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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정세균 "이재명 기본소득? 쓸데없는 전력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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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반

    [인터뷰]정세균 "이재명 기본소득? 쓸데없는 전력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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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두기 개편, 민생과 방역 종합 고려해야
    선별지급보다 차등지급 개념으로 접근해야
    100조 국채, 지금은 기본소득 타이밍 아냐
    이재명 대립구도? 정책 논쟁은 건전한 것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정세균 (국무총리)

    설 연휴가 끝난 뒤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을 논의하고 있는데 어제 신규 확진자가 600명대에 들어서면서 ‘이게 이대로 가능한 건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국민들의 고통과 피로는 쌓여 가고, 경제 부담은 커지고, 지원책은 계속 펴자고 하니까 재정 부담도 커지고, 여러 가지로 정부의 고민이 깊습니다. 그 계획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분! 지금부터 직접 만나보죠. 정세균 국무총리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님 안녕하세요.

    ◆ 정세균>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아이고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 정세균> 그렇죠. 고생 많죠.

    ◇ 김현정> 그렇죠. 어제 확진자가 600명대 나와서요. 지금 방역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 정세균> 쉽지 않은 상황이죠. 원래 조금 안정될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설 쇠고 나서 확진자가 늘어서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설에 만약 서로 서로 코로나19를 좀 옮겼다고 하면 아직 그 확진자가 두드러질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가 분수령이 되겠네요?

    ◆ 정세균> 이번 주말, 다음 주 초가 중요하죠.

    ◇ 김현정> 중요하죠. 지난 월요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백신 접종 시작되는 3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개편하겠다’ 이런 언급을 하셨고요. 어제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개편의 큰 방향은 발표를 했습니다. ‘단계 간소화 + 기준 완화’ 그러면 총리님 단계는 지금 5단계에서 3단계로 돌아가는 게 맞나요?

    ◆ 정세균> 그런 검토를 하고 있죠. 전문가들 의견도 반영하고요.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하고 쭉 싸워왔지 않습니까? 우리도 노하우가 좀 생겼잖아요.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어떻게하면 민생도 챙기면서 방역도 잘 할 거냐는 게 과제죠. 특히 경제가 반등을 해야 되니까 방역을 희생하면서 할 수는 없지만 방역을 챙기면서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방역에 중요한 것은 확진자 숫자도 중요하지만 의료시스템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국민들의 수용성도 중요하고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볼 때 좀 개편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난 한 달여 동안 작업을 해왔죠.

    ◇ 김현정> 그렇군요. 그 작업의 결과는 일단 5단계보다는 전처럼 3단계 단순화가 지속 가능하다는 측면에서는 낫겠다고 판단하신 것 같고요.

    ◆ 정세균>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또 하나가 ‘소셜 버블’이라는 개념인데요. 제가 이해한 게 맞나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매일 얼굴 보는 사이라면 10명이라도 안전할 수 있고 처음 보는 사이라면 1대1로 만나도 위험한 건데 지금은 획일적으로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하고 있어서 이걸 좀 수정하겠다’ 이거 맞습니까?

    ◆ 정세균> 그건 아직 제가 밝힐 단계는 아닙니다. 사실은 접촉이라고 하는 것은 심지어는 가족 간의 접촉도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안정될 때까지는 가능하면 접촉을 줄이는 게 친숙한 관계든 모르는 관계든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이 코로나가 어디 숨어 있는지 모르거든요. 본인도 모르고 그걸 전파시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안정될 때까지는 아무튼 밀접 접촉은 가능하면 최소화하는 게 낫죠.

    ◇ 김현정> 그런데 어제 방역 당국 발표를 가지고 기자들이 기사를 쭉 썼는데 오늘 주요언론들은 다 뭐라고 썼냐면요. ‘매일 얼굴 보는 사이 같은 경우에는 모임의 수를 좀 늘려줄 수 있다,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소셜 버블이라는 개념을 썼던데 그건 확정이 아닙니까?

    ◆ 정세균> 아니, 그런 검토도 하죠. 그런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또 지금 아직 확진자 숫자가 오늘 또 아마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아요. 어제 숫자가 오늘 아침에 나오잖아요. 물론 저는 이미 받아봤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크게 수칙을 바꿔야 되겠다. 하지만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황의 추이를 봐 가면서 그 시행 시기도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해야 될 그런 시점이죠.

    ◇ 김현정> 사실은 오늘 아침 몇 시간 후에 발표될 걸 정세균 총리는 받아보셨기 때문에 이 상황이라는 건 시시각각 계속 민첩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죠. 또 매일매일 달라지죠. 그걸 전제로 해서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조금 완화될 수 있다는 것도 처음 방향이야 그랬을지는 모르지만 이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지금으로서는 모르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정세균>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대통령께서는 백신 접종 시작되는 3월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하셨지만 이것도 조정이 될 수 있군요.

    ◆ 정세균> 가능하면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음 주까지 좀 봐야 그대로 밀고 나갈지 아니면 수정을 할지 판단을 그때 해야죠.

    ◇ 김현정> 다음 주에도 600명대 수치로 계속 지속되면 3월 시행은 어렵습니까?

    ◆ 정세균> 그건 뭐 제가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전문가들 말씀을 듣고 저는 최종적으로 중대본을 통해서 결정하는 책임이 저한테 있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코로나19와 1년 동안 싸우면서 정체를 알았거든요. 그리고 또 그 사이에 우리가 경제적인 충격이나 민생의 어려움, 또 국민들께서도 굉장히 힘들어하시잖아요.

    ◇ 김현정> 그럼요.

    ◆ 정세균>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시스템입니다. 의료시스템이 잘 감당할 수준이면 확진자가 조금 늘어도 거리두기 체제 개편도 할 수 있고 대응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의료시스템이 그걸 뒷받침해 주지 못하면 그러면 그런 용기를 내기는 어렵죠.

    그런데 현재로써는 우리가 생활치료센터나 전담병원이나 중환자실이나 여유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사실은 민생을 좀 챙겨야 되고 국민수용성도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좀 시스템을 바꿔보자는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게 안 됐으면 그런 생각을 못합니다.

    ◇ 김현정> 그게 300명대 유지될 때 하셨던 생각 아니에요?

    ◆ 정세균> 뭐 300명, 400명 그렇게 100명, 200명 차이가 그렇게 큰 것은 아니죠. 현재 우리가 지금 이 시스템을 갖춰놓고 있는 의료 대응역량은 한 1000명 정도는... 큰일이죠. 큰일이기는. 그런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고요. 그것도 1000명이 막 계속 오래 되면 안 되는 것이고, 일정 기간은 1000명 정도가 나와도 감당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는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 김현정> 네, 알겠습니다. 지금 똑떨어지게 말씀을 어떻게 하시겠습니다만 1000명 정도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감당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방역을 생각해서 3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 정세균>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정세균 국무총리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다 보니까 재난지원금도 3차까지 집행이 됐고요. 4차도 갑론을박은 있었습니다만 선별지급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정 총리님 소신도 전국민지급보다는 선별지급 쪽이셨던 거죠?

    ◆ 정세균> 저는 이걸 선별이냐 보편이냐 가지고 막 싸울 일은 아니라고 봐요. 이게 재난지원금 아닙니까? 그러면 재난을 당한 분들한테 우선 지원하는 게 취지에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그걸 놓고 이러니 저러니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재난이 큰 부분은 조금 더 지급하고, 좀 재난이 적은 부분은 덜 지급하는 저는 그래서 그 차등지급이라는 게 적절한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차등지급이요? 그러면 이 다음 5차도 차등지급 기조로 가야 된다고 보세요?

    ◆ 정세균>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게 4차 재난지원금이죠. 그리고 그것은 차등 지급으로 준비를 하고 있죠. 일반 자영업자하고 집합 제한을 받았던 자영업자하고 집합금지를 받았던 분들을 차등적으로 지급하잖아요.

    ◇ 김현정> 그리고 전 국민이 다 받는 건 아니고요.

    ◆ 정세균> 지금으로서는 전 국민이 다 받는 건 아닙니다.

    ◇ 김현정> 5차도 그런 기조가 유지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 정세균> 그것은 그때 상황 논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재난지원금의 성격이냐? 아니면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추경이냐?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추경이라면 경우에 따라서 넓게 지급할 수도 있죠.

    ◇ 김현정> ‘가서 좀 쓰십시오. 여러분 소비하십시오’라는 경기 부양 목적이면 그때는 전국민지급이 맞는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 정세균> 또 검토할 수 있는 것이죠.

    ◇ 김현정> 그런데 그런 상황이 5차면 이제 봄이 상반기인데, 상반기 중에 그런 상황이 올까요?

    ◆ 정세균> 빨리 올 수록 좋죠. 그게 빨리 오게 하려고 방역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차등지급이라고 하셨는데 선별지급이 구멍이 많고 기준이 주먹구구식이라는 지적이 있어요. 특히 이번에는 연매출 10억이라고 기준을 잡는다고 하는데 코로나 전보다 덜 벌지만 여전히 잘 버는 것처럼 보이는 가게들이 있거든요. 국민들이 그런 부분은 좀 납득하기 어렵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 정세균> 그래서 사실은 철저하게 그걸 따져서 피해를 본 업종과 그렇지 않은 업종. 피해를 본 가게와 그렇지 않은 가게를 잘 구분해서 꼭 필요한데다 지원을 해야 재정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행정력이 뒷받침되어야 되고 또 자료도 있어야 되고 시간도 걸리고 하니까 이거 뭐 망건 쓰다 장 파하면 안 되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정세균> 그래서 1차 재난지원금은 신속하게 전국민한테 다 드렸잖아요. 그러다가 2차, 3차, 4차로 가면서 이제는 꼭 필요한 쪽을 어떻게든지 찾아서 드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차 재난지원금 집행을 지금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사각지대도 있고 형평성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죠. 그래서 4차 재난지원금은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사각지대를 어떻게든지 찾아서 이분들께 필요한 지원을 하자라고 정부는 방침을 정하고 지금 그런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 김현정> 그래서 플랫폼 노동자, 노점상 같은 사각지대까지 다 고려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다만 구멍이 없도록 그리고 형평성에서 상대적 박탈감 느끼지 않도록 철저한 기준 마련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 정세균> 네, 최선을 다하지만 그런 부족함을 완벽하게 치유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도 그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현정> 사실 지금은 재난지원금입니다마는 이것의 더 상위단계는 기본소득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정총리께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라고 그러셨어요. 그러자 이재명 지사가 ‘증세 없이 예산 절감 통해서 4인 가구한테 200만원을 즉시 지급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4인 가구 400만원도 가능하다. 오리와 너구리만 아는 사람한테 오리너구리를 소개하면 거짓말쟁이라고 한다. 그러면 안 된다, 오리너구리도 있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 정세균> 금년에 말이죠. 우리가 100조의 국채를 발행합니다. 지금은 재난지원금을 얘기할 때지, 기본소득을 얘기할 타이밍은 아니라고 봐요. 아무리 좋은 것도 때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건가. 돈이 있어야 지원할 거 아닙니까?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건가? 그리고 어떻게 경제를 활성화할 건가?

    사실은 국민들께서는요. 경제가 활성화되고 잘 돌아가서 자신이 노력한만큼 소득이 생기는 걸 가장 선호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샐러리맨은 회사 형편이 좋아져서 봉급이 올라가는 걸 원하는 것이고, 또 자영업자는 영업이 잘 되어서 돈벌이가 좀 소득이 늘어나는 걸 원하죠. 그런데 일을 하지 않았는데 그냥 돈을 준다? 그걸 바랄까요? 그게 우선일까요? 싫어하지는 않겠죠.

    그리고 소득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금액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가지고 소득이라고 얘기를? 물론 5만 원보다는 크죠. 그렇지만 우리가 면세점이 얼마입니까? 봉급생활자들도 일정한 소득까지 이르지 않으면 세금도 안 내지 않습니까? 자영업자도 그렇고요.

    ◇ 김현정> 그렇죠.

    ◆ 정세균> 그러니까 소득이라는 얘기를 하려면 그래도 규모가 어느 정도는 돼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그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 저는 지금 경제를 좀 어떻게 살릴 건가 얘기를 할 때지. 어떻게 나눠줄 건가를 얘기할 타이밍인가 싶어요. 그래서 기본문제에 대해서는 결국은 국민적인 동의가 필요하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정세균> 국민들께서 이런 거 하자고 적극 지지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죠. 그렇지만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거 왜 쓸데없는 데다가 우리가 왜 전력을 낭비합니까? 어떻게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회복시키고 코로나가 진정되는 V자 반등을 이룰 거냐? 그리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대한민국 경제를 선도경제로 이끌어 가고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세대보다 더 소득도 늘어나고 더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할 거냐?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쓸데없는 소리라고 하시면 이재명 지사가 조금 화나실 것 같은데요.

    ◆ 정세균> 아니, 쓸데없는 소리라는 건 아니고요. 선후가 그걸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로 오늘 또 내일 또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 김현정> 그나저나 총리님, 요 사이 들어서 이재명 지사가 정총리님하고 자꾸 대립하는 구도로 보도가 돼서.

    ◆ 정세균> 전혀 대립하지 않습니다.

    ◇ 김현정> 좀 껄끄럽지 않으세요? 요즘 사이에?

    ◆ 정세균> 전혀,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정책 논쟁은 건강한 거예요. 그런 논쟁이 없이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러면 무슨 그래 가지고 정치를 하겠습니까?

    ◇ 김현정> 정책을 놓고 논쟁하는 건 건전한 것이다, 바람직한 것이다.

    ◆ 정세균> 꼭 필요한 거예요.

    ◇ 김현정> 지금은 코로나 방역총리시지만 다시 당에 돌아가셔서 정치는 하시는 거죠? 당연히?

    ◆ 정세균> 그 질문을 하는 저희가 저의가 무엇인지. (웃음) 지금 코로나가 어제도 600명대고 오늘은 조금 그것보다는 낮지만 형편이 안 좋아요.

    ◇ 김현정> 형편이 안 좋죠.

    ◆ 정세균> 지금 그거 잡는 게 제일 아닙니까?

    ◇ 김현정> 지금은 당을 좀 돌아볼 여력이 없으시죠?

    ◆ 정세균> 그리고 제가 또 당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일이 아니죠. 정부 할 일도 넘치는데.

    ◇ 김현정> 맞습니다. 정치로 돌아간다면 아마 그때는 코로나가 진정될쯤 그쯤이나 돼야 가능하시겠죠. 그러면 11월이나 돼야 집단면역 생긴다는데요?

    ◆ 정세균> (웃음) 두고 보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고요. 총리님 지치지 마시고요.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 정세균>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정세균 국무총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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