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하는 강민석 대변인. 연합뉴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19일 전날부터 이어진 문재인 대통령의 '입양 취소' 발언에 대한 논란과 관련 "취지가 상당히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전화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의도나 머릿속에 '아동 반품'이란 의식 자체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어 문 대통령의 표현이 '사전위탁보호제'를 풀어 설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입양을 하고 싶으면 바로 다음 날부터 아이를 입양시킬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프랑스 같은 경우 결연을 동의하면 6개월 이상 위탁 보호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도 6개월 간 시험 양육한다. 몇 나라 뿐만 아니라 각국이 다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야당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반품이라느니 심한 표현이 나왔다"며 "어제 말씀의 전체 맥락을 보면 좀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조금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답변 중인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앞서 전날 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입양 과정에 대한 관리 강화 대책을 설명하면서 "입양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아동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또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 나가면서 입양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야권에서는 "입양 아이가 무슨 쇼핑하듯이 반품, 교환, 환불을 마음대로 하는 물건이란 말인가"라며 맹비판을 쏟아냈다.시민단체들 사이에서도 학대 입양아동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와 함께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부동산 안정화 실패의 한 이유로 '작년 한 해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를 했는데도 무려 61만 세대가 늘어났다'며 과도한 수요 증가를 꼽은 것에 대해서도 부연했다.
전날 문 대통령의 발언 뒤 '늘어난 수요는 1인 세대 중심이지만, 부동산 시장의 요구는 3~4인 가구용 주택이어서 원인이 엇나간 것'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강 대변인은 "1인 세대주만 염두에 두시고 강조하신 것은 아니다"라며 "(문 대통령이)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수준을 강조하셨는데 혁신적이고 다양한 공급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것도 지켜봐 주시고 발표를 기다려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