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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이번주 양회개막…시진핑 장기집권 윤곽 드러내나

아시아/호주

    中 이번주 양회개막…시진핑 장기집권 윤곽 드러내나

    4일 정협·5일 전인대
    14차5개년계획, 2035년 장기발전계획인준
    시진핑 3연임 위한 밑돌쌓기 구체화 가능성
    경제성장률 목표치 제시 여부
    국방비 규모에도 관심

    지난해 5월에 열린 중국 양회. 연합뉴스

     

    중국이 최대 정치행사로 부르는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4일 정협을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

    내년 10월을 전후해 제20차 공산당 당대회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3연임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이번 양회에서 그의 장기집권을 암시하는 메시시나 직·간접적 조치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양회는 코로나19 창궐로 두 달여 늦춰진 끝에 5월말에 개최됐지만 올해 양회는 3월 4일 정협 개회, 5일 전인대 개막으로 지난해 연말에 일찌감치 고정됐다.

    양회에서는 전 해의 정세와 상황, 성과에 대한 검토가 있고 그 해에 국가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와 장기과제에 대한 토론과 발표가 있다. 전통적으로 그해의 경제성장률 목표치, 국방비 규모 등에 세계의 시선이 모아졌다.

    올해 양회에서도 지난해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 와중에서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코로나를 통제하면서 이룩한 2.4% 경제성장과 지난주 표창 수여식을 통해 공식 선언한 탈빈곤전의 승리에 대한 자랑으로 막을 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양회에서는 지난해 10월 공산당19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19기5중전회)에서 결의된 14차 5개년계획(14·5계획 2021~2025년)과 2035년 장기발전전략이 인준될 것으로 보인다.

    14.5계획과 2035년 장기발전전략은 내수위주의 쌍순화과 기술자립을 통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중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중국공산당 창당 100년을 맞는 올해에 온 국민이 풍족할 생활을 누리는 샤오캉(小康)사회에 진입하고 신중국 건국 100년이 되는 해인 2049년에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룬다는 이른바 '두개의 백년' 목표와 연결된다.

    중국은 양회를 앞두고 지난주 1억 명에 가까운 농촌인구가 빈곤에서 벗어났다며 탈빈곤전에서의 승리를 선언하며 분위기 다지기에 나섰다. 탈빈곤전의 승리와 양회의 중심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있음은 물론이다.

    내년 20차 공산당 당대회를 앞두고 이번 양회에서 시 주석의 3연임을 위한 사전정지작업의 구체적 내용들이 구체화될 수 있다. 중국은 이미 올 1~2월 주요 성장급 및 지역당 서기급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를 통해 시 주석 중심 체계의 기틀을 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시 주석이 영도자로 있는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제 회복의 기초가 아직 견고하지 못하며 경제 사회 발전도 여전히 많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해서 새로운 발전을 구축해야 해야 한다"고 미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번 양회에서는 홍콩에 대한 완전한 중국화 작업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년 전 양회에서는 홍콩보안법 도입을 결의하고 한 달 뒤에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일사천리로 통과시킴으로써 홍콩민주화세력을 제압하는데 했다,

    지난해 5월 양회 참석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연합뉴스

     

    올해는 '애국자가 홍콩을 다스려야 한다'고 천명한 시 주석의 뜻을 받들어 행정장관 선거인단 선출방식이 중국 입맛에 맞게 고쳐지거나 개정의 첫 단추가 꿰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지난해 양회에서는 코로나19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올해는 지난해 낮은 성장률의 기저효과로 8% 안팎의 경제성장이 예상되지만 이를 구체화 할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올해도 성장률 목표를 제시하지 않는 대신 14.5계획 기간의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도 대만과 남중국해 등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지난해 6.6% 증가에 그쳤던 중국의 국방비가 어느 정도로 책정될지도 관심 대목 가운데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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