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발언에 나선 강원 속초시의회 김명길 의원. 속초시의회 제공
양부모가 16개월밖에 안 된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일명 '정인이 사건'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지자체 차원에서 촘촘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7일 속초시의회 김명길 의원은 제303회 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에 나서 "아동학대 대응 전담팀을 신설해 보호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미 지난 2011년에 울산에서 초등학교 2학년 이서현 양이 2년 5개월 동안 계모로부터 상습적인 폭행을 당해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사건이 있었다"며 "이후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했는데도 법령 제정이 무색하게 '정인이 시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인이 사건' 이후 정부는 아동학대 대응 강화방안을 내놓았다"며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정부대책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다시 살펴봐야 하고, 또 우리 속초시만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김명길 의원이 조사한 지난해 속초시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은 모두 52건이다. 김 의원은 "지난 2019년 76건보다는 줄었지만, 코로나19로 가정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아동학대가 감소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현재 교육청소년과 드림스타트팀에 예속된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분리해 아동학대 대응 전탐팀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에서부터 조사 및 보호조치, 피해 아동의 심리치료와 같은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공공 역할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전담팀을 통해 시민에게 교육과 학대예방 캠페인 등 보다 폭넓은 업무 수행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집행부는 아동학대 전담팀 설치를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은 '정인이 사건' 2차 공판이 열려 증인신문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