 한 사람이 누군데"라며 쏘아붙였다. 지난 2018년 옵티머스 첫 수사에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 무혐의를 내린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겨냥한 발언이었다.
검찰 출신으로 고검장까지 지낸 민주당 소병철 의원도 거들었다. 소 의원은 "수사 결과를 질책하고 '수사가 미진했다, 편파적이다' 같은 건 당연히 지적할 수 있다"면서도 "개인 능력을 폄하하거나 지금 보직에 어떤 이유로 거길 갔다(고 말하)면 국감 받는 증인들이 모욕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에 윤호중 위원장은 "훌륭하신 말씀 감사하다"고 답했고 법사위 오전 질의는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