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 윤창원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내사 종결한 서초경찰서 경찰관들의 조치 여부와 관련, 경찰이 검찰 수사를 고려해 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은 사준모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한 서초서 경찰관 감사 요청에 "이 사건과 관련한 진정서가 현재 검찰에 접수됐다"고 답했다.
경찰은 "(검찰) 수사 결과 등을 고려해 조치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수사권 개혁으로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커진 가운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국민중심 책임수사'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차관은 변호사 시절인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택시 기사가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자 멱살을 잡아 폭행했지만, 경찰은 입건하지 않고 '내사종결' 처리했다. 또 운전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을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0항'을 적용하지 않아 '봐주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민단체들은 이 차관을 특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서초서 담당 경찰관을 특가법 위반 및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한 바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당시 내사종결 판단이나 사건 처리 지침상 문제가 없다며 재수사나 자체 감찰은 진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검찰은 이 차관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최근 이 차관이 탑승한 택시의 블랙박스 SD카드를 입수해 영상 복구를 시도 중이다. SD카드는 사건의 핵심 증거로 꼽힌다.
한편 사준모는 법무부 '문제은행'에 낸 문제와 유사한 문제를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모의고사에 낸 연세대 A 교수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사준모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은 연세대 로스쿨 제자들이 타교 로스쿨 변호사 시험 응시자들보다 유리한 위치에 서게 했다"고 주장했다.
A 교수는 2019년 법무부에 문제은행을 출제한 뒤 지난해 2학기 자신의 강의에서 관련 자료를 변형한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