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임성근 판사 탄핵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고려대학교 장영수 교수가 발언을 하고있다.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이 주최한 간담회에 초청받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장영수 교수가 2일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이 과연 현명한 것인가, 좋은 선택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전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장영수 교수와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김상겸 교수를 국회로 초청해 '더불어민주당의 판사 탄핵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부산고등법원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에 대한 문제점을 찾고 비판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두 교수는 민주당의 판사 탄핵 움직임에 우려를 표했다.
김 교수는 "민주당이 무리한 탄핵소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자칫 잘못하면 다른 법관들이 법리적인 것보다, 정치적인 판결을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런데 장영수 교수는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2일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임성근 판사 탄핵관련 전문가 간담회. 윤창원 기자
장 교수는 "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가 (민주당에 대한) 맞불처럼 된다면 서로 간의 이전투구처럼 된다"며 "이쪽 저쪽 똑같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 과연 현명한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 탄핵 추진이) 좋은 선택은 아니지 않는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주 원내대표가 김 대법원장 탄핵 추진 이유로 든 '코드인사', '사법부 독립성 훼손'에 대해서도 장 교수는 "대법관 인사는 김 대법원장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회 임명 동의 절차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교수의 지적에 주 원내대표도 즉각 반박했다. 그는 "(대법원장 탄핵 추진은) 민주당에 대한 정치적 맞대응이 아니다"라며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수장으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우리는 사법부 독립을 말해야 하는 것 아닌가", "답답해서 그냥 한 말 같다"는 등의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도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뜬금없이 들고나온 대법원장 탄핵은 '헌법 위반 판사'를 두둔하기 위한 국면전환용 물타기 발언"이라 말했고, 정의당도 "헌정질서를 어지럽히는 제1야당 모습에 한숨도 나오질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두 교수는 민주당의 판사 탄핵 움직임에도 우려를 표했다.
김 교수는 "민주당이 무리한 탄핵소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자칫 잘못하면 다른 법관들이 법리적인 것보다, 정치적인 판결을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