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3명이 숨진 부산 동구 초량지하차도 침수 사고. 부산경찰청 제공
지난해 7월 시민 3명이 숨진 부산 초량지하차도 참사 당시 기초자치단체 재난대응을 총괄한 동구 부구청장이 업무를 뒤로하고 퇴근한 뒤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23일 오전 11시 30분 부산지법 251호 법정에서 최진곤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은 동구 A 부구청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유족 등에 따르면, 이날 법정에서 검찰은 A 부구청장이 사고 당일 자신이 해야 할 직무를 어느 것 하나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퇴근 뒤 술자리를 가졌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검찰은 사고 당일 오후 2시 호우주의보가 발효됐지만, 휴가 중이던 구청장을 대신해 동구 재난대책본부장 직을 수행해야 할 A 부구청장은 상황판단회의와 취약지 현황 점검, 배수펌프장 가동 지시 등 매뉴얼 상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 조사에서 A 부구청장은 "부하 직원으로부터 '이상 없다'는 취지로 예찰 보고를 받았지만, 구청에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가 있다는 사실이나 침수취약지 현황, 심지어 지하차도가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 부구청장은 오후 6시 40분쯤 퇴근한 뒤 개인 술자리를 가졌으며, 오후 8시 호우경보가 발효된 뒤에도 술자리를 이어갔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A 부구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퇴근한 게 아니라 잠시 자리를 비웠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검찰 측이 술자리에 참석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자 "휴가 중인 구청장이 복귀한다는 이야기를 들어 퇴근했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부산경찰청 수사전담팀이 국과수, 전문가 등과 함께 부산 초량1지하차도 현장 정밀감식을 벌이고 있다. 박진홍 기자
검찰은 당시 구청장이 복귀해 재대본부장 직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하더라도, A 부구청장은 본인 역할인 재대본 차장 직무를 수행해야 했음에도 이를 하지 않고 퇴근한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변호인 측은 혐의를 일부 인정한다면서도, 폭우가 내려 불가항력이 있었으며 동구청 외 경찰 소방 등 다른 기관도 일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구청은 A 부구청장의 사고 당일 행적을 알고 있지만, 책임을 물을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최형욱 동구청장은 "침수 당시 부구청장이 식사 자리를 가진 것은 처음부터 파악하고 있었으며, 행정안전부 감사나 경찰 수사 등을 통해서도 확인했다"며 "매뉴얼에 따르면 호우경보 시 재난에 대비해 위치를 지켜야 하며, 부구청장은 오후 9시쯤 돌아왔다. 이 상황은 자체 징계 등 책임을 물을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를 참관한 유족은 권한이 큰 사람에게 더 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50대 희생자 조모씨 유족은 "권한이 크면 책임도 커져야지, 권한은 큰데 책임은 더 작은 건 말이 안 된다"며 "부하 직원이 구속됐으면, 윗사람은 그것보다 더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부구청장이 오늘 구속되면, 변성완 당시 부산시장 권한대행도 그렇게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는 2월 18일 오후 2시 부산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난재해 사고 발생 책임을 하위직 공무원에게 전가하는 관행을 규탄했다. 강민정 기자
앞서 법원은 지난 9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동구청 계장급 직원 1명을 전격 구속했다.
이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본부는 하위직 공무원에게만 참사 책임을 지게 해서는 안 되며, 시장 등 단체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구속된 직원의 기소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검찰이 이번 주 중으로 초량지하차도 관련자들을 기소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경찰이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도 사고 당일 퇴근 뒤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비슷한 행적을 보인 A 부구청장에 대한 구속 여부에 자연스레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