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에 전세주택을 7만 3천 호까지 추가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사진은 19일 서울 도심 아파트 모습. (사진=박종민 기자)
정부가 19년 만의 최악의 전세수급 불균형 타개를 위해 앞으로 2년간 전국에 11만4000가구의 전세형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시장에선 실효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주로 공급하는 주택의 형태가 시장에서 실수요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거형태가 아니라는 점에서 현재의 극심한 전세난 해갈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내놓은 공공전세주택이나 신축 매입약정 등은 대부분 연립과 오피스텔 등의 형태다. 여기에 정부는 공실상가와 오피스, 숙박시설 리모델링을 통해서도 수도권에 1만9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세대, 다가구를 공공기관이 매입해 전세물량을 늘리는 건 대책 없이 가만히 둬도 공급되는 물량이기 때문에 실제로 총 공급이 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현재 전세난은 방 2~3개가 있는 주택 물량이 없어서 빚어졌다"며 "호텔을 개조해 공급하는 건 1인 가구용 원룸에 불과하다. 진단이 잘못돼 처방도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역시 "전세 수요자들이 원하는 주택 유형은 아파트인데 정부가 매입해 임대하겠다는 곳은 다세대다. 또 상업시설을 리모델링 해 공급하겠다는 방안은 4인가구가 살기에 적당하지 않은 주거형태"라고 지적했다.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전환해 사용하는 방안은 올해 발표한 5·6 대책과 8.4 대책에서 나온 내용이다. 서울시에서도 이와 유사한 정책을 시행했지만 월세와 관리비 등 부담이 적지 않고 주거 여건 등 문제로 상당수가 공실인 상황이다.
정부가 다가구·다세대 물량을 대거 확보해 공급하는 방안도 수도권의 교육환경이나 교통이 우수한 곳의 아파트의 전월세 수요층을 흡수하기엔 역부족일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비판적인 논평을 내놨다.
경실련은 "잘못된 정책으로 전세대란을 불러일으킨 정부가 전세난을 해결하겠다고 전세임대, 매입임대를 11만4000가구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포장만 임대인 가짜 임대에 불과하다"며 "정말 서민에게 필요한 공공임대주택은 연간 2만가구도 공급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단기간에 11만4000가구 공급은 현실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재벌 계열사 등이 보유한 호텔과 법인 보유의 상가사무실을 고가에 매입해 공공 자금을 퍼주겠다는 것 아니냐"며 전월세신고제 즉각 시행과 임대보증금 의무보증제 도입 등 세입자 보호정책 보완을 요구했다.
현재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에서는 계약이 될 때마다 같은 조건의 집이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 대로 높은 값에 계약이 성사되는데, 내년 상반기까지 서울에서 공급되는 물량은 지나치게 적어서 백약이 무효일 것이라는 비관론이 팽배해 있다.
정부도 최근 전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기간 공급 확대라는 점을 알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민관의 역랑을 모아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신축 위주의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발표되는 대책엔 이러한 핵심 내용이 빠져있다는게 문제다.
서울 목동의 B부동산 관계자는 "아파트로 주거 이동을 하고 싶은 서민·중산층의 숨통을 트여주지 못해서 전세시장에 난리가 난 것"이라며 "(정부의) 전세대책에 별로 새로운 내용이 없으니 뭐라고 평가할 거리도 없다. 이래서는 극도로 불안해진 전세시장에서 소비심리에 긍정적인 신호를 주지 못할것 같다"고 말했다.{RELNEWS: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