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이 고용보험기금 고갈을 막기 위한 보험요율 인상 주장에 대해 "보험료 인상은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코로나19로 고용시장에 진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는 다음 달 3일 일자리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4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고용보험기금 지출 수요가 많아 지출이 늘어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라면서도 "모든 계층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보험료율 인상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또 "코로나 상황이 언제 수그러질지는 불확실하지만 하반기에는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예상한다"며 "올해 적립금에 여유가 있어 당장 보험료율 인상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지난해 국회 요청으로 올해 상반기에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보험료율 인상은 경제상황을 보면서 논의 시점을 정해야 한다"며 향후 보험료를 인상할 여지를 남겼다.
일부 실업급여 반복수급 등 부정수급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 용역을 끝내면 올해 상반기 중에 노사와 제도개선을 협의한다"며 "반복수급을 제한한다면 구직급여, 수급액, 수급기간 중 어떤 것을 제한하는 형태가 될 것인데, 우리나라 실업급여 반복수급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토대로 방안을 짜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장관은 올해 1분기 발표 예정이었던 청년을 위한 맞춤형 고용대책은 다음 달 3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청년고용대책에는 기업이 최대한 청년 채용을 늘리도록 유도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청년들이 대비하도록 직업능력 개발 사업을 강화하고, 구직 능력이 있는 청년이 취업 정보를 습득·상담받을 수 있는 고용 인프라 및 구직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소개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발맞춰 산업재해 관리감독을 전담할 산업안전보건청 출범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에 출범하기 위해 관련 부처 간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맡았던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을 대신하는 산업안전본부를 체제로 개편하고, 이후 산업안전보건청을 설립하는 2단계 계획을 추진 중인데, 이 가운데 산업안전본부를 오는 7월 1일 출범하게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산업안전보건청을 출범하면 감독만을 전담하는 부서와 산재 예방만을 담당하는 부서로 나눌 수 있을 것이고, 고용노동부 혼자 산재를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관계부처와 협의체계를 형성하며 같이 할 수 있다"며 "또 건설업에서 산재의 절반 가량이 발생하기 때문에 건설업 전담 부서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노동계의 주요 쟁점인 플랫폼 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사 관계에 대해서는 "특고가 결성한 노조에 관해 단체교섭에서 (사측이 교섭을 회피하는) 양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교섭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쟁점에 대해 제도개선사항을 검토하고자 한다"며 "경사노위의 노사관계관행개선위원회를 통해 쟁점을 정리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