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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 비상대책위원장)
지난주 금요일 가덕도 신공항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덕도 신공항 문제는 특별법 통과됐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보궐선거와 대선까지 계속될 이슈로 보이는데요.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3월 8일 대표직을 마치는데 바로 가덕도특위 위원장을 맡는다고 합니다. 이것만 봐도 이 가덕도 이슈는 계속 살아 움직일 거라는 얘기가 되죠.
그런데 가덕도특별법이 통과가 될 때 당론으로 반대표를 던진 정당은 정의당이 유일합니다. 정의당은 본회의 표결 전부터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는데요. 그 피켓을 보면 “가덕도특별법 통과는 매표 행위이자 입법농단이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외치는 이유, 직접 들어봅니다. 정의당 강은미 비상대책위원장 연결을 해 보죠. 비대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강은미>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의 강은미입니다.
◇ 김현정> “전두환 정권의 평화의 댐,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에 이어서 최악의 토건사업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네요?
◆ 강은미> 네.
강은미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김현정>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 강은미> 지금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국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고통은 뒷전으로 하고 딱 4월 보궐선거를 겨냥한 대표적인 여야 합동 선거공약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이고요. 특히 평화의 댐도 전혀 북한에서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과대하게 추진됐다고 하는 것이 이후에 밝혀져서 중단된 바가 있고요.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도 전혀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 댐 자체를 부숴야 된다는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국민의 혈세가 잘못 쓰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가덕도 신공항도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진행했기 때문에 우려가 크고요. 특히 이렇게 여야가 전부 다 같이 찬성하는 데도 불구하고 모든 부처에서 반대할 정도로 이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 김현정> 실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걸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걸 민주당이 반대하는 경우는 많이 봤어도 이렇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한마음이 되는 경우는 흔치 않잖아요.
◆ 강은미>네, 그렇죠.
◇ 김현정> 그래서 국민들은 한마음으로 나섰다는 건 필요성과 타당성 등등 여러 가지를 따져본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데 그렇게 안 보세요?
◆ 강은미> 네, 그러니까 그 지역의 이해에 맞아서 그런 것이지 국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심각하게 예산 낭비일 수도 있고요. 특히 김해 신공항을 처음에 고민했던 게 비행기 추락으로 인해서 안전성을 좀 제대로 봐야 된다는 것 때문에 했는데 당장 공군에서만도 근거리의 복수공항인 진해 공항하고 김해공항이 있어서 공역의 혼합이나 비행 절차를 다 검토하고 관제 업무도 복잡해진다. 그래서 굉장히 사고위험이 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가덕 수로의 대형 선박이 저촉되는 여기도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검토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은 거죠.
◇ 김현정> 일단 관련 부처들이 일제히 우려를 표시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다시 한 번 좀 이거를 곱씹어봐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 강은미> 네.
◇ 김현정> 그렇다면 제일 큰 문제, 지금 검토 보고서 보면 안전성, 경제성, 여러 가지들을 지적하고 있는데 강 원내대표 비대위원장님 보시기에는 제일 큰 문제는 뭐라고 보세요?
◆ 강은미>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보기에 안전성 하고 경제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한번만 비행기 추락이나 이런 게 있을 때도 그러면 국제적으로 이것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텐데 당장 공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제성 관련해서도 예비타당성을 가지는 이유가 경제성이 안 되는 사업들을 계속해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 여기 예타 면제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부산시가 실제로 예산을 7.5조원으로 예측을 했는데 실제 공항 공사 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재산정을 했을 때 최소 12.8조원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국토부는 국제선만 따로 할 수 없으니 국내선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15조 8천억까지 된다. 그리고 군공항 문제나 이런 거까지 주변의 안정성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28조 6천억까지 들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완전히 고무줄 잣대이거든요. 이런 면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 김현정> 7조 5천억부터 28조 얘기까지 나오면 간극이 커도 너무 크다. 이럴 때일수록 검토가 더 필요한데 예타는 면제가 됐다. 지금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 강은미> 네.
정의당 의원들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84회국회(임시회) 7차 본회의에서 가덕도 관련 법안을 비판하는 피켓을 의석에 붙여 놓고 있다. 윤창원 기자
◇ 김현정> 그런데 사업성 경제성 얘기를 하셨는데 28조 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된다. 최악의 경우를 국토부가 뽑은 거고 7조 5천억은 아니어도 9조 원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어떻게 보세요?
◆ 강은미> 일단 공항전문가들의 최소 추산만 해도 12조 8천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하태경 의원이 뽑은 거 너무 적게 뽑았다. 왜냐하면 공항 공사비 자체 누락이 1.9조 원이거든요. 부지 조성할 때 오류 수정을 하고 토공호환 등에서 누락된 게 1.71조 원, 접근교통만 신설공사비 1.12조 원을 증가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시설부대경비도 1.3조 원을 증액해야 되는 이렇게만 해도 12조 8천억 원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례도 볼 수 있지만 국제선만 외곽으로 뺐던 도쿄나 몬트리올 같은 경우 국내선하고 호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국내선까지 합쳤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국토부가 예상하는 건 15조 8천억인 거죠. 그리고 부등침하 등 여러 가지 왜냐하면 그동안에 바다에다가 공항을 지은 곳은 많이 있지만 대부분은 섬과 섬 사이나 아니면 섬과 육지 사이에 있는 내해에 짓는데 여기에는 내해하고 외해하고 연계돼 있어서 그러면 이후에 태풍 문제하고 부등침하 문제가 심화될 거여서 수상비용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들 거다.
◇ 김현정> 유지비가 계속 든다.
◆ 강은미> 그런 것까지 우려가 큰 거죠.
◇ 김현정> 그런데 정의당도 동남권에 신공항 하나가 필요하다는 것까지는 동의하세요? 아니면 그것조차 동의 안 하세요?
◆ 강은미> 어쨌든 그동안에 김해신공항이 계속 검토되고 있었고 그리고 김해신공항 같은 경우 지금도 이것을 검토가 정리되고 지금 이 가덕신공항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절차상도 문제인데 그리고 지난번에 검토보고서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이게 타당하다인데 다만 이제 앞에 있는 산에 대해서 지방자치하고 잘 협의하지 않았다는 문제인데 그것은 보완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김해신공항을 폐지하고 새로운 공항을 하라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저는 그것을 폐지도 하지 않고 가덕 신공항으로 가는 것도 문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코로나나 기후 위기 문제 때문에 세계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방식의 여행, 그리고 이동이 적절한지 이런 이야기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에 공항수요가 늘어난 것과 달리 이후에는 이동이나 여행 패턴도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이 수요 자체도 굉장히 너무 과대하게 수요를 예측하지 않았나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럼 이게 나중에 혹시 지금 문 닫은 공항들 있잖아요. 무리하게 만들었다가 손님 없어서 문 닫은 공항들처럼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강은미> 문 닫을 정도는 아니겠지만 실제로 들어간 비용에 비해서 예측이 너무 과하기 때문에 실제 굉장히 수익성이 낮을 거라고 보는 게 있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절차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쪽이 옳으냐 그르냐를 두고 염려의 목소리가 각 부처에서 나오는 상황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예타 면제, 그다음에 사전타당성 조사는 간소화, 이런 식으로 추진해서 2030년 전에 완공하도록 한다는 이 절차에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 강은미> 그래서 그 절차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제기를 했죠. 국토부나 기재위나 이런 데서 많이 문제제기를 했고요. 그것도 문제지만 이후에 조세, 부담금 감면, 그다음에 여러 가지 특례조항들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게 같이 이야기되고 있고요. 특히 우리가 예타를 하게 된 이유가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의 사업성을 보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예타를 면제한 것은 그것 자체가 여기 사업성이 없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렇게 추진하는 쪽에서는 말합니다. 이왕 건설할 거면 좀 신속하게 건설해서 2030년 엑스포 개최지로 부산이 선정될 수 있게 하자. 부산이 선정되는데 있어서 국제공항이 있다는 것은 큰 플러스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좀 빨리 끝내자라는 건데요.
◆ 강은미> 그런데 이제 그런 이유로 해서 그동안의 우리나라의 법체계가 가져왔던 그리고 행정의 안정성을 가져왔던 것을 이런 방식으로 깨버리면 여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지방이 그럴 거거든요. 당장 대구, 광주, 수원, 이런 데는 군공항 이전이 있잖아요. 이런 군공항 이전 하는 것도 다 이런 방식으로.
◇ 김현정> 특별법 해 달라.
◆ 강은미>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고 그러면 행정의 안전성 자체가 무너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한편으로 듭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예타 면제 하면서 긴급하게 진행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 김현정> 이게 이번 선례가 되면 너도 나도 특별법으로 우리 지역 사업 빨리 하게 해 달라, 이런 상황이 되지 않겠는가. 저런 절차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런 말도 나와요. 이거 어차피 선거 끝나면 또 원점으로 돌아갈 것 같다. 혹시 정의당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 강은미> 일단 이번 선거뿐만 아니라 내년에 지방선거하고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계속 끌고 갈 건데 가장 큰 것은 저는 공무원들의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4대강 사업을 거치면서 이런 방식으로 공무원이 국민의 예산을 함부로 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거고요. 그래서 국토부 내부 자료에 의하면 이 공무원의 기본 의무가 국민의 세금을 타당하게 써야 되는 게 있는데 성실의무를 위반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가져왔던 절차나 그리고 김해신공항을 검토할 때 몇 군데를 놓고 했는데 이 가덕도 신공항은 경제성이나 안전성이나 이런 모든 것에서 4, 5등급 최저 등급을 받았거든요. 이런 것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공무원으로서의 성실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정도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과연 이게 결국은 행정에서 진행돼야 되는데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 김현정> 결국 거기서 막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내다보시는 거예요.
◆ 강은미> 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여당과 제1야당이 합의했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특별법 통과됐습니다만 소수의 목소리, 당론으로 반대한 정의당의 입장, 대체 어떤 입장인가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직접 연결을 해봤습니다. 정의당 강은미 비대위원장 고맙습니다.
◆ 강은미>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