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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직후 제1호 명령이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작업이 정책 목표의 97.3%를 달성해 마무리 국면에 돌입했다.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1단계 853개 기관에서 지난해 12월 말 기준 19만 953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결정했고, 이 중 19만 2698명은 채용 절차 등을 거쳐 정규직 전환이 완료됐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17년 7월부터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부문의 기관들은 3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 별로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왔다.
1단계 대상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이다.
이에 따라 개별 기관이 각자 세웠던 전환 목표 인원 17만 4935명은 초과 달성했다. 또 정부가 세운 정책 목표에 따라 추가 전환 여지가 있는 3만명을 포함한 20만 4935명을 기준으로 하면 97.3%를 달성한 상태다.
노동부는 정규직 전환이 결정됐지만, 아직 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노동자 7천여 명은 개별 기관의 채용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에서는 각 기관이 구성한 결정기구를 통해 정규직 전환범위와 전환방식, 채용방법 등을 결정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했는데, 전환방식의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이 완료된 인원 19만 2698명 중 14만 1222명(73.3%)은 기관에 직접 고용됐다.
또 4만 9709명(25.8%)은 자회사 방식으로, 1767명(0.9%)은 사회적기업 등을 통해 고용하는 제3섹터 방식으로 전환됐다.
채용방법에서는 16만 1265명(83.7%)은 기존 노동자를 곧바로 전환 채용했고, 3만 1433명(16.3%)은 경쟁을 거쳐 채용했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오랜 기간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해 전환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 경우에도 최소한의 평가절차를 반드시 거쳐 채용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문직 등 청년 선호 일자리에 대해서는 경쟁 채용을 거치도록 했고, 채용비리 방지 및 공정한 정규직 전환을 위한 지침을 2018년 11월과 2019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추가로 제정했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캡처
정부는 정규직 전환 결정을 완료하지 못한 기관에는 전담자를 지정해 집중 관리하고, 권역별 간담회 및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정규직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용역 노동자, 민간위탁 종사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정규직 전환 결정기구를 구성하지 않았던 기관이나 민간위탁 사무의 직접수행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은 기관, 민간위탁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점검받지 않은 기관과 함께, 이들 기관과 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한 민간 업체 등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및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점검·감독 대상을 지난해 70개소에서 올해는 370개소로 늘리고, 감독 분야도 용역 뿐 아니라 민간위탁까지 확대한다.
이번에 공개된 기관별 정규직 전환 실적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스템'(http://public.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