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창원 기자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관련한 여야의 질타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손실보상제 입법에 소극적인 점을, 국민의힘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에 또다시 추경이 편성될지 여부에 대한 홍 부총리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았다.
홍 부총리는 SNS 글 논란 등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섣부른 입법이나 추가 추경 편성에 대한 속단에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 與 "재정건전성만 생각하나"…洪 "손실보상 제도화 준비 중…법리해석, 의견조율은 필요"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홍 부총리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코로나19 피해 지원에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기재부에서 처음에는 수용 곤란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가 문제 제기가 되고 논란이 되니까 입장을 바꾼 것 같은데 상당히 혼란스럽다"며 "손실보상제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듣고 싶다"고 단도직입적으로 질의했다.
박홍근 의원은 "이런 사회 재난이나 대규모의 자연재해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다"며 "이제 논의를 시작했다고 알고 있는데 좀 늦었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의원은 "한 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코로나 위기대응 직접 지원 비율을 보니 미국은 16.7%, 캐나다는 14.6%였는데 한국은 3.4%였다"며 "그러면서 국가부채율은 선진국 35개국 평균 125.5% 대비 48.4%로 가장 낮은 수준이고 가계부채는 세계평균 65% 대비 101%로 가장 높은 수준인데, 결국 건전한 국가부채율 자랑하기 위해 가계부채가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손실보상 이슈가 제기된 이후 손실보상을 법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에는 정부도 동의를 한다"며 "손실 보상 관련해서 정부도 TF를 꾸려서 범부처적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손실보상'으로 하면 손실이 명확히 규명이 안 되면 보상도 안 된다는 법해석이 있어 손실보상인지, 피해보상인지에 대해 법리적으로 의견을 구할 필요가 있다"며 "부처마다도 의견이 다르다. 조율이 필요하다"고 현재 민주당이 추진 중인 감염병예방법 내 손실보상제 입법 보다는 종합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일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추경 편성에서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밝히자마자 SNS를 통해 "전 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논란을 일으켰던 일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전 국민들이 선별 지원과 보편 지원이 다 되는 걸로 당연시되게 받아들이는데 나중에 재정당국이 반대할 경우에는 오히려 역효과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보도자료나 인터뷰로는 더 크게 대응한 것이 돼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SNS에 재정당국의 입장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 野 "與에 얻어터지고는 왜 여기서 분풀이하나"…洪 "국민이 보고 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에도 또 다시 추경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홍 부총리가 답변을 하지 않은 데 대해 맹비난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가"라며 "굉장히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예측가능성 차원에서 조금 국민들도 이해를 하면 좋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이라고 질의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 재정의 전체적인 여건과 소상공인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고자 하는 국민적 요구를 잘 감안해서 결정하라는 취지로 저는 이해가 된다"고 답했다.
그러자 추 의원이 "아무도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쓰면 국민들의 궁금증이 더 커진다. 다음 추경을 또 준비하는 것이 있느냐"고 재차 질의에 나섰는데, 홍 부총리가 "그러한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겠다"고 답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아직 추가 추경의 필요성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새로운 추경을 운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미였지만 지나치게 단호하게 답변을 거부한 것이 화근이 됐다.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은 "답변 태도가 그게 뭐냐. 여당한테는 여기서 얻어터지고 저기서 얻어터지고 와서 여기서 분풀이하는 것이냐"며 "여기는 국민들을 대표해서 질의하는 자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부총리가 "추경을 예고하고 하느냐. 해당 수요가 발생했는데 예산 수요가 없으면 하는 것"이라고 답하자 김 의원은 "부총리의 답변은 나도 할 수 있다. 부총리 그만두셔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 의원가 "부총리는 처음에는 소신을 밝히다가 항시 용두사미처럼 된다"고 꼬집자, 홍 부총리는 "국민들이 보고 있다. 허무맹랑한 답변이라는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맞받아쳤다.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도 "추경을 한 번 더 할 것이냐는 질문이 뭐가 그렇게 비합리적인 질문이라고 답변을 하지 않겠다고, 마치 짜증난다는 듯이, 귀찮다는 듯이 답변해서야 되겠느냐"며 홍 부총리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이어 "우리 정부가 마치 당의 결정에 의해 따르고 집행하는 그런 기구로 전락한 것처럼 보이는 부총리의 답변 태도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사과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제가 짜증내면서 하셨다는데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면 잘못 전달이 된 것 같다. 오늘은 명료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면서도 "기재위의 비공식 당정협의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답변을 삼간 것이다. 사과할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단호히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