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6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불러 긴급현안질의를 하자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여당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막아선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이견에 이틀째 파행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소집 요구로 열렸지만, 이견만 거듭 확인했다. 전날 10여 분만에 산회했던 것과 비슷한 모양새지만 여야의 갈등은 격화됐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윤호중 위원장이 권한을 남용해 현안질의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윤 위원장은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의 간사직 사보임을 공식 요구하며 충돌했다.
윤 위원장은 의사일정의 여야 합의를 전제조건으로 내걸었고, 직무에서 배제된 윤석열 검찰총장은 출석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의 충돌은 개의 전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사위원장실을 항의방문하면서부터 시작됐다. 김도읍 의원은 "윤 위원장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개회요구서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보내지 못하도록 법사위 행정실에 지시했다"며 "어제는 의사일정이 없다는 이유로 산회해버리고 오늘은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이 출석할 수 있는 길을 원천봉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위원장실 밖까지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간 비공개 항의 방문 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기자들에게 "윤 위원장이 공수처법과 (공정)경제3법을 처리해주면 윤석열 총장을 부를 수 있다고 했다"며 "이낙연 대표의 국정조사 발언도 '격리중이라서 그렇게 말한 것 같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윤 위원장은 즉각 기자간담회를 열어 반박했다. 윤 위원장은 "왜곡"이라며 "간사간에 정치적으로 잘 타결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한 것인데, 아주 정색하고 내가 제안한 것처럼 (조수진 의원이) 얘기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낙연 대표님이 국정조사 말씀 하신 것에 대해 격리 중에 계셔서 제가 아직 지시를 못받았다고 얘기한 걸 엄청난 왜곡을 했다"며 "그 양반(조수진 의원)이 찌라시 만들 때 버릇이 나온 것 같아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출신인 조 의원이 가짜뉴스를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위원장이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가 제출한 개회요구서룰 보이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윤 위원장은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국회 출석을 막았다는 야당 측 주장에 대해서는 "국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마치 위원장이 법 위반을 하는 것처럼 정치공세를 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위원장과 여당 간사와는 사전협의도 없이 개회요구서를 행정실에 보내고, 무조건 여당과 위원장이 따르라며 일방적으로 간사활동을 하는 김도읍 간사에게 굉장한 불쾌감을 느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야당 간사와 위원회 운영을 계속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며 "국민의힘 원내대표께 간청한다. 김도읍 간사를 사보임해주셨으면 좋겠다. 공식요청"이라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현안질의에 윤 총장을 부르면 직무정지된 총장의 직무를 회복해주는 건데, 국회가 무슨 권한이 있느냐"고 반문하며, "지금 같은 경우는 윤 총장이 직무가 정지돼 대검 차장이 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윤 총장이 (직무배제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인데, 윤 총장이 만약 국회에 나와 이야기를 한다면 바로 사건과 직결되는 문제가 있어 위험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