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협 13기 4차 회의 개막식 전경. 연합뉴스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로 알려진 양회는 의회격인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와 자문기구인 정협(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을 일컫는다.
한국 등 민주주의 국가 입장에서 보면 양회는 공산당이 결정한 사항들을 공식화하거나 추인하는 거수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할 수 있지만 중국 각지와 각계를 대표한 전인대 대표들과 정협 위원들이 일정하게 민의를 대변하는 것만은 분명하다.
해마다 양회 때면 미리 만들어진 주요 사안과 함께 양회 성원들이 내놓는 이색 제안들이 눈길을 끌기도 하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다.
광둥성 전인대 대표 장훙웨이는 현재 6·3·3으로 12년인 초·중·고 교육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하자고 제안했다.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을 각 1년씩 줄여 사회진출 시기를 앞당기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제안은 찬성보다는 비판을 더 많이 받고 있다. 학생을 노동력만으로 여긴다는 이유에서다.
5일 중국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연례회의 개막식이 끝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소수민족 의상을 입은 전인대 대표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애국주의 바람을 타고 한족 전통 의복인 '한푸(漢服)의 날'을 만들어 공휴일로 정하자는 제안도 나왔지만 말이 많다. 중국에 한족만 있는 게 아니라 55개 소수 민족이 있는데 이들의 고유 의상은 어떻게 할 거냐는 반박에 부딪혔다.
공무원 임용 제한 연령을 완화하거나 없애자는 제안도 나와 논란이 뜨겁다. 현재 중국의 공무원 임용 나이 제한은 35세인데 갈수록 어려워지는 취업난 해소를 위해 연령 상한을 철폐 하자는 내용이다.
전인대 대표 지양성난은 공무원 연령 제한을 없애거나 완화하면 민간 부문으로도 확산될 것이라고 주장해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기도 했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꽤 많았다.
랴오닝 인민대표단 대표이자 상무부성장이기도 한 첸샹췬은 갈수록 인구가 줄고 경제가 침체된 동북 3성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개인소득세를 50% 깎아주자고 제안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 또한 동북3성의 문제는 개인 소득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곳에 투자하는 기업이 없다는 데 있다며 동북지역 경제 발전이 최우선이라는 네티즌 반론에 부딪혔다.
노령화와 1자녀 정책의 어두운 면이 결합하면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안도 등장했다.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병에 걸린 노인들을 부양하는 사람에게 매년 10일 이상의 간병 휴가를 주고 외동 아들이나 외동 딸이 병에 걸린 부모를 돌볼 때 매년 2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자는 제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