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오후 경기도 오산 미 공군기지를 통해 입국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1/14(목), 오늘을 여는 키워드 : 층간소음
갑자기 층간소음이 논란입니다. 개그맨 이휘재 씨의 아내 문정원 씨가 집소개를 하며 올린 영상에 아래층 주민이 층간소음 문제를 지적하는 댓글을 달면서 사건이 시작됐는데요. 이휘재 씨가 아이들과 집에서 야구를 하고 뛰어다니는 영상까지 주목을 받으면서 이들이 층간소음에 너무 부주의한게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문 씨는 사과문을 올리는 한편으로 이사한 청담동 빌라의 집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이들이 사는 집이 어딘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층간소음 문제도 커지는 모습이네요.
■ 방송 : CBS라디오 김덕기의 아침뉴스 (1월 14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16)
■ 진행 : 김덕기 앵커 ■ 연출 : 장규석, 조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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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트럼프 탄핵안 하원 통과…공화당서도 반란표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현지시간으로 13일, 우리시간으로는 14일 오전 6시30분쯤 미국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한 2019년말 하원 탄핵에 이어 임기 중 하원에서 두 번 탄핵안이 가결되는 첫 미국 대통령이 됐습니다.
하원은 이날 오전 9시(동부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의회 난입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내란 음모 혐의를 적용한 탄핵 소추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하원은 탄핵 절차가 정당한지 등을 다투고 양당 찬반 토론을 벌인 뒤 이날 오후 4시쯤 표결에 들어갔는데. 전체 의원 435명 가운데 433명이 표결에 참여해 과반(217명)이 넘는 인원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찬성표는 232, 반대표는 197로 나타났습니다. 탄핵 찬성에는 공화당 의원 10명이 참여하는 등 공화당에서 이탈표가 나온겁니다. 하원은 탄핵안을 곧바로 상원에 송부하게 되는데 상원 의석 100석 가운데 50석을 공화당이 점하고 있어서 상원에서 탄핵안 최종 가결에 필요한 2/3 찬성표는 현재로선 나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6일 발생한 의사당 폭동 사건의 수사 진행상황에 따라서는 공화당 내에서 탄핵 찬반 여론이 크게 바뀔 가능성이 남아 있어 결과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정인이 사건 첫 공판, 살인죄 공방…시민들 엄벌 촉구16개월 입양아 사망과 관련한 재판이 서울 남부지법에서 어제 처음 열렸습니다. 어제의 관심은 검찰이 양모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느냐 여부였는데요. 검찰은 장씨의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 신청해 '살인죄'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적시했습니다. 이는 살인 혐의에 대한 판단을 구하고, 입증이 되지 않으면 아동학대치사에 대한 판단을 구한다는 겁니다. 검찰은 장씨가 정인이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해 양팔을 강하게 잡고 흔드는 폭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양부모 측 변호인은 “췌장이 끊어질 정도로 강한 둔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장씨는 변호인을 통해 “감정이 복받혀서 양팔을 잡아당겨 흔들다가 수술 통증으로 피해자를 떨어뜨렸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법원 앞에는 많은 시민들이 장 씨에 대한 살인죄 적용과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며 피켓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법원 앞에 장 씨를 호송한 법무부 차량이 남부지법을 빠져나가자, 시민 수십명이 "살인죄로 처벌하라", "사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신변보호 조치하에 법정을 빠져나간 양부 안 씨를 향해 "너도 살인마다", "구속하라"고 외쳤습니다.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분수대 앞에서 우리공화당 관계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3. 징역 20년 박근혜 오늘 최종 재판…특별사면 여부 관심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늘 내려집니다. 2016년 10월 최순실의 태블릿PC 공개로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지 4년 2개월여만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은 이미 대법원의 상고심 판단을 받았고 파기환송심이 상고심 취지대로 진행된 만큼 재상고심에서도 파기환송심의 판단이 유지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특별사면 논의가 재개될지도 관심입니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어제(13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과 관련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결정해야지 정치적 공방을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수석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이지만 이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라며 "'국민'이라는 두 글자를 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4. 방역 비협조 많은데 어쩌나…이만희 ‘방역방해’ 무죄지난해 2월 코로나 1차 대유행의 진원지 꼽혔던 신천지. 당시 신도 명단을 누락하거나 축소 제출해 방역당국을 큰 혼란에 빠뜨렸었는데 어제 1심 법원이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 방역.방해 혐의에 대해서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선고로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일으킨 BTJ 열방센터, 사랑제일교회 등 유사 사건에도 영향을 미처 처벌이 어려워지고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어제 선고공판에서 신천지 이만희 교주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신천지에 요구한 교인 명단과 시설현황은 역학조사가 아닌 단순 자료수집에 해당한다며 방역활동 방해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8월 교회 CCTV 제출 요구에도 자료를 빼돌려 역학조사를 방해한 사랑제일교회나
선교행사 참석자 명단을 제때 내놓지 않아 현재 방역을 어렵게 하고 있는 BTJ 열방센터 등 제2, 제3의 신천지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법원의 판결은 고개를 갸웃하게 할 수밖에 없는데요.
법원은 역학조사 범위를 감염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집단이 아닌 환자 발생 이후, 즉 사후에 감염 경로를 추적하는 활동으로만 국한한 겁니다. 지난 9월 개정된 감염병법에 따르면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처벌할 수 있지만, 신천지의 교인명단 거부는 법 개정 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도 영향을 줬습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부의 잘못된 판단이 아니라 관련 법 조항이 부실했기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까지 btj열방센터 관련 누적 확진자는 660명까지 늘었지만 열방센터 방문자들은 진단검사를 거부하거나 휴대전화를 꺼놓는 등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열방센터 관련 확진자의 진료비 가운데 26억원 정도로 추정되는 공단 부담액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 서울시장 재보궐 레이스 본격화..."부동산 잡아야 이긴다"
4월 재보궐 선거가 석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정당과 주자들의 움직임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대 빅매치가 예고된 서울시장 선거에는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고, 박영선 장관 출마 선언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나 전 의원은 어제(13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경쟁자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향한 '견제구' 날리며 시작했습니다. 나 전 의원은 "중요한 정치 변곡점마다 결국 이 정권에 도움을 준 사람이 어떻게 야권을 대표할 수 있단 말이냐"며 현 여권에 힘을 모았던 안 대표 전력을 언급했습니다. 여권에선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지난해 말 일찌감치 나섰고, 최근에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출마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파다합니다. 개각이 맞물려있어 조심스러운지 본인은 "그만 얘기하자"며 손사래 치지만, 동시에 TV 예능 프로그램에 직접 출연하는 등 유권자와 접점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진표가 속속 짜이는 가운데 정책 경쟁도 가열되는 분위기입니다. 여야는 정부 정책에 대한 서울시민 불만이 집중된 부동산 분야에서 가장 뜨겁게 맞붙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별도 기자회견을 열어 대대적 재건축, 재개발 카드를 내걸었다. 부동산 세금 인하, 공급 물량 확대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강변북로와 철로 위에 인공부지를 조성해 공공주택 단지를 각각 싼 값에 분양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공공 임대’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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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로징 코멘트 by KDK ■“돈을 잃는 건 조금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 것이다.” 라는 말처럼 건강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오늘 황사까지 더해져 공기 질이 매우 좋지 않을 것이란 소식인데요. KF80 이상 황사 마스크 꼭 챙기고 출근하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