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검찰개혁 목소리를 높이면서 본격적인 힘빼기에 나설 태세다.
직무 정지됐던 윤석열 총장이 법원 판결로 복귀한 뒤로는, 검찰에 일부 남겨진 수사권을 이번엔 아예 없애는 방안까지 논의하고 있다.
◇與 관계자 "당내 의원 압도적 의견"더불어민주당은 28일 당내 기구인 '검찰개혁TF'를 공식 발족한다. 기존에 있던 '권력기관개혁TF'의 업무 범위를 검찰로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여기서 법을 어떻게 고쳐야 검찰이 가진 권한을 제한하고, 다른 기관을 통해 견제할 수 있을지 검토할 계획이다. 핵심은 검찰에 남은 이른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을 없애는 방안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그런 의견(수사권 이관)이 당내에 압도적으로 많은 건 사실"이라며 "법사위원 외 조심스러워하던 의원들도 윤 총장 복귀를 계기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조만간 경찰청 밖에 세워질 국가수사본부를 아예 '청'으로 승격 시켜 해당 기능을 맡게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검찰 내부에 기소(공소 제기)를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어 수사와 기소를 분산하는 절충론이나 단계적 해법도 언급된다.
검찰개혁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출입기자 간담회를 연다. 구체적 방안과 여권의 논리, 일정 계획 등을 공개하는 식의 여론전을 펼칠 전망이다.
◇대통령 사과 뒤 법원 대신 '검찰 정조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민주당이 '검찰 힘 빼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나선 건 최근 윤 총장 복귀가 결정적이었다. 이전까지는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벌써 고친다는 데 대한 부담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 총장에게 추진했던 인사 조처가 잇달아 무산되고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징역 4년형을 받아 법정 구속되는 등 여권에 불리한 사법적 결정이 잇따르자 기류가 바뀌었다.
검찰 개혁의 상징인 공수처(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출범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처장 추천위원회가 이날 후보 2명을 추리면, 문재인 대통령이 곧 1명을 선임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기사 : 12. 28 CBS노컷뉴스 <공수처장 최종 후보 추천 임박…"오늘은 꼭" vs "법적 대응">)다만 판결 주체인 사법부에 대한 공격은 삼가는 분위기다. 돌격대로 나섰던 강경파 의원들도 문재인 대통령 사과 이후 검찰 쪽으로 좌표를 고쳐 잡는 모습이다.
신영대 대변인은 전날 현안 브리핑에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사건 등 검찰의 치부로 기록된 사건을 나열하며 "국민은 제도 개혁을 통한 공정한 사법질서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민주당이 검찰을 장악해 자신들의 권력형 비리를 은폐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거듭 제기하고 있다. 검사 출신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진정한 형사사법제도 개혁은 모든 수사를 통제하고 권력기구를 분산하는 것"이라며 이른바 '한국형 FBI'에 수사 일체를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