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8차 한국판 뉴딜 관계 장관회의 정례브리핑에서 통신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경제구조 고도화와 비대면 기반 확충, SOC 디지털화 등 디지털 뉴딜에 총 7조 6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활성화한 비대면 교육 및 쇼핑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열린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디지털 뉴딜 실행계획'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디지털 뉴딜은 2025년까지 총 58조 2천억원(국비 44조 8천억원)을 투자해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대전환에 속도를 냄으로써 약 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국가 프로젝트다. 올해 국비 투자 규모는 7조 6천억원으로, 이 중 5조 2천억원을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경제 구조 고도화에 투입할 방침이다.
우선 데이터 개방을 위한 법제 정비를 추진하는 데 주력한다. 2925억원을 투자해 한국어 'AI 학습용 데이터' 150종을 추가 구축하고 공공 데이터 4만 4천개를 전면 개방한다.
산업현장이 5G와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5G·AI 융합 서비스'도 활성화한다.
5G망 조기 구축을 위해 신성장 기술 사업화 세액공제 대상에 5G 장비를 포함한다.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안팎에서 5G 설비투자 세액 공제를 유지하고 등록면허세를 감면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스마트 공장 6천개를 보급하고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총 1조 1천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자율주행 레벨 4 기술을 개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 행정 서비스에 디지털 기술을 도입한다. 108억원을 투입해 모바일 운전 면허증 플랫폼을 구축하고, 공과금 납부나 공공서비스 신청 등을 메신저로 안내하는 'AI 국민비서' 서비스를 9종에서 39종까지 확대한다.
6G 기술과 AI 반도체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데 1223억원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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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활성화한 비대면 교육 인프라와 소상공인 상점 인프라도 구축한다. 정부는 원격 교육 제도화·활성화를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고, '교육 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교육 목적의 저작물 이용 범위를 늘릴 계획이다. 초·중등 일반 교실 27만 개에 고성능 와이파이(Wi-Fi)를 구축하고, 최대 8만대의 태블릿 PC를 보급한다.
코로나 시대 디지털 기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도 지원한다. 소상공인이 온라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726억원을 들여 5만 3천명 소상공인을 돕는다. 또 사물인터넷(IoT) 등 스마트 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스마트 상점 2만개와 스마트 공방 600개를 보급한다.
사회간접자본(SOC)을 디지털화하는 데도 올해 1조 8천억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2027년 완전자율주행 세계 첫 상용화를 목표로 5179억원을 투입해 국도 45%에 지능형교통체계(ITS)와 주요 도로에 C-ITS를 구축한다.
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가 코로나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디지털 선도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디지털 뉴딜을 성공시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