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협상 타결. 연합뉴스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7일(현지시간) 합의한 가운데 우리측 인상액이 지난해에 소급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8일 언론 브리핑에서 협상 타결과 관련된 질문에 "미국과 한국의 협상팀은 6년짜리 새로운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문안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전날 월스트리트 저널이 2025년까지 유효한 합의를 도출했다고 보도한 것을 고려하면 프라이스 대변인이 말한 '6년짜리'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적용되는 인상액을 말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미 지나버린 작년치 우리측 분담금에도 이번에 합의한 금액이 적용된다는 뜻이다.
앞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18일 국회에 출석해 한미 협상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우리나라의 경우에 작년(2020년)은 그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을 이미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한 바 있다
결국 합의 불발로 이미 지나가 버린 지난해 분담금은 2019년 분담금이 동결된 것으로 보자는 우리측 요구가 이번 협상에서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측은 이날까지도 구체적인 인상율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지난해 잠정 타결됐던 '재작년 대비 13% 인상액'으로 합의됐을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13% 인상액은 1억 1700만 달러로, 이날 환율로 1320억원에 이르는 금액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작년도 우리측 전체 분담금(1조 161억원)에 1320억원을 추가로 지출해야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선의로 건설적인 협상에 관여했다"며 "양측 모두에 이익이 되는 합의라는 것을 곧 알게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리측 협상대표팀인 정은보 대사는 이날 새벽 서울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 워싱턴주재 한국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합리적이고 공평한 합의를 이뤘다"고만 말했다.
미국 언론은 이번 협상 타결 조건에 우리측의 국방비예산 증액이 포함됐다는 관측도 내놓았다.
미국산 무기를 우리가 의무적으로 추가 구매하라는 뜻이다.
한편, 미국은 3주전 일본과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을 타결지었다.
일본 인상액은 1.2%에 지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