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3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태도를 강하게 비난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나온 검찰총장의 발언과 태도는 검찰 개혁이 왜 그리고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줬다)"며 "공직자의 처신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내며 공수처 설치의 정당성과 절박성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위법부당하다고 했다"며 "이는 수사지휘권 행사가 불가피했다는 대통령의 판단도 부정하고, 국민의 대표가 행정부를 통제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도 무시하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윤 총장의 인식을 비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어제 국감을 통해 검찰의 민주적 통제는 더욱 절실해졌고, 검찰 스스로 잘못을 고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도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그래서 공수처는 더 시급해졌다"며 "우리가 야당에 요청한 공수처장 추천위원 제시 시한이 사흘 남았다. 법제사법위원회는 그 이후의 입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른 민주당 지도부 인사들도 윤 총장 비판에 동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왼쪽)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김태년 원내대표는 "검찰은 헌정질서 밖에 존재하는 특권 집단이나 국민의 통제를 받지 않는 성역화된 권력기관이 아니다"라며 "검찰개혁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처하는 검찰을 바로 세우는 것으로,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도록 검찰개혁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대통령과 장관의 지휘감독에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검찰총장은 대통령과 장관의 민주적 통제, 민주적 지휘감독에 따라야 한다"며 "윤 총장의 이런 행동은 검찰이라는 조직을 끌고 정치에 뛰어드는 것으로 정치행위"라고 지적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검사의 범죄혐의에 대한 기소율은 0.13%로 다른 범죄에 대한 기소율과 비교했을 때 320배가 차이난다"며 "이 통계만으로도 현재 검찰로는 검사의 범죄를 제대로 다룰 수 없음이 명백하다.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최근 라면을 끌이려다 화재사고를 당한 인천 형제 중 숨진 동생에 대한 조문 사실을 밝히며 "가족과 국민께 무슨 말을 드려야할지 지금도 모르겠고 고개를 들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돌봄체계와 안전태세의 한계를 드러낸 참담한 사건으로 학교와 지자체, 지역사회가 맡은 역할을 점검하고 보완해 돌봄 실효성을 높여야한다"며 "민주연구원 내에 구성하기로 한 신복지체계연구기구가 빨리 가동되기 바라고, 정책위원회도 꼼꼼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참석자에게 손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