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 FM 98.1 (18:25~20:00)
■ 진행 :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 대담 : 김민하 시사평론가 (뉴스 빙하), 김수민 시사평론가 (뉴스 화산)
◇ 김종대> 뉴스의 본질 뉴스의 비밀을 파고드는 시간 뉴스 생노병사의 비밀 시작합니다. 뉴스빙하 김민하 시사평론가, 뉴스화산 김수민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 김수민> 반갑습니다.
◆ 김민하> 안녕하세요.
◇ 김종대> 첫 번째 뉴스 역시 화산이 준비하신 교육부 오늘 개학 방침 발표인데요. 드디어 올해는 학교에 봄이 오는 모양입니다. 개학은 연기가 없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죠.
◆ 김수민> 상황이 변한다고 해서 개학을 연기하지 않는다. 교육부에서 업무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또 등교수업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개학이 곧 등교수업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고요. 확진자가 늘면 랜선 개학하면 된다, 이런 방침.
◇ 김종대> 랜선 교육 말씀하시는 거군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이 뉴스의 비밀은 등교 안전은 여전히 검증 중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전면 등교일 경우에는 감염의 위험 정도라든지 백신 접종 상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우선 등교대상에 대한 얘기도 나왔는데 유아, 초등, 저학년, 특수학교 이렇게 돌봄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늘려갈 예정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초점이 모아질 만한 학년이 고등학교 3학년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등교를 확대할지 말지는 곧 발표하겠다.
◇ 김종대> 그럼 추가 발표가 있다는 얘기네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지금 자세한 계획들이 다 발표된 것은 아닙니다.
◇ 김종대> 아니고. 이렇게 등교수업이 확대된다 이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자체 결정이라기보다 방역 상황에 연동된 것 아닙니까?
◆ 김수민> 그렇습니다.
◇ 김종대> 확진자 숫자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 김수민> 맞습니다.
◇ 김종대> 지난해는 개학이 늦춰졌었어요. 그래서 4월에 온라인 개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개학 연기를 안 한다. 이 점이 작년하고 가장 달라 보입니다.
◆ 김수민> 4월 개학을 했고 또 그 개학이 온라인 개학이었거든요. 그때까지 원격수업이라든지 이런 준비가 충분히 안 돼 있었기 때문에 학습 사이트 접속 불량이라든지 이런 먹통 개학이라고 하는 오명을 쓰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내내 원격수업, 등교수업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실험을 해 봤고 이제는 시스템이 어느 정도 완비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하더라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 김종대> 자신감 있는 얘기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되면서 전국 유·초·중·고 등교수업이 확대된 19일 오전 서울 금천구 문백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이 등교를 하고 있다. 교육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전국 모든 지역의 등교 인원을 3분의 2로 확대하기로 했다. 수도권 학교와 과대학교·과밀학급은 이 기준을 준수해야 하지만 비수도권은 여건에 따라 밀집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놔 모든 학생이 매일 학교에 가는 '전면 등교'도 가능하다. 이한형 기자
◆ 김수민>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하우가 축적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온라인 원격수업 외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학교 인원을 3분의 1 혹은 2분의 1 이내에서 등교를 시킨다거나 이런 방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또 해 봤기 때문에 만약에 감염이 발생을 하더라도 원격수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학교 운영상의 노하우가 축적된 부분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개학 연기가 없다라고 발표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개학 이후에도 감염자의 수준에 따라서 등교에 차질이 빌어질 가능성은 아직 열려 있다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발표를 가지고 이제 코로나19가 많이 극복이 됐구나 이렇게 낙관할 것은 아니다, 계속해서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민하> 그런데 등교수업을 어쨌든 확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는 거죠, 방역당국을 포함해서 정부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이게 등교수업을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주로 지금 얘기하는 게 돌봄 공백 이런 문제인데. 이 돌봄 공백 때문에 일어난 비극적인사건, 사고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 지금 이제 학부모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딜레마이지 않습니까? 나가서 일은 해야 되는데 그동안 아이를 봐줄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전면적인 등교를 이렇게 요구하거나 그런 걸 얘기하기에는 사실은 아직 불안한 거고. 그래서 뭔가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따라서 등교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판단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이런 상황을 더 좀 견뎌야 되는 것도 사실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마침 이제 좀 백신 접종이나 이런 것들도 시작이 되는 어떤 국면에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만약에 방역에서 좀 어느 정도 확진자 수를 줄일 수 있다라면 그럼 등교를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이걸 중심에 놓고 지금 계획을 짜는 국면으로 보이고요.
◇ 김종대> 그러니까 오늘은 대략적인 방향만 제시된 거네요.
◆ 김민하>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근거가 있고 계획이 있어야 사실 실제로 등교 개학을 확대하는 것에도 빠르게 좀 대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 김종대> 그럼 이거 학교의 문제만도 아닙니다. 방과후 돌봄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런 관련 시설까지 다 같이 가야 되는 문제지. 이게 학교 개학의 문제로만 볼 수가 없는 거겠네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돌봄이라는 학교의 상위 가치라든지 목표를 갖고 판단을 또 해야 될 문제겠죠.
◇ 김종대> 제가 아는 분이 학생이 집에 넷이에요. 그런데 컴퓨터가 집에 4대가 없었다고. 작년에 아주 극심한 불이익을 받았어요.
◆ 김민하> 집에 컴퓨터가 4대가 있는 집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 김종대> 그러니까 다자녀집은 이런 것도 문제가 된다는거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논문이 화제가 되었었어요. 학교에서 코로나19 감염 위험 적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었거든요. 이 논문 때문에 정치권 논란이 상당히 시끄럽네요.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신욱 통계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김수민> 그렇습니다. 이 논문은 지난 22일 이낙연 대표가 거론하면서 화제가 되었고요. 그다음 날 23일에 정세균 국무총리도 새 학기부터 정상 등교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라고 교육부에 지시를 했습니다. 논문 내용이 뭐냐 하면 코로나19 확진 소아 청소년 관련된 건데. 이 소아, 청소년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학교 내의 전파 사례는 2%에 불과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학교를 폐쇄하는 것의 이익은 제한적이다. 그런데 그 폐쇄에 따라서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큰 피해를 야기한다. 그러니까 등교를 해야 한다는 쪽으로 무게가 실려 있는 그런 논문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이걸 가지고 이제 국민의힘의 윤희숙 의원이 비판에 나섰는데요. 일단 비판의 포인트는 등교수업이 왜 안전하다냐는 거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논문의 내용 자체는 신뢰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볼 수 있는데. 비판의 포인트는 첫 번째는 논문이 작년 10월에 접수가 됐을텐데 그 과정에서 정 청장이 어떤 의견을 방역대책 수립 과정에서 개진을 했고 또 어떤 근거에 의해서 기각되었다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기각되었는지. 그러니까 이걸 왜 논문으로 이야기하느냐. 이게 과연 의사 정책 결정 과정에서 논의가 되었느냐, 이 부분을 따져물었고요. 두 번째는 이건 조금 개인적인 부분인데요. 방역책임자가 바쁠 텐데 학술 논문을 계속 쓸 심적 여유와 시간이 있었을지 의아하다.
◇ 김종대> 이거는 좀 약간 다른 트집이네요. 그래서 그렇게 바쁜 사람이 뭔 논문 썼냐 이것까지는 조금 비아냥인데. 그 앞의 질문 정책 결정에 왜 그때는 얘기 안 했냐. 이 질문에 대한 정은경 관리청장 질병관리청장 무슨 입장입니까?
◆ 김수민> 일단 논문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질병관리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역학조사를 하고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근거로 논문의 형태로 발표를 해서 전문가들하고 소통하고 또 검증을 받으려는 목적에서 쓴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다뤄나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논문이다라는 취지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논문 결과에 대해서 약간의 오해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해명 내지는 반박을 했는데요. 이 논문의 내용을 보면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지역사회 유행이 그 당시에 크지 않았습니까? 그 시절의 영향이라든지 감염경로를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3차 유행 기간을 포함한 하반기에 적용을 당연히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현실에서는 그 논문을 근거로 등교를 재개한다 이런 논의를 할 여지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교육부 발표도 잘 들어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학 연기가 없다고 했지 등교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겠다 이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 김종대> 좋습니다.
◆ 김민하> 그러니까 연구는 연구인 거고 결정은 결정인 것이죠. 연구는 실제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실증을 해서 이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보여주고 그 의미가 뭐냐를 찾아가는 게 연구인 것이고. 그 연구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현 시점에서 무슨 결정을 내릴 거냐는 중대본이라든지 이런 결정 단위에서 그 연구를 바탕으로 논의를 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인데. 윤희숙 의원의 지금 이 비판은 그 두 가지를 섞어놓은 것이거든요. 왜 연구 내용은 이런 것인데 결정은 안 했냐 이런 취지의 비판인 것이고.
◇ 김종대> 바로 그 점이에요. 논문은 논문일 뿐이다. 그런데 이낙연 대표는 그 논문을 인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등교수업 확대하라는 쪽으로. 그럼 이 태도도 맞는 겁니까, 이게?
◆ 김수민> 이게 사실 정세균 총리, 이낙연 대표, 윤희숙 의원 모두 이 세 분이 논문의 취지라든지 자세한 내용을 좀 간과한 것이 아닌가.
◇ 김종대> 여야가 마찬가지네요, 그건.
◆ 김수민> 그래서 이 논문에 다뤄지고 있는 시간이 작년 5월부터 7월까지 국한돼 있다는 것을 충분히 감안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논문이 10월에 접수가 돼서 12월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논문을 가지고 정책의 지난해 하반기에 쓸고 말고 할 말 여지가 별로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 김종대> 이미 한물 갔다.
◆ 김수민> 그래서 이게 윤희숙 의원도 학자 출신이기 때문에 잘 아실 텐데 이것저것 마음을 비우고 혹시나 후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 연구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안 쓰여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게 바로 학문의 본질이라고 봐요. 학문으로 연구를 하면 다 쓰여져야 되느냐. 하다가 보면 안 쓰여질 수도 있고 나중에 봤더니 어떤 한계가 있어서 그 연구가 소용이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연구를 했을 때 다른 측면에서 또 소화가 된다거나 적용될 수 있는 응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공부라는 것이 이유 없이 재미있어서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모든 걸 감안했을 때 학문과 정치를 반드시 그렇게 연결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궁극적인 질문도 저는 던지고 싶어요.
◇ 김종대> 같은 생각이세요?
◆ 김민하> 공부 잘하는 사람은 얘기도 달라요. 그런데 이제 시간도 없는데 질병관리청장이 왜 논문을 썼냐.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코로나19는 인류가 지금까지 과거에는 경험했지만 한 몇 십 년간 경험하지 못한 사태 아닙니까? 새로운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실은 각국의 이런 방역 기관 또는 담당자들이 논문을 쓰고 거기에 참여하면서 공신력 있는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그 논문을 바탕으로 세계 각국이 또 방역대책을 새롭게 수립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학문의 역할이라는 게 있잖아요. 코로나19 상황에 코로나19에 관한 학문이라는 건 굉장히 압축적으로 그 모든 과정이 지금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백신도 마찬가지고. 그런 점을 감안해야지. 지금 시간도 없는데 논문 왜 썼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학문과 정치를 모두 다 우습게 만드는 일입니다.
◇ 김종대> 그래요? 아주 신랄하시네.
◆ 김수민> 다만 이번에 한 가지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게 드러난 게 있는데요. 코로나19 관련해서 질병관리청이 발표를 하는 논문들이 학회라든지 학술지 중심으로 공유가 돼서 여러 사람들이 바로 보기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 김종대> 맞아요.
◆ 김수민>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을 해서 이번에 공개가 빨리 안 된 것이 혹시 숨겼냐 이런 의문을 괜히 자아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같이 읽어볼 만한 거리가 있으면 제깍제깍 공유를 함으로써 국민들과 같이 공부해 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 김종대> 우리나라 논문 데이터베이스가 일반에 다 공개가 안 돼 있죠. 주로 연구자들 중심으로만 폐쇄적으로 공개되는 지금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좋은 지적이었다고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논문과 이런 정보를 공유하는 우리 사회 시스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취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