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다음달 3일 치러질 미국 대선 결과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는 통상질서 변화 등의 이슈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25일 해외경제 포커스에 실린 '미 대선이 주요 글로벌 이슈에 미치는 영향 점검'에서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바이든 후보의 정책 공약이 많은 부문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후보는 이념 및 가치를 중시하는 한편 상대국의 입장을 고려하고 동맹국을 국가안보 및 가치동맹에 핵심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해 상대국보다 미국의 이해관계를 중시하는데, 자국 입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동맹국과의 유대 약화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두 후보가 상반된 대외관을 가지고 있어 선거결과에 따라 미국과 우방국간 관계가 재정립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 노선을 지속하면서 적성국가들에 대해 독자적으로 견제와 압박을 행사하고, 우방국에 대해서는 방위비 분담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유일 초강대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정치‧군사·기술 분야에서 견제를 지속할 수 있다고 봤다.
또 유럽을 대상으로 반중 정서 확산, 남중국해 분쟁에서 대만·일본 지지, 중국 첨단기업과 거래 금지 등 중국 봉쇄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고수할 것으로 전망했다.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미국의 대내외 정책 및 글로벌 질서에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한은은 전망했다.
바이든 후보는 동맹국과의 협력을 중시하는 오바마 정부의 정책기조를 승계해 대외정책 불확실성이 트럼프 정부보다 완화될 것으로 관측됐다.
바이든 후보는 또 다자간 연합을 통한 중국 견제 방식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했다. 우방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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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통상 측면에서는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보호무역기조를 유지하겠지만 대중 통상압력 수단, 다자무역체제 수용 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미국 이익우선의 보호무역주의와 일방적 통상정책 기조가 지속되면서 대미무역 흑자국과 통상마찰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에 오르면 우방국과의 관계 회복 및 다자간 체제 복원으로 글로벌 무역심리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세계무역기구(WTO)가 유지해온 다자무역체제의 유효성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적이나 바이든 후보는 일부 인정하고 있다.
환경·에너지 문제를 보면 선거결과에 따라 환경규제 준수 압력, 친환경에너지 전환 속도 등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하면 미국이 환경관련 국제적 논의에 불참하면서 글로벌 환경규제 준수에 대한 압력도 약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바이든 후보가 새 대통령으로 선출되면 미국의 파리 기후협약 재가입을 시작으로 국제 공조가 강화되면서 글로벌 친환경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조 바이든(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한은은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의 기본 정책방향이 많은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는 만큼 대선 결과에 따라 향후 미국의 대내외 정책방향 및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미국 대선 결과가 글로벌 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면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은 두 후보 모두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요구받는 압박이 커질 것으로 우려했다.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지 공급 사슬에서 중국의 비중을 줄이라는 압력이 증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통상질서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 재선시 현 보호무역기조가 지속되겠지만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면서 우리나라의 무역여건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또 우리나라 산업 전반이 기후변화 대응에 미흡한 점에 비춰 바이든 후보 당선시 글로벌 환경규제 준수에 대한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