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 FM 98.1 (18:25~20:00)
■ 진행 :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 대담 : 김현수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 김종대> 김종대의 뉴스업 1월 15일 금요일 2부 시작합니다. 코로나 백신 2월부터 전 국민 무료 접종 시작됩니다. 건강한 성인도 7월부터는 맞을 수 있다고 하네요. 드디어 코로나가 종식되는 건가 기대하는 분들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이 또 다른 문제의 시작이라는 시각도 있어요. 백신 접종에 대한 거부권 문제도 불거질 거고요. 또 누가 먼저 접종받느냐 우선순위의 불평등 문제도 생기고 아주 복잡합니다, 이거. 그런데 바로 이미 접종을 시작한 나라들이 다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에 대해 국내에서 가장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 모셨습니다. 김현수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겸 서울자살예방센터장님 안녕하세요.
◆ 김현수> 안녕하세요.
◇ 김종대> 정신과 전공의세요. 그런데 백신 문제 왜 이렇게 관심이 많으세요?
◆ 김현수> 원래는 제가 코로나 관련된 상담을 하고 있었는데요. 코로나를 퇴치하기 위해서 백신이 굉장히 큰 희망인데 제 주변에 백신을 맞을 거냐 여쭤봤더니 뜻밖에 백신 안 맞겠다는 분들이 계시고요.
◇ 김종대> 우리나라에도?
정부는 “지난 23일 글로벌 제약사인 얀센, 화이자와 코로나 백신 구매계약 체결했다"며 "얀센 백신을 600만명분 계약해 내년 2분기부터 접종 시작한다. 화이자 백신은 1천만명분 계약하고 3분기부터 들어온다"고 밝혔다. 사진은 12월 24일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얀센백신 공장 입구 모습. 황진환 기자
◆ 김현수> 우리나라에도 주변에 계시고 또 그래서 이제 백신과 관련된 이런 심리적 거부감 이런 것에 관한 문헌을 찾아 보니까 이미 외국에서도 백신 헤지턴시(hesitancy)라고 해서 이런 분들이 꽤 많고 이런 분들을 설득하는 작업에 건강 의사소통,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들이 많이 참여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WHO에서도 이런 백신을 접종하는 데 정신과 의사들을 많이 참여시킬 뿐만 아니라 백신을 사람들이 정보, 백신 정보와 백신 접종에 관한 여러 가지 약속을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다 여러 직종이 참여해서 하기로 했는데 그런 약속도 하여튼 깨지면서 굉장히 많은 의사소통들이 지금 준비가 안 된 채로 진행되는 것 같다 그런 걱정이 들어서 저도 걱정을 가지고 현재 이 백신에 관한 공부도 하고 백신에 관한 여러 의사소통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 김종대> 아니, 상식적으로 저희는 백신이라는 게 어디서 해외에서 샀으면 그냥 국민들 접종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러는데 이게 복잡한 사회문제를 수반하는 거군요.
◆ 김현수> 그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미 다른 많은 나라에서도 시작이 됐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진도가 안 나간다고 얘기하잖아요, 백신이.
◇ 김종대> 불신이 높다고 그래요.
◆ 김현수>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모든 백신은 접종이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동시에 접종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CBS에 오늘 100명분이 도착했어요, 한꺼번에 담을 수가 없으니까. 그랬을 때 직원이 200명인데 100명 분이 도착했다 그랬을 때 100명을 먼저 맞아야 되고 100명을 나중에 맞아야 되는데 그 순서를 어떻게 정하는 게 옳다고 보세요?
◇ 김종대> 저는 개인적으로 인기 프로그램 순서로 접종받아야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이러면 말이 많아지니까 추첨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 김현수> 사람들은 다 저마다 내가 먼저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내가 먼저 맞아야 된다. 사장님은 내가 중요한 사람이니까 내가 먼저 맞아야 된다라고 주장하시고 고령자는 내가 제일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제일 위험하니까 맞아야 된다고 얘기하시고 경비분은 모든 낯선 사람을 자기가 맞이하니까 내가 맞아야 된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나라마다 이렇게 우선순위 결정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정책으로 정해져서 사실은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많은 논의를 이미 정부마다 진행했어야 됐죠. 그리고 전문가들과 정부가 정한 우선순위를 국민이 이제 믿어주는 거. 그래서 전문가와 정부의 우선순위 결정에 관해서 국민들이 믿느냐, 믿어주지 못하느냐 그 사이가 갖고 있는 전문가와 정부에 대한 신뢰, 국민들끼리 신뢰. 이게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사실 우리가 먼저 실험을 했었어야 돼요.
◇ 김종대> 그럼 준비가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사실 5000만 명분은 확보했다고 하거든요.
◆ 김현수> 그렇죠. 그거는 이제 사실 5000만 명분보다 중간에 또 상한 것도 있을 테니까 더 많이 확보했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고. 그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문제는 5000만 명분이 한꺼번에 동시에 맞는 건 아니라는 거죠. 누가 먼저 맞고 누가 늦게 맞고 차이가 있는 거죠.
◇ 김종대> 들어오는 시기도 한꺼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다르고 여기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외국의 경우 이미 접종을 시작했어요.
◆ 김현수> 그래서 이미 문제가 크게 일어난 나라가 미국이죠.
◇ 김종대> 미국. 어떻습니까?
◆ 김현수> 미국은 벌써 이미 스탠포드병원에서 젊은 의사들은 빼놓고 나이 든 의사들만 먼저 맞은 거예요. 그래서 왜 나이 든 의사들만 먼저 맞고 직접 환자, 코로나 환자를 보는 젊은 의사,레지던트와 펠로우들은 예방 백신 접종에서 빠지게 됐느냐 봤더니 인공지능 무슨 알고리즘을 통해서 접종 순서 정했다고 하는데.
◇ 김종대> 여기서 인공지능이 등장합니까?
◆ 김현수> 알고리즘을 정하는. 그냥 병원 측에서는 고령자를 고려하니까 나이 든 의사부터 맞게 됐다. 환자를 직접 보는 의사라고 하는 것을 고려하지 못하고 나이를 먼저 넣으니까 환자를 보냐 안 보냐는 고려하지 못했다. 그래서 스탠포드병원의 젊은 의사들이 거리로까지 나와서 환자를 오늘 나는 13명이나 직접 만났는데 왜 나는 예방접종을 안 해 주고 환자를 1명도 안 보는 나이 든 의사에게 백신을 먼저 접종해 주느냐라고 해서 스탠퍼드 병원이 마비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 김종대> 병원이 마비가 됐다고요?
◆ 김현수> 젊은 의사들이 진료를 안 해버리니까.
◇ 김종대> 안 해 버리니까.
◆ 김현수> 뉴욕주에서는 새치기.
◇ 김종대> 새치기.
◆ 김현수> 사실은 지금 중국의 부자들이나 부호들이 아주 중국에서는 구할 수가 없으니까. 또는 중국에서는 엄격하게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는 돈 주고 살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새치기 접종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사실 우리도 그런 걸 일부에서 걱정하기도 하더라고요, 이제는. 국가가 다 관장해서 하기는 하겠지만 새치기 접종이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접종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이런 게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실 많은 정부가 계속 우선순위를 이렇게 정했다, 이렇게 정했다,이런 우선순위에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계속 설득하고 우리 정부도 지금 이제 우선순위를 이렇게 정했다, 이렇게 정한 이유가 이런 거다라고 여러 차례 복지부가 현재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종대> 미국 같은 경우 말입니다. 연방정부가 다 공적 통제를 하는 게 아니라 주정부 책임 하에서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별로도 천차만별이겠어요?
◆ 김현수> 맞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자료는 제가 어저께 밤에도 또 버전이 바뀌었어요,주마다.
◇ 김종대> 주마다.
◆ 김현수> 주마다 계속 버전이 바뀌니까 이제 연방정부 CDC에서 WHO에서 권장하는 ABC 순서가 있고요. 고령자, 의료인, 기저질환 있는 사람, 아주 일반적인 거. 조금 영국처럼 조금 의료의 불평등이나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이상적이라고 할까요. 의료의 불평등적 차원에서 건강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필수 노동자나 이주민을 먼저 상향, 접종의 상향 순서에 넣은 이상적인 순서를 갖고 있는 나라들도 있고 전혀 사실 그 연령대가 거기에 왜 들어갔는지 알 수 없는 사실 미국은 정말 51개 주가 조금조금씩 약간 다른데 왜 다른지는 알 수 없는 어떤 어떤 주정부의 특징에 따라 다른데 그게 어쨌든 어저께 밤만 해도 또 바뀌었다, 이렇게 정보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에 대한 소집단 간의 청원. 또 들어 보면 다 이유가 있잖아요.
◇ 김종대> 다 이유가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
◆ 김현수> 그럴 때 정말 우선순위의 중요성을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하고 어떻게 합의하느냐 이게 이제 사실 어찌 보면 우선순위 결정이 민주주의의 실험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 김종대> 민주주의의 실험이라는 말이 좀 저는 가슴에 와닿는데요. 미국의 정치나 선거 이해하기 참으로 힘들거든요. 보건이 바로 그런 사회적 수준에 맞춰서 가는 거네요.
◆ 김현수> 맞습니다.
◇ 김종대> 오늘 제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나라마다 순위 다르게 정하는 것 같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 보면 의외로 접종이 참 빠른 거 보면 여기는 좀 사회적 신뢰가 높은 건가요?
◆ 김현수> 그렇죠. 영국은 영국이 이상적인 나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영국의 우선순위는 비교적 빨리 결정이 됐고 영국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무상의료를 하는 나라고요. 공적 의료체계가 안정된 비교적 나라이고 의료의 질은 과거보다 많이 낙후됐다라고 하지만. 그리고 제가 이제 영국에 있는 의사분하고 어떻게 통화를 하게 됐는데 비교적 소상히 네가 한 개인이 언제쯤 너한테 백신이 맞춰질 것 같다라는 정보를 개인적 정보까지 이렇게 잘 알려주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되어 있어서 국민들이 자신의 백신 스케줄을 알 수 있는 그런 안정된 정보망을 갖고 있고 또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중의 하나는 어쨌든 필수 노동자, 약자를 먼저 맞히는 제도. 운전기사 이제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 중에서 운전기사 관련된 필수 노동자들을 먼저 맞힌다든지 이주자들.
◇ 김종대> 취약계층.
◆ 김현수> 왜냐하면 취약계층 분들이 먼저 감염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국민이 합의해 준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나라 같으면 저 사람들 세금도 안 내는데 내지는 우리 민족도 아닌데 왜 맞혀주느냐 이렇게 저항할 수 있을 텐데.
◇ 김종대> 이주노동자들 세금 많이 내는데.
◆ 김현수> 그래요, 우리나라는?
◇ 김종대>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1년에 1조 8000억 원.
◆ 김현수> 어쨌든 영국에서는 그런 소위 말해서 감염이 취약하면 누구라도 먼저 맞힌다라는 의료에서의 불평등을 개선하는 접종 순위 이런 정책을 어쨌든 국가가 쓰고 국민이 그걸 받아들인다.
◇ 김종대> 그럼 신뢰가 높다라는 거네요?
◆ 김현수> 그렇죠.
백신 접종하는 미국 간호사 [EPA=연합뉴스]
◇ 김종대> 참 섬세하네요.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까지도 보살피는.
◆ 김현수> 그렇게 된 것에는 백신이 그런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영국은 이제 비교적 세계에서 제일 먼저 시작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백신 접종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위원회가 이번에 생긴 게 아니라 1960년대부터 있었더라고요.
◇ 김종대> 그렇습니까?
◆ 김현수> 그런 백신 접종이라는 것의 사회적 불평등을 인식하고 그런 제도를 실행할 수 있는 위원회가 일찍부터 생겼기 때문에 그런 논의를 또 조금 더 빨리 다양하게 다양한 계층과 하는 그런 나라였던 것 같은데. 저는 걱정하는 건 이번에 복지부에서 백신추진단을 만들었는데 접종하고 관리하고 부작용이 있을 때 대처하는 다양한 의학적이고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잘 꾸리고 대비를 많이 한 것 같은데 다만 이런 국민들이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 것이며 그런 우선순위 결정에 대한 불만을 어떻게 다뤄줄 것이며 또 백신을 거부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며 이런 국민들이 생기는 불만이나 의사소통의 문제를 소통해 주는 그런 소통창구는 좀 혹시 소홀한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하죠. 추진단이 짜져 있는데 그 추진단 안에 접종과 접종을 효율적으로 하고 부작용에 대한 대비는 많은데 그것을 소통하는 창구는 부족하지 않나.
◇ 김종대> 소통하는 창구는 부족하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벌써 심상치 않은 조짐이 있다고 해요. 여러 업계에서 백신을 먼저 맞게 해 달라는 요청. 각 힘 센 기관들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오는데 그 실태는 어떻습니까?
◆ 김현수> 신문에 난 건데요.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에서 질병관리청으로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먼저 자기들이 먼저 맞아야 한다는 민원을 해양수산부에서도 제기했다고 그러고 또 수력원자력 기관에서도 원자력발전소 같은 곳에서 일하는 분들 또 경찰청 산하에 운전면허시험장에 계신 분들도 백신을 먼저 맞아야 한다고 제안하셨고.
◇ 김종대> 운전면허시험장은 또 왜 나옵니까, 거기서?
◆ 김현수> 본인들이 이제 필수노동에 속하신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뭔가 우리 운전면허시험을 치르는 일이. 그다음에 치과의사협회에서도 매일 국민들의 어떤 구강을 침 튀기는 그런 일이니까.
◇ 김종대> 침 튀기는 직업이니까.
◆ 김현수> 먼저 맞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렇게 먼저 맞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의 민원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이런 것에 관한 어떤 위원회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김종대> 그러면 이건 뭐 단순히 한 부처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사회의 여러 기능들이 전반적으로 뭔가 사회적 합의를 한다고나 할까요? 어떻게 풀어가는 방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 김현수> 그래서 이제 정부가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했고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에 대해서 더 세세한 설득이 필요한 것 같고 또 그것이 정부가 이렇게 대단위에서만 할 게 아니라 각각의 기관마다. 아까도 사실 CBS 대상으로 말씀드렸지만 어떤 의료기관의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병원에 백신이 도달할 때도 한꺼번에 다 맞을 수가 없을 때는 어떤 소통방식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해라 하는 뭔가의 지침이 내려오지 않으면 오늘 내가 맞지 못했다는 사실 때문에 분개해서 또 굉장한 불신과 또 다른 민원이 생기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백신 접종의 순위와 절차와 순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국민적인 논의나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김종대> 문제는 그걸 누가 정하느냐는 거예요. 그런 어떤 지침? 우선순위?
◆ 김현수> 각 기관마다 그런 걸 논의할 수 있는 위원회가 필요한 것 같아요.
◇ 김종대> 기관마다요? 그럼 어떤 종합하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 김현수> 그렇죠. CBS에서도 CBS 직장에서 놔주는 건 아니지만 각 기관마다.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에서 그걸 접종을 할 수 있도록 도달이 되거든요, 백신이. 그럴 때 스탠포드병원처럼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위원회에서 병원 위원회에서 어떤 순위대로 접종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논의하는 위원회가 필요한 거죠.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서울 강남구 진원생명과학 연구소에서 연구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개발 관련 연구를 하고 있다. 2020.12.29 pdj6635@yna.co.kr
◇ 김종대> 그건 기관 내에서 말씀하시는 거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이전에 어떤 집단이 더 중요하냐. 사실 군대만 해도 거의 육십 몇만이에요. 경찰관 하면 한 9만 명. 이런 분들 큰 덩어리들이 있는데 어떤 집단을 선택하면 그 안에서 또 우선순위가 있을 거고.
◆ 김현수> 그거는 우리나라도 우리 정부도 이미 정해서 발표를 했죠.
◇ 김종대> 어떻게 돼 있습니까?
◆ 김현수> 우리나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영국식 모델을 택한 것 같아요. 노인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의료인을 그다음에 하고 그다음에 기저질환자가 있는 분들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국가의 노동을 해야 되는 분들을 그다음 차순으로 해서 그런 순위는 대충 정했는데 약간 논란이 되는 부분이 없는 건 아닌데요.
◇ 김종대> 어떤 부분입니까?
◆ 김현수> 연령대에 관련돼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국가가 조금 더 친절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현장에 적용될 때 어떤 순서로 어떻게 배치될지는 앞으로 이제 2월 이후에 접종이 시작되면서 아마 더 친절히 설명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 김종대> 그러니까 영국처럼 이렇게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국민들의 예측 가능성을 확 높여줄 수 있는 기술적 뒷받침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김현수> 앞으로 우리 정부도 지금 영국이 하는 거, 미국의 주정부들이 하는 프로그램을 충분히 도입해서 각각의 개인들이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해 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 김종대> 이 질문 꼭 드리고 싶어요. 국제기구가 왜 이렇게 무력하냐는 거예요. 원래 WHO는 이런 식의 방향을 선택한 건 아니죠?
◆ 김현수> 제안하지는 않았죠. 아주 코로나 초장기에는 백신을 제약회사별로가 아니라 국가별로 공동으로 구매해서 제약회사의 횡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는데 아마 이번에도 아마 제약회사가 더 지배적이고 주도적으로 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종대> 알겠습니까? 김현수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현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