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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그 사건 그 후가 궁금하다. 화요일의 코너 AS뉴스. 여러분, 2013년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 기억하시죠?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혐의사건, 이렇게도 불렸었던 사건인데요.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던 탈북민 유우성 씨가 느닷없이 간첩으로 몰리면서 재판에 넘겨집니다. 혐의는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200여 명의 탈북민 정보를 북한으로 넘겼다. 즉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였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세 가지 나왔었는데 북한에서 찍은 사진,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드나들었다는 출입경 기록 그리고 유우성 씨 동생의 증언이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증거가 조작된 걸로 드러났고 유우성 씨는 2015년에 최종 무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21세기에 간첩조작사건이라는 게 저는 참 충격이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데 유우성 씨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가 궁금해서요. 오늘 AS뉴스에서 직접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인사 나눠보죠. 어서 오십시오.
◆ 유우성> 안녕하십니까? 유우성입니다.
◇ 김현정> 얼굴 좋아지셨어요.
◆ 유우성> 네. 코로나 시대여서.. 일을 하다가 작년부터 쉬면서 집에서 육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웃음)
◇ 김현정> 아니, 그러면 얼굴 좋아지신 게 좋은 게 아니네요. 공무원 생활은 그만두시고 여행사에 취직하셨었어요?
◆ 유우성> 네. 그때 당시 사건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2013년부터 사건이 시작해서 2015년이 돼서 사건이 끝났거든요. 사실 이 사건이 그때 당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또다시 검찰에서 그 사건이 진행되면서 검찰과 국정원에서 조사했던 부분이 밝혀지면서 저에 대한 이제 4년, 5년 전의 사건들을 끄집어내서 다시 기소를 했거든요, 그동안의 사건들을. 그러다 보니까 그 후에 또 형사재판을 계속해서. 사실 지금도 그 형사재판이 안 끝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조사 과정에서 나왔던 부수적인 것들. 화교냐 탈북민이냐 이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 어떻게 공무원 취직했냐 이런 것들.
◆ 유우성> 한국에서 살면서 부모들한테, 이제 외환거래법을 위반했다.
◇ 김현정> 북한으로 돈 부치고 이런 것들.
◆ 유우성> 북한으로 돈을 송금한 것에 대한 외환거래법 위반이다 이래서 그때 다시 기소돼서 그 사건이 사실 대법원에 가 있어서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정기적으로 제 시간에 맞춰서 일할 수 있는 부분도 참 어려웠고요. 언론이 그때 너무 많은 부분들이 왜곡되고 노출되고 하다 보니까 취직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인분이 운영하는 여행사에서 잠깐 일하게 되었습니다.
◇ 김현정> 그랬다가 코로나 터지면서. 여행사 어떻게 문 닫은 거예요?
◆ 유우성> 지금은 작년까지 하다가 지금 문 닫힌 상태입니다.
◇ 김현정> 폐업 상태. 아이고, 좀 어려운 상황이시네요. 동생 유가려 씨는 어떻게 지내세요?
◆ 유우성> 가려가 추가로 기소된 사건이 몇 개 있었거든요. 그 사건과 관련돼서 지금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돼 있는 상태라 지금 한국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 간첩 혐의로 기소가 됐다가 무죄 혐의 받은 것에 대해서는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이신데 그거는 결과가 나왔습니까?
◆ 유우성> 네. 그게 작년 11월달에 민사재판에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거든요. 참 의미 있는 재판이었습니다. 형사사건에 이어서 민사까지 어떻게 보게 되면 조작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대부분은 다 이제 잘못된 부분과 조작한 부분과 인정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사관들이) 유가려를 폭행하고 회유하고 협박했던 부분은 현재 지금 뒤늦게 과거 사이에서 조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뒤늦게 지금 기소가 되고 재판 중에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재판에서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항소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탈북민으로서 한국에 오신 게 2004년. 2013년에 서울시 공무원이 돼서 탈북민에 관한 사업들, 서울시 사업을 하신 거죠?
◆ 유우성> 네. 제가 본격적으로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일을 한 것은 아니고요. 그거는 언론에서 포장해서 그렇게 한 거고요. 사실은 전반적인 복지과 보조업무를 맡았고요. 탈북자에 대한 부분을 맡은 부분은 없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 유우성> 네. 언론에 나오기로는 기소 내용이 그때 당시에는 (제가 북한에) 1만 명의 자료를 넘겼다 이렇게 일부 언론사의 거짓 보도도 있었지만 사실은 제가 활동하던 동아리가 있었고 그 활동하는 동아리는 한국 학생이랑 북한이탈주민 학생들이 같이 명단을 다 해 봤자 한 100명도 안 되는 명단을 제가 그때 활동하는 모임에서 회장을 있었거든요. 그 명단을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북한이탈주민 학생 명단을 따로 관리한 것도 아니었고.
◇ 김현정> 그거 가지고 계셨던 이유는 장학금 관련된 거였다고요?
◆ 유우성> 그렇죠. 장학금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그 성당에서 장학금을 주니까 신청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는 전화번호, 본인들의 통장번호,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 자료였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것을 ‘북으로 정보 넘기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해서 결국은 간첩으로 몰렸던 거 아닙니까?
◆ 유우성>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지금 와서, 다 끝난 상태에서 생각할 때 ‘도대체 왜 나를 그렇게 간첩으로 만들었을까, 그게 왜 필요했을까’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가운데)가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앞에서 열린 유가려, 유우성에 대한 증인신문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유우성 씨의 여동생 유가려 씨. (사진=연합뉴스)
◆ 유우성> 그때 사실은 내용이 너무 많아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제가 서울시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 갑자기 저한테 어떤 국정원 분이 찾아와서 국정원과 관련된, 국가를 위해서 일을 좀 하지 않겠느냐고 국정원 일을 하지 않겠나 하고 저한테 권유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거절해서 그분하고는 어떻게 그냥 친분을 유지하면서 같이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한 1년, 2년을 계속 만났죠. 정기적으로.
그러다가 제가 이제 안정적으로 수입이 생기니까 여동생을 한국으로 데려오고 싶다고 그분한테 말씀드렸고 그럼 데리고 오라. 이런 얘기들이 오갔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그 후에 2012년에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대선이 있었고요. 대선 선거와 관련돼서 국정원이 댓글조작과 관련해서 언론에서 엄청 시끄러웠던 시기였습니다.
◇ 김현정> 그때였군요.
◆ 유우성> 그래서 그게 뉴스에서 국정원과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막 나오던 시기에 갑자기 서울시에 있는 공무원이 간첩이었다는 그 한방의 뉴스가 사실은 그 모든 걸 잠재웠던 하나의 어떤 화두가 아니었나. 그때 당시에 사실은 저는 그 전에 언론에서 갑자기 취재를 해서 언론에 한두 번 정도 노출된 적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1호 탈북자 공무원으로 아주 열심히 적응을 잘한다 이런 내용으로. 그런데 갑자기 간첩이 되었다고 하니까... 그건 진짜...
◇ 김현정> 결국 선거에 내가 악용된 거 아닌가, 이용된 거 아닌가?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 유우성> 선거나 아니면 어떤 자들기의 잘못을 덮기 위한 또 다른 이용의 희생양이 된 거죠.
◇ 김현정>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살아오신 우여곡절을 다 얘기할 시간은 없을 것 같고 제가 궁금한 거 여쭐게요. 그때 이제 다 조작으로 드러났어요. 유우성 씨를 향했던 모든 조작들이 지금 거짓으로 드러난 가운데 한 중국 동포 조작에 가담했던 것으로 보이는 브로커가 모텔에다가 피로 국정원이라고 쓰고, 모텔에서 자살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모든 거 버리고 자살시도하는 그때 쓴 유서에서 ‘국정원이 조작한 거 맞다’ 이렇게 쓰면서 ‘그런데 유우성도 간첩이 맞기는 맞다’ 이렇게 쓰고 자살시도를 했단 말이에요. 물론 그분 다시 살아났습니다마는 그거 왜 그랬다고 해요?
◆ 유우성> 그때 당시 그 사람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모든 혐의를 자기가 뒤집어 쓸 것 같으니까 모텔에 들어가서 국가정보원의 조작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혈서를 썼던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 중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재판받고 나와서 기자 인터뷰에서 그때 상황을 실토한 건 자기는 이제 국정원에서 그 서류를 조작할 때 수사관들이 자기한테는 끊임없이 유우성이 간첩이 맞다는 걸 세뇌를 받았다고 합니다.
◇ 김현정> ‘유우성이 간첩이 맞기는 맞아, 그런데 그건 증거가 부족하니까 그것만 살짝 조작해 주면 되는 거야, 양심의 가책 느끼지 마’ 이렇게?
◆ 유우성> 그렇죠. 그렇게 세뇌를 받다 보니까 이 사람이 돈을 받고 조작을 했다고 그분이 실토를 했습니다.
◇ 김현정> 그게 그렇게 드러났군요. 이분이 그래서 살아났으니 이제 이 증언도 가능한 거지 아니었으면 또 그렇게 끝날 뻔했네요.
◆ 유우성> 네, 끝날 뻔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큰 그림을 이제 마지막으로 좀 볼 때 그 증거들 조작을 결국 국정원이 한 거예요. 아니면 검찰이 한 거예요?
◆ 유우성> 그때 사건 당시는 1심에서 조작된 부분이 밝혀져서 국가보안법 전체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과 이제 기소한 검찰과 국정원이 기타 증거를 더 찾아야 됐었는데 검찰에서 국정원에게 강력하게 그 당시에 요구했던 게 바로 출입국 기록입니다. 그때 검찰이 국정원에게 어떤 대가, 얼마의 돈을 주더라도 그 출입국 기록을 가져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지시를 받고 사실은 국정원에서 브로커를 섭외해서 중국 현지에 있는 여러 선을 거쳐서 그 서류를 가져온 거란 말입니다.
◇ 김현정> 아니, 그런데 국정원도 검찰도 그게 조작된 건지는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냥 열심히 빼냈다는 거잖아요.
◆ 유우성> 그럴 수가 없는 게 그 원본을 검찰과 국정원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작되지 않은, 그 변경되지 않았던 원본이 이미 국정원과 검찰에서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 원본을 보고 다른 걸 가져오라는 거는 사실은 그거는 조작하라는 말밖에 안됩니다. 원본이 없었다 하게 되면 그거는 가져오라는데 몰랐다해도. 심지어 가져온 조작한 서류 중에서 1개도 아니고 여러 장을 가져온 가운데에서 검사들은 그걸 책상 위에다가 펼쳐놓고 어떤 게 도장이라든가 이런 마크가 더 중국스러운 걸 하나를 뽑아서 재판부에 제출한 겁니다.
◇ 김현정> ‘그랬는데 조작인지 모를 수가 있느냐’?
◆ 유우성> 그런데 지금 와서는 조작인 거 몰랐다. 자기네도 피해자다, 이런 플레이를 하고 있거든요.
◇ 김현정> 그럼 유 선생님 보시기에는 국정원, 검찰 다 조작인지 알면서 어느 부분을 다 감안했을 거라고 보신다?
◆ 유우성> 그렇죠. 심지어 제가 보는 게 아니라 과거사위나 조사에서 검찰에서 이런 문제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그거를 그냥 제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 김현정> 다 심판받았습니까, 관여자들?
◆ 유우성> 관여자들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혐의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은 한 번에, 두 번, 여러 번 걸쳐서 검찰에다가 이제 검찰에다 조사해 달라고 했는데 검사에 대한 조사는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불기소 처분으로 일괄적으로 다 그냥 뭉개버린 거죠. 검찰총장의 사과도 있었고요. 국정원 원장 사과도 있었고. 그리고 국정원의 수사관들이 처벌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유독 검찰만은 아무리 우리가 호소하고 언론에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어떤 얘기를 해도 검찰에서는 기소도 안 하고 조사도 안 합니다.
◇ 김현정> 끝으로 꼭 하고 싶은 말씀.
◆ 유우성> 지금 공수처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공수처에서 이 사건만은 제대로 조사를 해서 거기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그에 준하는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검사들은 지금 전관변호사로 어떻게 보면 변호사 생활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 김현정> 그때의 사람들?
◆ 유우성>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간첩조작사건이나 여러 조작사건들이 계속 벌어질 수 있던 것은 사실은 가해자들이 처벌을 받지 않았던 겁니다. 항상 조작 사건에서는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에서 이 사건을 바로 잡아주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 김현정> (공수처 수사 사건) 1호가 됐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바람은.
◆ 유우성> 그렇게 하면 더 좋죠. 1호 사건 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오늘 고맙습니다.
◆ 유우성> 감사합니다.
◇ 김현정> 유우성 씨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