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여망이 담긴 공수처 출범 지연을 이제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28일 '경제'에 포커스를 맞춰 국회 시정연설을 이어가던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 말미에 짧지만 단호하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더는 끌지 말고 서둘러 공수처를 출범해야 한다는 주문이었다.
이날 '검찰 개혁' 등 민감한 현안을 비껴간 문 대통령이 공수처를 콕 짚어 언급한 것은 여야간 줄다리기로 공수처 출범이 마냥 늦어져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반영돼 있다.
다음달이나 늦어도 연내에 공수처 출범이 완료돼야 한다는 시그널을 여당에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도 공수처 출범을 최대한 서두르려는 분위기가 뚜렷하다.
이낙연 대표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최소한 공수처장 임명이 11월은 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마지노선을 못박았다. 또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시는데 마냥 지체하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이상한 일을 한다면 그대로 놔둘 수는 없다"고 야당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여권은 신속한 공수처 출범을 목표로 두고 법 개정을 포함해 여러 가능성을 따져가며 전략을 짤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야권은 라임·옵티머스 특검안을 주장하며 공수처 추진에 대항하는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
현행법상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의결 정족수가 '7명 중 6명'으로 규정돼 있는 만큼 야당 측 위원 2명이 가지는 '비토권'을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비토권을 가지고 특검을 주장하면서 여당과 협상에 임할 가능성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국회 본회의 에서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된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아울러 국민의힘은 공수처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견지하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 힘겨루기를 하며 여당과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비토권을 행사하며 공수처장 임명을 지연시킬 경우 민주당은 신속한 공수처 출범을 위해 법개정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여야간의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정치권 시선은 이번주 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 쏠리고 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오는 30일 박병석 국회의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은 뒤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추천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이 추천한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와 박경준 변호사, 야당이 추천한 임정혁·이헌 변호사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원들이 각자 적합한 후보를 제시하면서 누구를 추천할지 논의하고, 추천위 의결을 거쳐 최종후보군 2명을 추리게 된다. 문 대통령에게 2명을 서면 추천하면 문 대통령이 한 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하는 형식이다.
추천위원장 선출부터 최종 후보군을 2명으로 추리는 과정과 7명 중 6명이 찬성하는 의결 과정 등에 격렬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