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6일 "세제와 금융제도를 개혁하면 얼마든지 부동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거주 이외의 수요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을 제한하고 세제 개편을 통해 불로소득을 환수하면 투기를 억제할 수 있다는 의미다.
26일 오전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는 경기도·경기주택도시공사가 주관한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가 열렸다. 경기도 제공
◇이재명 달라진 위상…서울시장 후보 박영선·우상호도 '참석'이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경기도 기본주택' 온라인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경기도 기본주택과 같이 공공영역에서 주거문제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주관하고 이례적으로 범여권 국회의원 50명이 공동주최로 이름을 올렸다. 또 토론회에는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 지사가 참석한 만큼 서울·경기지역 국회의원 20여명이 직접 참석했다. 현재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 지사의 달라진 위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계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을 비롯해 김병욱, 소병훈, 임종성, 조응천, 김남국, 김승원, 민병덕, 박상혁, 서영석, 이규민, 장경태, 조정훈, 최기상, 홍기원 의원 등이 모습을 보였다.
이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주택시장이 투기수요와 공포수요로 왜곡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려면 투기로 생겨난 불로소득을 적정하게 환수하고 평생 세를 살다 길거리에 나앉지 않을까 하는 불안을 해소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하면 고품질의 주택을 언제든지 구해서 살 수 있게 해주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기본주택이든 평생주택이든 공공영역에서 주거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한 책임을 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국민들이 그 정책을 믿도록 해야 한다"며 "고위공직자 대상 백지신탁제를 도입해서 필수 부동산 외에는 소유하지 못하게 하고 승진을 안 시키거나 고위공직자에 임명하지 않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에 이해관계를 갖지 않게 하고 완결된 정책을 제시하면 (부동산 문제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4급 이상 도 소속 공무원과 도내 31개 시군 부단체장,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본부장급 이상 임직원, 경기주택도시공사 처장급 이상 임직원 등에 대해 다주택자의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성호 국회 예결위원장은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많은 국회의원들이 경기도의 기본주택 정책에 공감해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제도적 장치와 예산적 뒷받침을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에서 맞붙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우상호 의원도 이날 토론회를 찾아 눈길을 끌었다.
박 전 장관은 축사에서 "서울과 경기도는 같은 생활권으로,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는 늘 함께 토론하고 정책을 상의하는 관계"라며 "이 지사가 늘 우리에게 새로움을 주고 경기도를 이끄는 데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 의원도 "토론회를 이례적으로 수십 명이 공동 주최하는 것을 처음 본다. 관심도 많고 실현 가능성도 높은 정책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며 "토론회를 통해 좋은 정책 대안이 더 많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자. 이재명 지사도 좋은 일 많기를 바란다"고 인사를 건넸다.
26일 오전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우상호 서울시장 후보가 참석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환담을 나눴다. 경기도 제공
◇이헌욱 GH 사장, '기본주택 장기임대형' '기본주택 분양형' 제안토론회에서는 이헌욱 GH 사장과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이 각각 '기본주택 장기임대형 제안', '기본주택 분양형 제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 사장은 △무주택자 누구나 30년 이상 장기거주 △건설, 공급, 운영은 공공사업자가+주택보유는 비축리츠로 역할 분담 △입주자가 부담 가능한(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20% 이내) 적정 임대료 △역세권 등 핵심지역에 공급이라는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1단계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단계로 공공주택 업무지침 개정과 관련 고시 신설, 3기 신도시 지구계획 반영, 기금운용계획 반영을 거쳐 3단계로 비축리츠 설립협의, 기본주택 사업시행으로 이어지는 추진 로드맵을 제시했다.
남기업 소장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은 무주택자가 분양받아 소유하는 기본주택 분양형에 대해 소개를 이어갔다. 이어 특별법 제정과 관련규정 개정, 사업성 확보를 위한 토지비축리츠 설립 등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전문가 토론에서는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박미선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장, 진남영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 배문호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 제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