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에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2차 회의가 조재연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13일 처장 후보 2배수 압축을 위한 논의에 들어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중으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전이 없을 경우 공수처법을 개정해서라도 연내 출범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성급한 결론을 경계하며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과의 동시 처리를 강조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 출범 법정시한이 100일 넘게 지났다"며 "11월 안에 공수처를 출범시키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능하면 오늘 끝장토론을 해서라도 추천 후보를 결론 내주시길 기대한다"며 "추천위가 무거운 사명감으로 공수처를 가장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할 후보를 추천해주기를 기대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그는 "올 8월까지 검찰공무원 직무범죄가 2300여건 접수됐지만 단 한 건도 기소가 안 됐다. 2017년부터 지난 4년 기소율을 따져도 고작 0.14%에 불과하다"며 "공수처가 출범하면 공수처·검찰·경찰이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는 분권 시스템이 구축돼 제 식구 감싸기, 봐주기 수사가 사라지고 부정부패가 없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생각에 잠겨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넉달 째 늦춰진 공수처가 이제라도 추진되도록 추천위가 잘 해달라"며 "내실과 속도가 모두 중요하다. 공수처 출범이 지연되지 않도록 후보 선정에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오늘 2명으로 압축해야 12월중에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다"며 "추천위가 정략적인 시간끌기로 끝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아무런 진전없이 마무리되어 11월내로 공수처장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면 대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이럴경우)다음주에 법사위 법안소위가 예정되어 있는데, (공수처법)개정안 심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찬성할지 반대할지에 대해서는 신상 자료 등 충분한 자료가 나와야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며 빠른 결론을 경계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도 후보를 추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눈 감고 찬성, 반대를 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여당이 공수처장 추천위를 좌지우지하나, 추천위원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장과 특별감찰관 임명을 같이하려고 했으니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독촉하고 있다"며 공수처장과 더불어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도 동시에 추진해야 함을 언급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이 임명됐다면 산업비서관이 탈원전으로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을지 모르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이날 오전 2차 회의를 열고 예비후보 10명의 재산·병역 등 신상 자료 검토를 시작했다.
추천위가 후보자를 2명으로 압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지명하게 된다. 지명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공수처장으로 취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