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태 서울고등법원장(왼쪽), 성지용 중앙지법원장. 연합뉴스
2021년 법원 정기 인사에서 서울고등법원장에 김광태(사법연수원 15기) 대전고등법원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는 성지용(18기) 춘천지방법원장이 보임됐다. 차관급인 초대 윤리감사관에는 이준(16기) 변호사가 내정됐다.
대법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법원장·고법 부장판사급 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2월 9일자로 시행된다.
올해 인사에서는 2019년부터 시범 실시한 법원장 후보추천제를 5곳 더 늘려 의정부·대구·서울동부·대전·서울회생·서울남부·서울북부·부산·광주 등 총 7개 지방법원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이 진행됐다.
소속 법관들이 채택한 방식으로 3인 내외의 법원장 후보를 복수로 올려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대부분 추천 후보가 임명됐다. 서경환(21기)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는 서울회생법원장에, 김용철(25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장, 김한성(24기)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는 서울북부지방법원장에 보임했다. 김형훈(25기) 의정부지법 수석부장판사와 황영수(23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전상훈(22기) 부산지법 수석부장판사도 각 소속 법원 법원장을 맡게 됐다. 다만 광주지법만 후보자 동의 철회 등 사유로 인해 고영구(20기)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법원장에 보임됐다.
대구가정법원과 광주가정법원은 여성 법관인 서경희(24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귀옥(24기)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법원장으로 지명했다.
법원행정처 차장은 김형두(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는 박영재(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사법지원실장은 기우종(26기) 서울고법 판사를 보임했다. 양형위원회에는 손철우(25기) 서울고법 판사를 상임위원으로 뒀다.
한편 초대 윤리감사관으로 내정된 이준 변호사도 오는 9일자로 임명된다. 대법원은 지난해 법원조직법 개정에 따라 정무직 윤리감사관 직위를 신설하고 공개모집절차를 진행해 왔다.
대법원은 "이 변호사는 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 '정무직공무원후보추천위원회'의 적격심사를 거쳐 추천된 3명의 후보자 중 가장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마친 후 약 10년간 법관으로 재직했고 퇴직 후 2010년 '스폰서 검사 사건' 특별검사보와 2012년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등을 역임했다.
이번 인사에선 현직 법원장 6명이 고법 재판부로 복귀했다. 그외 현직 법원장 2명은 희망에 따라 법관인사위원회에서 '원로법관'으로 지명돼 1심으로 전보됐다. 김창보 서울고법원장(14기)은 서울중앙지법으로, 박병칠 광주지법원장(17기)은 전주지법 군산지원 익산시법원에서 1심 소액사건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퇴직자 포함 60명의 법원장이 고법 재판부로 복귀했다"며 "법원장 순환보직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됐다고 평가된다"고 밝혔다.
2월 9일자로 퇴직하는 법관은 고법 부장판사 10명, 지법 부장판사 15명 등 총 30명이다. 사법농단 사건와 관련해 국회에서 탄핵 대상으로 거론되는 이동근(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퇴직 명단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