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청와대 유영민 비서실장이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 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속도조절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상반기 내 '검찰개혁 시즌 2'를 완료하겠다는 여당의 추진 일정을 둘러싸고 당청 간이견이 공개적으로 표출된 모습이다.
유 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관련 질문에 "속도조절 이야기는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임명장을 받으러 온 날 대통령이 속도조절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대신 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 개혁 시즌 2' 법안을 준비 중이다. 2~3월에 발의하고, 상반기 내 통과시키는 계획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검찰 개혁 시즌 2에 사실상 속도조절을 당부했다는 논란이 일면서 당청 간의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수사권 개혁의 안착과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돼서는 안 된다는 문 대통령의 당부를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지난 22일 전하면서다.
논란이 확산되자,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 직후 "청와대와 당이나 정부는 검찰개혁 방향을 함께 공유하고 있고,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은) 이견은 없다"고 논란을 봉합하려 했다.
하지만 거듭된 해명에도 이날 유 실장이 '속도조절을 당부했다'고 밝히면서 입장 차를 숨길 수 없게 된 모습이다.
유 실장은 "임명장 주는 날 대통령이 차 한잔 하면서 당부할 때 이야기가 나온 것"이라고 인정했다. 또 여당인 김태년 운영위원장이 "대통령이 속도조절하라고 한 것은 아니잖느냐"고 확인 차 물어보자 유 실장은 "정확한 워딩은 그런 게 아니지만 그런 의미의 표현을 했다"고 거듭 확인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윤창원 기자
이와 함께 박 법무부장관도 이날 '대통령이 속도조절이란 표현을 쓰지 않았다'고 했지만 지금 당장의 검찰 수사권 분리와 수사청 신설은 신중해야한다는 입장을 거듭 나타냈다.
박 장관은 이날 대전고감을 찾은 자리에서 "대통령께 당부드린 바 없고, 대통령께서도 (속도조절)표현을 쓰지 않았다"면서도 "기본적으로 지금은 지난달 1일부터 시작된 수사권 개혁 관련 조직·인사체계를 진단해야 한다. 그와 함께 수사·기소 분리도 검토돼야 한다고 당에 계신 분들께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검찰의 중요범죄나 반부패범죄 수사역량이 수사권 분리 작업 과정에서 신중히 고려돼야 한다는 '속도조절론'을 거듭 내비친 것이다.
이처럼 추가 검찰 개혁에 대해 당청 간 입장 차가 드러나면서 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 법안에 속도조절이 이뤄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