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확진자들이 28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긴급호송 버스를 타고 청송군 경북 북부 제2교도소(청송교도소)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 1명이 사망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이 시설 직원과 수용자 등 전체 인원(2844명) 중 4분의1이 넘는 인원이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이 시설 관리책임을 맡은 정부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지자체 책임과 예산부족을 이유로 들며 책임론을 비껴가려는 모양새다.
29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첫 사망자는 이틀 전에 나왔다. '굿모닝시티 분양 사기' 사건의 주범 윤모씨로, 윤씨는 지난 23일 확진 판정을 받은 뒤 24일 형집행정지로 출소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7일 숨졌다. 윤씨는 애초 중증 혈액투석 환자로, 몸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동부구치소 내 코로나 19 확산세 속에서 사망자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까지 세 차례에 걸친 전수 검사 결과 확진자는 전날 기준 748명(직원 21명, 수용자 721명, 출소자 6명)에 달한다. 국내 단일 시설 집단감염으로는 최대 규모다.
급격한 상황 악화와 맞물려 정부의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특히 초기 전수검사 시기가 늦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동부구치소에선 지난달 27일 직원 1명이 가족으로부터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직후 접촉자 중심의 검사가 이뤄졌다. 이후 이달 12일까지 직원 1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러자 13일 직원에 대해서만 전수 검사가 이뤄졌다.
이튿날 직원과 접촉한 수용자 중 1명이 최초로 확진 판정을 받자 18일에서야 수용자까지 포함한 1차 전수검사가 실시됐다. 구치소 내 첫 확진자가 나온지 21일 만이다. 그 결과 수용자 184명도 집단 감염된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이후 23일과 27일 이뤄진 2차·3차 전수조사 결과 확진 수용자만 각각 298명, 233명씩 무더기로 추가됐다.
법무부는 수용자까지 포함한 초기 전수조사 시기를 놓친 것 아니냐는 지적에 29일 해명 자료를 내고 "수용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지난 14일 동부구치소는 역학 조사 시 수용자 전수검사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했다"며 "그러나 서울시와 송파구에서는 '수용자 전수검사는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여 향후 추이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자체 예산으로 전수검사를 추진하기는 곤란했다"고 밝혔다.
이어 "16일엔 확진 직원 중 1명이 수용자와 밀접 접촉된 것이 확인돼 동부구치소에서 서울시와 송파구에 수용자 전수검사를 강력히 요청했고, 그 결과 18일 (첫) 전수검사 실시에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결국 지자체와 예산 탓으로 책임을 넘긴 셈이다. 당시 정부 차원에서 조속한 검사를 위한 지자체와의 조율작업이 있었는지 등은 설명에 포함되지 않았다. 1억2000여만 원의 긴급예산 지원은 1차 전수검사 직후인 21일에 이뤄졌다고 한다.
법무부는 다만 접촉자를 제대로 분리 수용하지 않았다는 전문가 지적에 대해선 "동부구치소는 과밀수용으로 인해 확진자와 접촉자를 그룹별로만 분리한 측면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현재 긴급이송 등을 통하여 충분한 분리공간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부구치소 확진자 분리 이송 방안은 25일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단장 삼아 구성된 대책본부 회의에서 결정됐다. 구속집행정지 등 출소자는 지역사회내 생활치료센터에서 맡고, 그 외의 수용자들은 경북북부제2교도소(청송교도소)로 옮긴다는 방안이었다. 이에 따라 확진자 345명은 전날 청송교도소로 이송됐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 이날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교정시설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된 데 대해 중대본부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주무부처 수장인 추 장관은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추 장관은 이날 오후 2시쯤 동부구치소를 찾아 확진자 현황을 보고받고 실태를 점검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이 자리에서 추 장관은 '분리수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비확진자 타기관 분산수용, 모범수형자 가석방 등 코로나19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이행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