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급 이상 간부급 LH 직원들이 상당수 입주한 것으로 파악된 성남판교 산운마을13단지 전경. 박창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다.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땅을 사고, 보상규정이 바뀌기 일주일 전에 쪼개기까지. 치밀함에 국민들은 분노한다. CBS노컷뉴스는 LH 직원들이 10년 장기 공공임대아파트에 대거 입주해온 사실에 주목했다. 왜 2009년부터일까, 왜 요지의 중대형일까. 파고들면서 또다시 LH 직원들의 치밀함을 봤다.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대수술도 필요해 보인다. [편집자 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조기 분양전환이 가능해진 지난 2009년 이후 서민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해온 10년 공공임대아파트(공임아파트)에 대거 입주해온 것으로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확인됐다.
또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고급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한 차장급(3급) 이상의 간부인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이들이 입주한 곳들이 경기도 판교‧광교 신도시 등 투자가치가 높은 이른바 '노른자' 지역에 공급된 공임아파트여서 처음부터 실거주가 아닌 '투기' 목적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9일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는 경기도 광명시 LH 광명시흥사업본부의 모습. 이한형 기자
◇LH 간부급, 노른자 임대아파트 계약 '봇물'9일 CBS노컷뉴스가 박상혁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LH 임직원 10년 공공임대주택 거주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0년 공임아파트 입주 LH 직원(배우자·직계가족 등 포함)은 408명으로 파악됐다. 2006년 계약한 4명을 뺀 404명은 모두 조기 분양 전환이 가능해진 2009년 이후 입주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3월 9일자 "[단독]조기분양 미리 알았나…LH 직원들, 열흘전 판교 임대 '무더기' 계약"]이 가운데 LH 내 차장에 해당하는 3급 이상 직원(상임이사·전문위원 포함) 등이 215명(52%)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성남 판교동의 한 주민 A(58)씨는 "LH 직원들도 엄청 들어와 있다는 얘기는 꾸준히 들어왔는데, 직원이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들어오면 알 길이 있겠냐"며 "돈 많고, 높은 사람들 돈 벌겠다는 거지 이게 무슨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이냐"고 비판했다.
이들은 생활 인프라와 교통망이 잘 갖춰져 주변 부동산 시세가 높은 주요 신도시나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입주했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간부급 직원들이 분양 전환시 시세차익이 큰 이른바 '명품' 공임아파트를 노린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실제로 분석한 자료를 보면 LH 간부급 직원들(215명) 중 127명(59%)이 부동산 시세가 높은 대도시권 임대아파트에 집중됐다. 구체적으로는 대표적인 수도권 신도시인 성남 판교와 수원용인 광교에 104명(48%)이 입주했고, 이어 △세종시 10명 △서울강남 7명 △미사강변 6명 등의 순으로 많았다.
수원광교 40단지 한 입주민은 "LH 본부장(1급)을 했었다는 사람이 퇴직하고 우리 단지에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LH 직원들은 주로 40~50평대 같은 대형 평형대에 많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광명·시흥 신도시가 들어설 부지를 LH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4일 LH 직원 매수 의심 토지인 시흥시 과림동 현장에 묘목이 식재돼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낮은 직급은 외곽·지방으로…"국민정서 반해"반면 10년 공임아파트에 입주한 4~6급, 업무직(무기계약 및 단순업무직) 직원들은 193명으로 47%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수도권 중심지를 벗어난 파주운정 10명, 양주옥정 6명, 의정부민락 6명 등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밖에 김포, 남양주 등지에도 분포해 있다.
이처럼 수도권 외곽에 공급된 공임아파트들의 경우 간부급 직원은 단 4명만 입주해 있을 뿐 나머지는 모두 4급 이하 직급 직원들이다.
또한 수도권 외에 전국 14개 시·도 등 각 지방에도 고르게 분포해, 일부 대도시 공임아파트에 쏠린 간부급 직원들과는 뚜렷한 대조를 보였다.
경제적 여유가 있고 주요 정보 접근이 용이한 직급이 높은 간부 직원들이 투자 목적으로 공임아파트를 선택했다면, 상대적으로 여유가 없고 정보에 취약한 낮은 직급의 직원들은 실거주 목적으로 입주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LH 직원, 그것도 고위 직급들이 공임주택에 입주하는 것 자체가 서민의 안정적 주거 공급을 위한 사업 취지를 무색케 하는 '투기행위'로 비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명지대 부동산학과 권대중 교수는 "LH 고위 직급들이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건 모순"이라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지만 분양전환으로 이득까지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국민정서상 결코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