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수사지휘권 발동을 내렸다. (사진=자료사진)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청와대가 "성역없는 엄중한 수사를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사실상 추 장관을 거들고 나섰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당정청이 '성역없는 수사를 위한 수사지휘권'이라며 한목소리로 방어하고 나서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받는 사퇴 압박도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20일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에 관하여 청와대는 장관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도록 지시하거나 장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행사 여부를 보고받지 않았다"면서도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청와대는 당초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번진 라임·옵티머스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 원칙'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수사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은 자제해왔다. 이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지고, 행정부를 통할하는 대통령으로서 입장을 내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추 장관으로부터 사전에 보고받지 않았다고 밝히면서도 힘을 실어준 이유다.
청와대 전경.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성역없는 수사를 하라는 기존 대통령의 입장과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에 이어 청와대까지 지휘권 발동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 윤 총장이 받는 거취 압박도 자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당장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윤 총장이 참석해 거취와 관련한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되는 이유다.
하지만 지금으로선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에 자신의 가족·측근 관련 사항이 포함된 점, 지휘권 발동에 즉각적으로 응답한 점을 미뤄볼 때 거취 문제를 들고나오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추 장관이 지난 19일 5개 사항에 대해 발동한 수사지휘권은 '라임 의혹'을 제외하고는 모두 윤 총장의 부인과 장모, 측근 검사장이었던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 친형 사건 관련이었다.
한 여당 의원은 "검찰 총장으로서 공개적으로 항명하거나, 거취문제를 밝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의 가족 문제도 달려있어서 사퇴 의사를 밝힐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