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제공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정부 발표치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표준지 아파트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30.7%로 정부 발표치인 68.4%의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번 발표를 위해 KB, 다음 부동산 시세 자료 등을 활용해 서울 25개 자치구 내 85개 표준지 아파트 시세를 조사한 후 토지 시세를 산출했다. 단 토지 시세를 산출할 때는 아파트 시세에서 노후도를 반영해 건축비를 제외한 뒤 용적률을 고려했다. 아파트 가격과 공시지가는 모두 매년 1월 기준이다.
조사 결과 85개 표준지 아파트의 토지 시세는 평균 평당 8328만 원으로 나타났다. 정부 발표 공시지가인 평당 2554만 원과 비교하면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30.7%에 불과했다. 문재인 정부의 취임 초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인 39.3%보다도 8.6%p 떨어진 수치다.
경실련 제공
이는 정부의 발표치와 큰 차이가 난다. 정부는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2017년 62.6%에서 2021년 68.4%로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경실련은 "자체 조사 결과 정부 발표치의 절반에도 못 미쳤고, 취임 초보다 현실화율이 더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공시지가 상승이 토지가격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2017년 1월 기준 강남 3구의 평균적인 34평 아파트는 13억 1천만 원이었지만 2021년 1월 22억 6천만 원으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비강남지역 34평 아파트도 5억 8천만 원에서 10억 8천만 원으로 뛰었다.
서울 25개구 전체로 보면 같은 기간 아파트 가격은 81%(평균 6억 8천만 원→12억 3천만 원), 땅값은 98%(평당 4200만 원→8328만 원) 올랐다. 하지만 공시지가는 2017년 1652만 원에서 2021년 2554만 원으로 55%(902만 원)상승에 그쳤다.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더 떨어진 셈이다.
아파트. 박종민 기자
아파트 가격이 크게 상승한 비강남의 시세반영률이 강남보다 더 큰 폭으로 떨어졌다. 강남 3구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2017년 43.9%에서 2021년 42.1%로 1.8%p 하락했다. 비강남은 2017년 37.5%에서 2021년 27.5%로 10.0%p 하락했다.
강남 3개 구 표준지 아파트 11개 단지의 토지 시세는 평당 1억 4013만 원, 공시지가는 5900만 원으로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42.1%였다. 자치구별 현실화율은 강남구 40.9%, 서초구 43.7%, 송파구가 40.9%로 조사됐다.
비강남 22개 구 표준지 아파트 74개 단지의 토지 시세는 평당 7483만 원, 공시지가는 2057만 원으로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27.5%에 그쳤다. 자치구별로는 영등포구가 40.6%로 가장 높았고, 성동구가 22.1%로 가장 낮았다.
경실련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공시지가를 당장 2배 이상 올려 시세반영률을 80% 이상으로 올리고, 지금까지 거짓 공시가격으로 탈세를 유발한 관료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 표준지 선정 및 가격결정권을 광역단체장에게 이양하고, 국토부는 중앙감독관으로서 광역단체장이 제대로 조사하는지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